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가 범죄자와 모의하여 증거자료도 없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된 허위수사보고서에 대한 행정소송 문건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평화주의]

행 정 소 송

사건번호 : 2019 -

원고 : 성명 :

주소 : 경기 용인시

연락처 :

피고 : 서울 00경찰서장

청구 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1.서울00경찰서 경사 구0회가 작성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 형제 36141호 수사보고서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허위수사보고서(진정한 문서가 아님)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청구취지 1]

1. 서울 00경찰서 경사 한0철이 작성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 형제 36141호 수사보고서에 현행범인체포서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허위수사보고서(진정한 문서가 아님)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청구취지 2]

2. 의사 오0호가 이여자에게 20009.04.30자로 발급한 상해진단서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허위 진단서(진정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사건 경위

1). 소외 이여자(부녀회장, 51세)가 원고에 대하여 2009.2.27.일 10시50분경에 서울시 00구 00동 783 00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000가 이여자에 대하여 알뜰시장 문제로 시비가 되어 라고,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부녀회장이라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공금횡령의 범죄혐의자 이다.

2). 000의 수사기록이나 상해의 팔꿈치로 이여자의 팔을 치고, 이마로 이여자의 코를 들이받았다.는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된 증거자료가 전혀 없다. 그래서 14일간의 상해진단이 나왔습니다.

3). 이로 인하여 000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4). 이는 모두 의사 오0호의 허위진단서와 서울 00경찰서 경사 한0철의 허위수사보고서 및 서울 00경찰서 경사 구0회의 허위수사보고서 때문입니다.

5). 소외 이여자가 원고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입증하라.

또한 소외 이여자가 서울시 00구 00동 783 00아파트에 부녀회장인 증거자료가 전혀 없으며, 공금횡령, 사문서위조, 모해위증죄의 범죄혐의자를 경사 구0회와 경사 한0철은 소외 이여자와 모의하여 부녀회장을 묘사하고, 상해를 당하였다는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에 대한 각각의 증거자료를 입증하라,

라고 진술 함.

2. 의사 오0호의 허위 진단서인 이유

1). 판사는 판결에서 머리로 이여자 얼굴을 박았다고

라고 했는데, 의사는 코를 박았다고 하였으나(판결문 참조)

소외 이여자는 상해를 당하였다는 증거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2). 상해진단 14일 근거자료가 없음

3). 의사 오0호의 진술조서 “갑제3호증의7” 위에서 8번째줄부터

비골 골절 의심되어 CT를 찍고, 입원,

- 근거는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제출(내용은 비골에 골절은 없다는 촬영결과) 라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 42001호 피의자진술조서에서 의사 오0호가 00경찰서 경장 김0 수사관에게 입증하였습니다.

▣ 안면부(비골)좌상 : 코를 이룬 뼈, 코뼈를 지칭한 것으로 상해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 함

4). 이여자 요양급여내역서 2009.4.27.에 의사 오0호의 진료 근거가 없음

5). 신내00정형외과 의사 최0삼은 X-ray 촬영결과 코에 폭행(상해)근거가 없으며, 이여자 요양급여내역서 2009.4.27.에 진료 근거가 명확히 있음.

(갑제6호증 참조) -이여자의 상해진단서 발급 및 병원입원 요청을 거절 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 107786호, 2014가단 107779호, 2014 가단 12314호, 2014가단 12321호 문서송부촉탁서명령 결과, 문서송부촉탁서 회신서로 입증합니다.

▣ 이여자가 허위 상해진단서 발급 및 허위 병원입원을 하려고 사건 당일 최초로 방문한

병원 의사 최0삼은 상해도 없었다는 것을“이여자의 외래진료기록부”로 입증 함

6). 의사 오진호 의원에 입원한 이애자의 진료기록부에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 없고, 다른 특징 없다, 콧뼈 골절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갑제4호증의10”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 42001호 피의자진술조서에서 의사 오0호가 00경찰서 경장 김0 수사관에게 입증하였습니다.

