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법률사무소의 실전채권회수기술

실전 채권회수 및 집행의 행태 (법률사무소)       1. 일반적인 채권추심절차 이해   1). 재산조사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15만원 선) But, 채무자가 파산내지 회생신청을 하면 무위로 돌아감 2). If 부동산 있으면->부동산 강제경매 후 배당 3). 전세보증금 압류 시도 ( if 배우자명의로 되어있으면 압류추심 집행 실패함) 4). 직장이 있으면,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후 집행 5). 유체동산압류 및 동산경매 (살림살이는 1/2 부부공유로 추정) 6). 민사집행법상의 압박수단 등 -> 재산명시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서 선서후 자신의 재산신고해야 합니다.) -> 재산조회 (법원을 통해 각종재산을 조회함)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공식적인 국가기록에 채무불이행자라고 등록시켜 공식적인 신불자) 7). 소멸시효 중단노력( 주기적 체크)     2.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1). 압류및추심 과 압류및전부의 장단점 파악( 통계적으로 전부명령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추심에 비해 1%정도라고 함) 2). 거래처 대금조사 후 채권압류 및 추심하기 3). 은행예금 압류 추심하기 (금액을 적절히 쪼개서 과잉압류라는 보정을 피할 것) 4). 법인의 경우 부가세나 법인세를 사업년도별 이익내지 매출액 차이로 국세환급금이 발생 할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하기 5).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전세보증금 압류 및 추심해보기 6).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재산에 대해서 유체동산 압류 (동산경매) 7). 건설회사의 경우 관급공사내지 원수급자를 파악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해보기 (공공 공사의 경우 인터넷으로 조회) 8). 건설회사의 경우 건설공사공제조합(전문.일반)의 출자지분권을 압류 및 추심해보기( 인도명령 선행) 9). 회사(건설.인테리어)의 경우에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는지를 관련법령내지 사업 특성을 조사해서 압류 및 추심해보기 10).건설공사의 경우 공동 도급관계가 일반적( 상대방이 공동수급체를 주장하여 조합재산 으로 항변하면서 가압류 효력 부정) 11).보험해약 환급금을 압류 및 추심가능(단, 채무자가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일 것)     3. 특수한 경우 집행   1). 재건축아파트 은닉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추심->판례참조) 2). 재산은닉시 강제집행면탈죄 및 사기죄를 통한 형사고소 및 사해행위청구권을 원인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실행하기 3). 건물 99%만 완성한 후 건축물대장 등록 및 등기를 고의적으로 미룰시 ->대위등기로 경매신청 4). 상하기 쉬운 물건 혹은 성질 변하는 경우(레미콘 공탁등)->보관물 경매 5). 기타 재산권 (돈 될만한 것 조사)->자동차,건설기계,중장비 등 고가 장비를 추적->집행 6). 골프회원권,헬스회원권,호텔회원권 등 7). 주식압류 및 매각명령(상장/비상장)->실무상 난해한 코스-> 논문 및 참고서적 참조  8). 지적재산권 분야 (특허,저작권,상표권,서비스표권 등) 9). 명의신탁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무효원인,부당이득의 반환을 원인,명의신탁의 해지 원인->소유권이전등기 회복   4. 파산채무자 및 회생기업에 대한 대책   1). 채무자가 파산채권신고를 누락했을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에따라      비면책채권으로 채권행사가 가능한 사례 등) 2). 비면책채권 연구->회생담보권,공익채권,기타채권 등 회생기업의 상황에 따라 변제순위가 차이->틈새공략   5.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한 추심 (판례연구) 1).대법원 도서관->법인격부인론 검색->하급심 사례->채무자 불리사례 리서치->실무적용 2).회사채무->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로->판례참조 3).회사채권자 보호절차 이용->회사법 규정 참조   6. 채권추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보력*신속*정확*이 핵심     (출처) 채권회수의 기술..변호사 김주덕, 블로그...변호사 홍현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