그리스 주요 경제 동향/주 그리스 한국 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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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주요 경제 동향2016.03.08 ㅣ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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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주요 경제 동향

- 주 그리스 한국 대사관 제공

1. 구제금융협정 이행 협상 동향

o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EU 집행위, ECB, ESM, IMF) 실무진간에 협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연금 개혁, △추가적 긴축 재정 조치, △부실채권(NPL) 처리, △새로운민영화 전담 기구 설립 등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차가 지속되어 진전을 미미한 상황

- 채권단중 특히 IMF는 2018년까지 목표했던 기초재정수지 3.5%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 4.5% (약 80억 유로) 상당의 추가 긴축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 연금 삭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 반면, 그리스측은 2015년 기초재정수지가 당초 예상(0.25% 적자)과 달리 0.2% 흑자를 달성한 점을 감안, 단지 GDP 1.5% (약 26억 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조치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고, 기본연금에 대한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고수 (차칼로토스 재무부장관 2.24. BBC World 인터뷰)

※ Kathimerini지 2.22자 기사에 따르면 채권단은 월 1,000유로 이상의 연금 수급자들에 대한 연금을 삭감하고(4억 유로 절감), 향후 3년간 조기 퇴직자에 대한 연금을 5-10% 삭감하는(8억 유로 절감)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그리스측에서 동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o 부실채권(NPL) 정리 관련, 채권단과 그리스측은 향후 7년간 500억 유로 상당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부실채권 비중을 현 36% (734억 유로)에서 10%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70억 유로 상당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계획을 협의중

- 이와 관련, 그리스 정부는 부실채권 전문 기관에 부실채권을 보다 원활하게 매도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동 법안에는 △모든 주거주지(primary residence) 모기지, △중소기업의 50만 유로 이하의 부실채권, △자영업자의 25만 유로 이하의 부실채권, △2만 유로 이하의 소비자 부채 등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동 예외 범위에 대해 채권단과 치열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금년 2월 발표 EU 집행위의 그리스 경제 전망 (괄호 안은 2015.11월 전망)

EU 집행위 2015.11월 전망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eu/countries/greece_en.htm)
그리스	2014	2015	2016	2017
경제성장률 (%)	0.7 (동일)	0.0 (-1.4)	-0.7 (-1.3)	2.7 (동일)
인플레이션 (%)	-1.4 (동일)	-1.1 (-1.0)	0.5 (1.0)	0.8 (0.9)
실업률 (%)	26.5 (동일)	25.1 (25.7)	24.0 (25.8)	22.8 (24.4)
재정수지 (% of GDP)	-3.6 (동일)	-7.6 (-4.6)	-3.4 (-3.6)	-2.1 (-2.2)
국가부채 (% of GDP)	178.6 (동일)	179.0 (194.8)	185.0 (199.7)	181.8 (195.6)
경상수지 (% of GDP)	-3.0 (-2.9)	-1.8 (-1.0)	-1.4 (-0.3)	- (0.1)

2. 농민들의 주요 도로 봉쇄 시위 동향

o 그리스 농민들은 정부의 개혁안(농민의 연금 기여금 확대, 디젤 연료 면세 폐지, 와인세 도입)에 반대하면서 금년 1월부터 고속도로 등 70여 지방 주요 도로를 봉쇄하는 시위를 전개중

- 치프라스 총리는 2.25. 등 수차례 주요 농민 지도자들과 대화를 개최하여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타협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

o 그리스 정부는 연금 기여금 확대 관련, 농민들에게 기여금율을 16% 상향 (동 경우 월 307 유로 지급) 또는 20% 상향(월 384 유로) 등 두 가지 옵션을 제안중에 있으며, 연 소득 2만 유로 이하의 농민들에게는 추가적 세금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민들의 협조를 요청중

- 농민 대표들은 정부 제안이 불만족스럽다고 하고, 도로 봉쇄 시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 견지하고 있으며, 일부 농민들만 도로 봉쇄 해제

o 한편, 불가리아 교통부 장관은 2.24(수) 그리스측이 농민들의 도로 봉쇄 문제를 2.29(월)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 불가리아 트럭 운전수들이 양국간 국경을 봉쇄하겠다고 밝혔다고 경고 (불가리아측은 그리스 농민들의 도로 봉쇄로 지금까지 1,000만 유로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

3. 2015년 소득세 징수 현황 ？ 탈세 실태 파악 가능

o 최근 발표된 그리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그리스 납세자 중 3%에 해당하는 267,480명이 연 소득 3만 유로 이상으로 등록하였고 총 350억 유로의 소득세를 납부한바, 이는 전체 소득세의 42%에 해당

- 1,176,043명이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으며, 1,304,634명이 연 소득을 1천 유로 이하라고 신고

- 50% 이상의 납세자(398만명)은 연 소득을 5천불 이하라고 신고

- 상기 통계는 그리스 경제위기에 따른 가계 소득 감소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으나 그리스의 조세 회피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

o 그리스 정부는 추가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상위 3%에 대해 소득세, 특별연대세 등 세금을 전체 소득의 최대 60%까지 인상할 예정인바, 일부 언론에서는 상위층에 대한 세금 인상 보다는 탈세에 대처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

4. 그리스 중앙은행, 2015년 관광객 및 관광수입 통계 발표

o 그리스 중앙은행은 2015년 최고의 관광객과 관광수입을 기록했다고 발표

- 관광수입은 142억 유로에 달하며, 예년에 비해 6% 증가

- 관광객 수는 2,360만명이었으며, 예년에 비해 7.1% 증가

-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관광객들이 상위 5위를 차지

	관광객	관광 수입
독일	280만명 (△14.3%)	22.6억 유로 (△13.6%)
영국	240만명 (△12%)	20억 유로 (△13.6%)
프랑스	150만명 (△4%)	12억 유로 (△6.6%)
미국	75만명 (△26.8%)	9.4억 유로 (△44.4%)
러시아	51.3만명 (▼59%)	4.2억 유로 (▼63.2%)
여타국	...	...
합계	2,360만명 (△7.1%)	142억 유로 (△6%)

※ 그리스에서 관광산업은 GDP의 20%에 해당하는 최대 산업으로서, 2015년 관광객 수입 확대가 그리스 경제위기 극복에도 기여하였으며. 그리스 정부는 이집트, 터키 등 경쟁 관광대상지의 정세 불안 등을 감안 금년에도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

5. 그리스 외교부, 연례 국제경제관계 강화 계획 발표

o 그리스 외교부는 2.18(목) 2016년 국제경제관계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는바, 동 계획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인도, 아세안, 러시아,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벨라루스, 스웨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요르단, 튀니지 등의 국가와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겠다고 발표

- 아울러, 한국, 인도, 아세안,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스웨덴, 벨라루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요르단, 튀니지, 케냐 등에 경제사절단(business mission)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