▣ 이여자의 병원입원 진료기록서 전체를 의사 오0호가 확인한 결과 어떠한 상해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 함

7). 이여자의 진술조서(피해자) “갑제7호증의3” 위에서 9번째줄부터

“제가 작년에 부녀회장을 하다가 11월 말경에 그만 두었는데” “근데 1월달에 일일장 사용료 15만원을 받았는데, ”

“부녀회장을 그만두어서” ---라고 진술하였으나,

8). “갑제7호증의4” 위에서 9번째줄에 “상처가 생긴 것은 없는데” 라고

이여자는 최초 경찰서진술조서에 입증 함.

가). 위 00경찰서 경사 구0회는 범죄혐의자를 부녀회장으로 묘사하여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고,

나). “근데 1월달에 일일장 사용료 15만원을 받았는데,”는 공금횡령을 자인하였으나, 처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호하면서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습니다.

9). 00경찰서 경사 구0회의 수사보고서는“팔꿈치로 그녀의 팔을 치고, 이마로로 그녀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비골)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수사보고서를 인용한 = 판결문) 라고 했는데,

수사기록이나,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입증된 증거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의사는 코를 머리에 받혀 상해를 입었다.(갑제3호증의9, 위에서 8번째줄)라고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 하였으며,

가). 원고가 제출한 “갑제3호증에서 부터 갑제13호증”까지의 의사 2명, 현장 목격자 3명, 전문기관(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입증자료로 싸운 사실도 없었고, 이여자가 상해를 당한 증거자료도 전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또한 “갑제14호증과 갑제15호증”은 00경찰서 경사 구0회와 경장 채0식이 현장 목격자 윤0석의 참고인진술조서 작성과 수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여“참고인중지”의 영구미제사건으로 조작한 입증자료입니다.

10). 의사 오0호는 원고에게도 허위진단서 발급 사실도 있음.

즉, 4달 이후 000가 위 의사 오0호를 만나서 누구에게 폭행을 당하지도 안했는데, 폭행을 당했다고 하였더니, 2주 진단서를 발급함(갑제2호증)

1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 형제 36141호 수사보고서 “갑제7호증”인“사건기록 열람 ․ 등사표지”에 청구외 이여자가 000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음.

12). 서울북부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목격자 윤0애의 증언 “갑제10호증의1”의 아래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이여자가 피고인에게 사건 당일 폭행이나 상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본인 스스로 주민들에게 빈번하게 말한 사실이 있지요 - “예”

“갑제10호증의2”위에서 4번째줄 -예, 폭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갑제10호증의2”아래에서 2번째줄부터-예, 폭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13). “갑제11호증의4” 아래에서 10번째줄부터 현장 목격자(경리주임 홍0숙)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으나 --00경찰서장의 행정심판(2009-29288 답변서 중에서)라고 입증하였습니다.

※ 경리주임 홍0숙 앞에서 사건이 있었기에 명확히 보았습니다.

14). “갑제12호증 녹취록” 및 “갑제13호증의3” 아래에서 11번째줄부터

(현장 목격자 윤0석 1m앞에서 발생하였음)

      000, 이여자의 신체나 의복에 피가 묻었으면 기억이 났겠죠

(갑제12호증의6 위에서 7번째줄부터)

폭행적으로 그런 거는 기억이 안 난다.(갑제12호증의7 위에서 8번째줄)

경찰관이 관리사무소에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갑제12호증의8 위에서 12번째줄부터)

목격자 윤0석 1m 앞에서 사건이 발행하였는데,

목격자가 경사 한0철이 관리사무실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데,

경사 한0철은 싸우고 있어서 싸움을 말렸다고

현행범인체포서의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또한 경사 구0회의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 당시 경찰이 출동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면,(판사)

예, 왜냐면 저는 사무실에 있었고, 경찰이 왔다고 하면 그 바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갑제12호증의9 아래에서 2번째줄부터)

왜냐면 막 치고 박고 싸웠다고 하면 기억에 남았겠죠.

