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환경부 반환기지 오염 조사...모슬포 맥냅, 기준치 85배 초과 '전국서 가장 심각' (자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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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30102

환경부 반환기지 오염 조사...모슬포 맥냅, 기준치 85배 초과 '전국서 가장 심각' 

데스크승인 2013.06.03  08:22:14

김성진 기자

주한미군 반환기지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캠프 '맥냅' 주변 토양이 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에 의해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2011년 10~11월, 2011년 12월~2012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캠프 맥냅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조사를 벌인 결과 TPH 수치(mg/kg)가 4만2500으로 측정됐다고 

CBS노컷뉴스가 3일 보도했다.

이 지역의 TPH 기준치는 500이다. 기준치를 무려 85배를 초과한 것으로, 환경부가 

환경기초조사를 벌인 전국 주한미군 반환기지 16곳 중 기름에 의한 토양 오염 정도가 

가장 심각했다.  

TPH는 토양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인 석유계 총탄화수소

(Total Petroleum Hydrocarbon)로, 토양이 등유.경유.제트유.벙커C유 등과 같은 유류에 

의해 오염된 정도를 나타낸다.

토양 오염은 크게 유류(TPH, BTEX)와 중금속 오염으로 나뉜다. BTEX (Benzen.Toluene.Etylbenzene.Xylene)는 휘발성이 높은 유류이며, 일반적인 유류 오염은 

TPH로 나타낸다.

TPH는 식물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킬 

뿐더러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주한미군 반환기지 16곳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는 2008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기지당 두차례씩 진행됐다. 

이들 16곳은 2007년 반환된 23개 주한 미군기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기로 한 기지들이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 파주시 봉일천리에 있는 캠프 하우스 주변지역에서도 

2010년 3~12월 실시된 2단계 조사에서 기준치(500)보다 32배가 넘는 

1만6067의 TPH가 검출됐으나, 캠프 맥냅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마디로 맥냅 주변지역 땅은 기름범벅이라는 뜻이다.

기준치 500을 적용하는 지역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양어장, 공원 등의 부지다.

하모리 1603에 위치한 캠프 맥냅은 반환 직전인 2006년 오염조사에서도 4만9000㎡ 중 

3000㎡가 오염됐으며, 최대 TPH가 1만7415㎎/㎏로 기준치의 34배를 넘었고, 

지하수 곳곳에서 기름띠가 발견된 바 있다. <제주의소리>

참조 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41622.html

제주 미군기지 ‘맥냅’ 관리 전환

2006.07.15 13:45

제주도내 유일한 미군시설인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 '맥냅(McNabb)'기지가 15일 정오를 

기해 국방부로 관리 전환됐다.

이는 지난 13∼14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제주도 '맥냅'과 경기도 '자이언트' 등 전국 15개 주한 미군기지의 관리권이 동시에 

우리측에 넘어왔다.

1952년 'UN공군' 창설과 맥락을 함께 하는 모슬포 미군기지 맥냅은 전체면적 3만9천㎡로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에 설치돼 1958∼1973년 사이에는 레이더 기지로 활발히 활용되며 

근무 병력수가 최고 150여명에 이르기도 했다.

이후 1995년 맥냅기지에서 상주미군이 철수되고 명칭도 주한미군복지단 제주휴양소로 

변경되면서 훈련보다는 휴양소로 활용돼 오다 지난해 1월부터는 상주 관리인 4명이 

미8군복지단으로 인사 이동돼 휴양소는 문을 닫은 상태다.

도민들은 "맥냅기지는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 기지로 쓰이다가 해방이후 미군정 시기에는 

4.3항쟁을 토벌한 국방경비대 9연대 기지로, 6.25 한국전쟁 이후에는 53년간 미군기지로 

사용되는 등 제주도 100년 현대사의 생생한 현장"이라며 "'제주평화의 섬'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cafe.daum.net/stonewalk/O5FE/26?docid=19gNsO5FE2620080407081908

제주 미군기지 관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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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된 주한미군기지 맥냅캠프 토양오염 심각

제주일보|기사입력 2006-07-26

정부,“기준치 크게 초과”국회 보고

이달 15일 한국정부에 반환된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옛 주한미군기지 맥냅(McNabb) 캠프내 

일부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반환기지 환경 치유협상 결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맥냅기지 

전체부지 1만 5000평중 토양 오염량이 2938㎥, 토양오염농도가 기름오염정도를 나타나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 1만7415㎎/㎏로 기준치 500㎎/㎏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에서도 일부 기름띠가 나와 오염된 것으로 보고됐다.

