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계약 현황 분석

[좋은정치시민넷]

좋은정치시민넷,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계약 현황 분석

“2024년 14개 교육지원청 도외 계약으로 668억 외부로 유출”

“9곳 교육지원청 관내 계약 비율 한 자리수”

“물품 구매, 용역 계약 도외 업체 의존 높게 나타나”

전북 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교육지원청의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낮아 교육재정이 지역 경제에 선순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분석은 정보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공사, 물품, 용역 계약을 관내, 도내, 도외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관내 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교육지원청은 전주교육지원청으로 33.1%를 기록했으며, 익산교육지원청과 완주교육지원청이 각각 15.6%와 14.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임실교육지원청은 관내 계약 비율이 1.7%로 가장 낮았다. 도외 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남원교육지원청으로 22.6%였고, 고창교육지원청이 18.3%로 뒤를 이었다. 도외 계약 비율이 가장 낮은 교육지원청은 부안교육지원청과 정읍교육지원청으로 각각 8.4%와 8.5%를 기록했다.

2024년 14개 교육지원청 전체 계약 금액은 4,800억 4천만 원으로, 이 중 관내 계약은 744억 7천만 원(15.5%), 도내 계약은 3,387억 6천만 원(70.6%), 도외 계약은 668억 1천만 원(13.9%)에 해당한다. 도외 계약이 이루어진 668억 1천만 원이 지역에서 순환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약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 계약의 경우 전주교육지원청 관내 계약 비율이 35.4%로 가장 높았고, 순창교육지원청이 1.2%로 가장 낮았다.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전체 공사 계약의 경우 도내 업체(관내, 도내 포함)와의 계약 비율이 99.8%에 달해 대부분의 계약이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품 구매 계약에서는 전주교육지원청이 28.0%로 가장 높은 관내 계약 비율을 보였고, 진안교육지원청은 0.0%로 가장 낮았다. 도외 계약 비율은 고창교육지원청이 62.1%로 가장 높았으며, 김제교육지원청이 33.3%로 가장 낮았다.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전체 물품 구매 계약 중 관내 계약 비율은 10.7%로 낮았으며, 전주, 익산, 남원, 완주교육지원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한자리 수준에 그쳤다. 전체 물품 구매 계약 중 45.9%인 461억 7천만 원이 도외 업체와 계약되어 많은 지방 교육재정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용역 계약의 경우, 무주교육지원청이 41.5%로 가장 높은 관내 계약 비율을 보였고, 부안교육지원청이 3.4%로 가장 낮았다. 도외 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주교육지원청으로 51.4%였으며,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전체 용역 계약의 도외 계약 비율은 27.9%로, 200억 3천만 원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계약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및 도내 계약 비율을 확대하여 지방 교육재정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줄이고, 지역 내로 순환되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좋은정치시민넷,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교육지원청 계약 현황 분석

지역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은 전북지역 14개 시군교육지원청 정보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2024년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지역별 계약 현황을 분석하였다. 지역별 계약 현황은 관내, 도내, 도외로 구분하였다.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계약 현황을 분석한 이유는 지역 업체와의 계약을 확대하여 교육재정이 지역 경제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다.

1. 시군교육지원청 지역별 계약 현황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교육지원청 지역별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내 계약은 전주교육지원청이 33.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익산교육지원청이 15.6%, 완주교육지원청 14.7%로 나타났다. 관내 계약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임실교육지원청으로 1.7%로 나타났다.

○ 도외 계약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남원교육지원청으로 22.6%이며, 다음은 고창교육지원청이 18.3%로 나타났다. 도외 계약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안교육지원청으로 8.4%이며, 다음은 정읍교육지원청이 8.5%이다.

○ 전북특별자치도 14개 교육청 전체 계약금액은 4,800억 4천만 원이며, 이중 관내 계약은 744억 7천만 원으로 15.5%, 도내계약은 3,387억 6천만 원으로 70.6%, 도외계약은 668억 1천만 원으로 13.9%이다. 14개 시군교육지원청 계약액 중 668억 1천만 원, 13.9%가 지역에서 순환되지 않고 도외로 유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공사 지역별 계약 현황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지원청 공사, 물품, 용역 계약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공사의 경우 전주교육지원청 관내계약 비율이 35.4%로 가장 높았으며, 순창교육지원청이 1.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특별자치도 14개 교육지원청의 공사 계약의 경우 관내포함 도내 계약비율이 99.8%로 대부분 계약이 도내 업체와 체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물품 구매 지역별 계약 현황

○ 물품 구매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교육지원청이 관내계약 비율이 28.0%로 가장 높았으며, 진안교육지원청이 0.0%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외 계약의 경우 고창교육지원청이 62.1%로 가장 높았으며, 김제교육지원청이 33.3%로 가장 낮았다.

○ 14개 교육지원청 전체 물품 구매 계약 중 관내 계약 비율은 10.7%로 매우 낮으며, 전주, 익산, 남원, 완주교육지원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관내 계약 비율이 한자리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14개 교육지원청 전체 물품 구매 계약 중 45.9%인 461억 7천만 원이 도외 업체와 계약하고 있어 많은 지방 교육재정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교육지원청의 물품 구매 계약에 있어 관내 계약 비율이 낮고 도외 계약 비율이 높은 현황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관내 및 도내 업체와의 계약을 늘리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4.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용역 지역별 계약 현황

○ 용약 계약의 경우 관내 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무주교육지원청으로 41.5%이며, 다음은 진안교육지원청이 31.7%이다. 관내 계약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안교육지원청으로 3.4%이며, 다음은 임실교육지원청이 5.7%이다.

○ 도외 계약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주교육지원청으로 51.4%이며, 다음은 남원교육지원청으로 49.0%이다. 도외 계약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정읍교육지원청으로 0.8%이며, 다음은 임실교육청이 1.1%이다.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전체 용역 계약의 경우 도외 계약비율이 27.9%로 200억 3천만 원이 계약을 통해 도외로 유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총평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시군교육청에서 관내 계약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군 교육청이 소속된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와의 계약이 매우 낮다는 의미로 공사, 물품 구매, 용역 계약에 있어 지역 업체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계약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 계약의 경우 99.8%가 도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반면, 물품 구매 계약에서는 도외 계약 비율이 46%에 달하고, 용역 계약의 도외 계약 비율은 27.6%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물품 구매와 용역 수행에 있어 도외 업체 의존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시군교육청에서는 관내 및 도내 계약 비율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방 교육재정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줄이고, 지역 내로 순환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