(갑제12호증의10 위에서 10번째줄)

“치고 박고 싸웠다고 했으면 기억이 남았겠지만 치고 박고 싸우진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남는다”고요. (갑제12호증의12 위에서 6번째줄)

 000가 이마로 머리로 이애자 콧등을 가격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그건 기억 안 납니다.(갑제12호증의13 위에서 6번째줄)

000가 팔꿈치로 이여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갑제12호증의14 위에서 5번째줄)

그때 당시에 치고 박고 싸운 것도 아니고,

(갑제12호증의13 위에서 13번째줄)

서로 뭐 때리고 뭐한 것도 아닌데 (갑제12호증의13 아래에서 7번째줄)

15). “갑제14호증” 경사 구0회가 현장 목격자가 사건당일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와서 여자2명(고소인과 공범)이서 000에게 2사간 이상 온갖 욕설과 폭언과 폭설로 모욕을 주고 명예훼손을 시킨 사실관계의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경사 구0회는 고의적으로 2회 거부한 증거자료

16). “갑제15호증” 경장 채0식은 고의적으로 참고인 윤0석(전기과장) 소재불명으로“참고인 중지의견”으로 영구미제사건으로 조작하면서 수사를 거부한 입증자료 임.

싸운 사실도 전혀 없었던 사건,(현장 목격자 3명 증거자료)

상해도 전혀 없었던 사건,(의사 2명의 증거자료, 건강보험공단 증거자료 등)

3. 결 론

본 소송은 새로운 명확한 증거자료 들을 근거로

00경찰서 수사관들의 허위수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한 것에 대하여 잘못된 수사보고서는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원고가 재심청구로 명예회복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고와 소외 이여자는“싸운 사실도 전혀 없었던 사건”으로 당시 현장 목격자 3명이 법정에서 증인심문조서 및 00경찰서 행정심판 답변서의 증거자료로 입증하였으며,

이여자는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 의사 오0호가 “갑제3호증 및 갑제4호증”으로 입증하였고

■ 의사 최0삼은 “갑제6호증”으로 입증하였고

■ 이여자 경찰서 진술조서에서“갑제7호증”으로 입증하였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에서 이여자의 요양급여내역서“갑제9호증 으로 입증하였고,

■“갑제5호증”은 비골골절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입증자료

■ 원고가 흥분상태에서 머리(이마)로 안경을 착용한 이여자의 코등을 격하고, 팔꿈치로 이여자의 얼굴, 팔을 가격하였다는 증거자료도 없으며,

■ 이여자가 착용한 안경이 파손되어 얼굴 전체에 혈흔이 낭자하여 중태로 119 응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고, 착용한 안경이 파손되거나 땅 바닥에 떨어진 사실도 없었고,

특히 원고와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는데, 의사 오0호는 상해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청구취지 1항의 의사 오0호가 이여자에게 20009.04.30자로 발급한 상해진단서는 허위 진단서(진정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한다. (2019.07.23. 법리 오해, 심리미진, 핀단착오, 채증법칙위반의 재결서 임)

청구취지 2항의 서울 00경찰서 경사 한0철이 작성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 형제 36141호 수사보고서에 현행범인체포서는 허위수사보고서(진정한 문서가 아님)임을 확인한다. (2019.04.09. 접수한 행정심판서 심리거부중)

청구취지 3항의 서울00경찰서 경사 구0회가 작성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 형제 36141호 수사보고서는 허위수사보고서(진정한 문서가 아님)임을 확인한다.(2019.05.01. 접수한 행정심판서 심리거부중)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첨부자료]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증거설명서 갑제1호증에서부터 갑제16호증 사본1부.

2019. 10.

위 원고 :

서울행정법원장 귀중

(0674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평화주의]

부패하고 썩은 사법경찰관리(수사관), 검사가 범죄자와 결탁해서 증거자료도 없이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하는 세상이고 부패하고 썩은 판사는 범죄자를 비호하는 판결을 하는 시대에서 정의사회 구현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최 대 연]

피고1 : 대한 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1동) 고객 지원 센터 : 02-2110-3000, 3488

피고2 : 서울 00경찰서장

[최 대 연]

위 사건은 수사 결정문은 처분이 아니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 견해로 생각 합니다.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평화주의]

감사합니다

[최 대 연]

처분은 예) 음주 운전하여 벌금 500만원 나올때 처분으로 저는 생각 합니다.