이 때문에 장동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은 25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도청정환경국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장 의원은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됐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간다”며 

“한시라도 빨리 오염조사방안을 강구해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대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지난 5월에도 국방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당시 3월까지 반환예정 

주한미군기지 27곳중 24곳이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했고 15곳도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오문호 도청정환경국장은 “소유권이 국방부에 있는 만큼 정부 관련부처와 협의해 

치유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현장 확인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 대해 

오염정화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맥냅 캠프는 1952년 UN공군 창설과 맥락을 함께 하며 1953년 알뜨르비행장 

부대장을 맡았던 ‘맥냅’ 대령의 이름을 따서 설치됐는데 모슬봉 정상에는 

레이더 기지가 건설돼1953~1973년까지 활발히 이용됐으며 1992년 미8군 

제주훈련소 설치후 미8군 및 미2사단 장병들의 유격훈련과 휴양시설로도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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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슬포 맥냅캠프 공군 귀속 논란

제주일보|기사입력 2006-08-30

국방부 등 지자체 매각 않고 자체 활용 방침

제주 유일의 주한미군기지인 ‘맥냅(McNabb) 캠프’가 한국 공군에 귀속, 

군에서 계속 이용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측에 반환되는 전국 15개 미군기지는 오염을 치유해 지자체 등에 다시 

반환형식으로 넘기게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모슬포)에 있는 맥냅기지 반환과 관련, 국방부는 

지자체(제주도)에 양도하거나 매각하지 않고 한국 공군이 활용할 계획이라고 표명했다.

국방부 미군기지이전팀 관계자는 “맥냅캠프 영내에는 그동안 한국 공군부대(레이더 기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군의 활용계획은 이미 나온 상태였다”며 “제주도에 팔거나 넘길 계획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공군본부 관계자 역시 “맥냅기지가 공군에 귀속된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며 향

후 활용방안에 대해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됐거나 추진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공군 탐색·구조부대의 

제주 창설 방안과 맞물려 맥냅기지가 유력 후보지가 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제주의 맥냅기지와 달리 서울 용산기지는 지난 24일 ‘공원화 선포식’을 갖고 

역사민족공원으로 탈바꿈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 미군기지인 하야리아부대도 당초 계획대로 시민공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범시민운동본부는 국고지원 상향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주지역은 군이 계속 사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도민사회에서도 논란의 소지를 

낳게 됐다.

더구나 지난달 15일 관리권 반환 당시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맥냅기지가 일제강점기에 

일본군기지로, 해방 후 4·3사건 당시 국방경비대 9연대기지로, 6·25전쟁 이후 53년간 미군기지로 

사용된 제주 현대사의 생생한 현장이라며, ‘평화공원’ 활용을 주문하고 있어 기지이용을 놓고 

한차례 홍역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맥냅기지 사후 활용에 대한 최종 확정 또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이나 군이 계속 사용할 경우 도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사용협의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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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14곳 반환 절차 완료 선언... "오염" 치유 책임까지 반환?

기사: 세계일보

우리 정부가 2011년까지 미국으로부터 59개 주한미군 기지를 반환받기로 한 가운데 처음으로 

미군기지 14곳의 반환 절차가 양국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들 미군기지의 전체 면적은 

215만8067㎡(약 65만평)에 이른다.

그러나 기지 내 중금속 오염 상태가 거의 그대로 방치돼 있고, 그 치유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정부가 떠안게 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 환경부는 13일 각각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파주 소재 캠프 그리브스 등 

주한 미군기지 14곳을 우리 측이 반환받는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양국이 서명하고 관련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캠프 그리브스(파주)와 캠프 님블(동두천), 캠프 라과디아(의정부), 

캠프 리버티벨(파주), 캠프 맥냅(제주), 캠프 보니파스(파주), 서울역 미군사무소(서울), 

캠프 스탠턴(파주), 유엔 컴파운드(서울), 자유의 다리(파주), 캠프 자이언트(파주), 

캠프 찰리블록(서울), 캠프 콜번(하남), 캠프 하우즈(파주)이다. 

양국이 지난해 협상을 벌이다 논의를 중단할 당시 거론된 15곳 중 환경오염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매향리 사격장은 제외됐다. 정부는 14곳 중 캠프 그리브스는 한국군이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환경 오염을 치유한 뒤 해당 지자체에 넘겨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반환절차가 끝난 미군기지 14곳은 미군 측이 지난해 7월 약속한 미군기지 내 

유류탱크 제거 등을 포함한 ‘8개항 오염 치유’를 끝마쳤다고 통보한 곳이지만 환경부 조사 결과 

14곳 중 10곳에서 치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10개 기지에서 독성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이 들어 있는 

변압기 60개가 방치돼 있고, 8개 기지 140개 저장 탱크에 유류가 그대로 남아 있다. 

또 7개 기지에서 냉방장치와 난방장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미측에 이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요구했으나 미측이 이를 거부했고, 

뚜렷한 합의 없이 반환 절차가 완료돼 오염치유 책임과 비용을 우리 측이 지게 됐다.

이번 선례는 남은 기지 반환에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인 캠프 카일(의정부)과 

캠프 에드워드(파주) 등도 기름두께가 488㎝와 240㎝에 이를 정도로 미군기지 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14개 기지 오염 치유에 90억∼4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염된 지하수 복원 비용까지 합하면 4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녹색연합은 “이번 서명으로 한국은 쓰레기를 떠안았다”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환경부 최흥진 정책총괄과장은 “‘완전한 합의’에 의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아쉽지만 

한미 동맹이나 국토의 효율적 활용 등 큰 틀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http://cafe.daum.net/kdlpecojeju/9aDD/1?docid=16XRC9aDD120060803164118

민주 노동당 제주 환경 위원회 [토론제안] 모슬포 맥냅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문제

미군기지 반환협상이 돌연 타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다음 회의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첨부합니다.

첨부
미군기지 반환.hwp (29kB)     다운로드     반환기지 환경치유 협상결과.hwp (17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