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과학적 근거

[장성열]

하나의 이론이 과학자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이론을 지지하는 근거들이 부정하는 근거들을 앞서야 한다.

근거가 많고, 다양하고, 확실할수록 좋은 이론이다. 과학자들에게 이건 상식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상식이 사회에도 통용되길 희망한다.

하지만 사회의 많은 현상들이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과학적 태도가 사회에 적용되는 방식은 다양한 층위를 지닌다. 특히 한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정책의 실천에 있어 과학적 태도의 적용은 시급하고 어려운 일이다.

정책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실천 행위다.

바로 그 행위로 국가는 존재의 이유를 찾는다. 따라서 정책의 설정, 집행, 평가에는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정책의 비합리성은 비효율성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정책의 합리성을 국민에게 이해시킬 수 없는 정부는 국민에게 국가의 정당성을 요구할 수 없다.

정보화사회 이후 정책의 모든 측면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은 영국 노동당을 중심으로 20세기 후반 영미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실행되고 있는 국가 정책 노선의 흐름이다. 증거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를 뜻한다.

근거란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한다. 영국의 내각 사무처는 증거를 전문가의 지식, 국내외 연구, 기존 통계, 이해관계자 협의, 이전의 정책평가, 인터넷, 자문 결과, 정책대안의 비용, 경제적·통계적 모델링의 결과물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과학적 정책이라고 해서 과학자들의 의견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증거는 다양할수록 좋다. 과학적 정책은 과학적 방법론에서 나타나는 합리성을 정책의 결정과 평가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치열함이라는 태도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의 모든 과정에 치열함이라는 미덕이 녹아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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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