[평화주의]

감사합니다

[최 대 연]

저 사건도 국과수 허위 감정서 3년간 10번 경정 안해준것 행정 심판, 행정 소송 했으나
대법원 가서 패함 - 결과는 처분이 아니여서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 받는데 약 1년 6개월 이상 시간을
소비함 - 현재 강릉 지원서 권순일 대법관, 법무부 장관님과 민사 소송 처음 부터 다시 시작 하고 있음

[최 대 연]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를 자유 게시판에 게시하여 보시기 제안 합니다.

[최 대 연]

[ 예비적청구취지 1]
1. 서울 00경찰서 경사 한0철이 작성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 형제 36141호 수사보고서에 현행범인체포서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허위수사보고서(진정한 문서가 아님)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청구취지 2]
2. 의사 오0호가 이여자에게 20009.04.30자로 발급한 상해진단서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허위 진단서(진정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한다.
내용은 좋습니다. 무효 확인의 소로 생각 합니다.

[평화주의]

심판청구 심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평화주의]

심판청구 재결서를 수차례 촉구하여도 심리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 대 연]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누구나 소송의 자유는 있습니다. 저도 법을 잘몰라 약 1년 6개월 이상 시간을 소비 한적이 있습니다.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평화주의]

감사합니다

[최 대 연]

수석 회장 최대연도 처분이 아닌 것으로 (국민 신문고 통한 민원및 판결문은 처분이 아니여서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행정 심판, 행정 소송 판결문 결과치 입니다.)
행정 심판, 행정 소송 하였다가 패하여 민사 소송 전부 다시 하고 있으며 진행중에 있습니다. ㅠㅠ

[최 대 연]

평화주의님도 법을 잘아시는 고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 합니다.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평화주의]

감사합니다

[최 대 연]

행정 소송, 민사 소송 2개를 동시에 진행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법원에서 모름 -추정)
무효 확인의소는 소가 5천만원으로 무조건 산정을 하며 각각(민사, 행정) 수입 인지 23만원 나오고 - 각23만원(민사, 행정)
민사로 청구 할때 위자료 4,990만원과 무효 확인 2개 별도 각 청구(2개 포함) 해도 수입 인지 23만원만 내면 됩니다. 송달료는 별도 이고요
경험상 -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위자료 4,990만원과 (무효 확인 2개 별도 각 청구(2개 포함) - 소가 5천으로 산정하여) 2개중에
높은것으로 5천만원 1개만 산정하여 수입인지 23만원만 내면 됩니다. 송달료는 별도고요

[평화주의]

감사합니다

[카페 감사]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자와 모의하여 증거자료도 없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된 허위수사보고서에 대한 행정소송 문건을 검토 건승빕니다

[평화주의]

감사합니다

[방콩]

저도 똑갔은 방법으로 짭새한테
당했읍니다

[평화주의]

감사합니다

[重傳/이희빈]

적폐청산 해결방법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4월 25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현재 조회 644,047명을 넘...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평화주의]

감사합니다

[청솔]

사법농단 적페청산 필승 투쟁 !! 행동하는 당신이 주인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행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나니 감사합니다.

[청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 쎈놈이 이긴다. 질긴놈이 이긴다. 즐기는 놈이 이긴다. 질수 없으니 이긴다. 국민보다 쎈놈 있나 쓰레기 판사들 색출하라 공수처 투쟁 !!

[청솔]

우리 회원님들 이젠 문서 작성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판,검사놈들 간담이 서늘할 것이다. 물귀신 작전 한번물면 놓치 않는다. 포기한 자는 실패한 자이다.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우리 회원님들 같이 합니다. 흐르는 물도 떻주면 공이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때 까지 투쟁 한다.

[평화주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