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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나정환, 김병연] 한국 이슈 코멘트
■ 국가 계엄령 선포와 해제, 팩트와 향후 영향
▶️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와 해제, 영향 분석
- 팩트: 12월 3일(한국시간) 22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발표하고 23시부로 계엄령을 선포. 12월 4일 1시, 국회에서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4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 해제
- 한국 CDS 5Y Premium: 33.4bp -> 36.6bp -> 33.9bp,
- 원달러 환율: 1,402원 -> 1,440원 -> 1,417원,
- iShares MSCI South Korea ETF(EWY) 주가: 56.7pt -> 52.6pt(-6.8%) -> 55.8pt(-1.5%)
- 베이스 시나리오: 비상 계엄령 선포 이슈가 빠르게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밤사이 한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 한국 정부는 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응하고 있기 때문. 한국 최상목 부총리는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 한국 은행도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 시장 안정화 조치를 논의할 예정. 해당 이슈가 빠르게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주가 하락 시, 매수 대응이 가능
- 긍정 시나리오: 비상 계엄령 선포가 예산 축소 등 긴축 재정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이슈로 작용 가능성. 여야간 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재정정책의 긴축 기조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 비상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의회가 소집되고 계엄령 해제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나올 가능성
- 기타 시나리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결의되고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시나리오도 존재. 전일 계엄령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민주당 등 야 5당 의원 40여 명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결성하고 4일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 탄핵안 결의를 저지할 수 있는 의원수는 101석인데,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내 일부 의원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시, 탄핵 소추가 가능
- 대응: 단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주가가 장초반 급락할 시,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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