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태국 국회 내각불신임안 제출로 "양민학살" 논쟁 시작 (BBC 2010-6-1)

[울트라-노마드]

(보도) BBC 2010-6-1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국회 내각불신임안 제출로 "양민학살" 논쟁 시작

Thai government faces no-confidence vote over Bangkok

(사진: Xinhua/Thana Nuntavoranut) 아피싯 웻차치와 태국 총리가 5월 31일 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태국 정부가 수도 방콕에서 발생한 "강력한 정치적 시위대에 대해 유혈탄압을 한 일"(a bloody suppression of lengthy political protests)로 인해, 의회에서 불신임 투표에 직면하게 되었다.

며칠 동안 충돌이 벌어지다 지난 5월 19일 실행된 강제진압으로 종료된 이 시위에서, 최소 80명 이상이 사망하고 1,800명 이상이 부상한 바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진행되는 불신임 안의 논점은, 진압작전 동안 발생한 정부군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하지만 아피싯 웻차치와(Abhisit Vejjajiva) 태국 총리(민주당)는 자신의 내각이 이번 공세를 견뎌낼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고, 여타 연립여당들도 아피싯 총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투표는 화요일(6.1)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것은 유엔(UN)이 이번 유혈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실시할 것을 촉구한지 하룻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책임논쟁 Accusations

이번 논의는 특히 레드셔츠(UDD) 시위대에 대한 진압작전 말기에, 한 사원에서 벌어진 6명의 사망과 관련된 의문에 논쟁의 초점이 집중되어 있다. 이 사건 장면에 관한 업저버들 중에, 태국 및 외신기자들은 말하기를, 군인들이 근처의 지상철로부터 "왓 빠툼 와나람"(Wat Pathum Wanaram) 경내를 향해 사격을 가했다고 말하고 있다.(역주) 태국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역주) 이 사건은 본 카페의 레귤러 통신원이 현장 취재를 마친 후, 사건 당일 심야에 이미 본 카페에 보고해주었던 사안이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불필요한 사격으로서 분명한 "양민학살"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사건현장에서는 태국 적십자사 소속의 간호사 1명를 포함하여 6명의 사람들이 사원 경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 사찰은 당시의 총격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레드셔츠 시위대가 피난처로서 이용했던 곳이다.

레드셔츠 주요 지도자이자 야당인 "프어타이 당"(Puea Thai party) 소속 국회의원인 짜뚜폰 프롬판(Jatuporn Prompan) 의원은 이 논의의 선봉에 서 있는데, 그는 "왓 빠툼에서 발생한 일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 말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지 마라. 진실은 드러난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들은 2달간에 걸친 정치적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비판을 해왔다. 이들은 희생자 대부분이 비무장한 시위대였고, 군대가 과잉진압을 했다는 증거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태국정부는 그 소요를 종료시키기 위한 모든 평화적 협상과정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어쩔 수 없이 군대를 투입한 것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시위대 속에 무장괴한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군대가 실탄을 사용한 일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아피싯 총리는 이번 회기중에 벌어질 자신에 대한 공세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왜곡된 견해를 보여주어 "국가화합"(national reconciliation)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폭력행위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는 [국가]화합을 실천하려는 데 더욱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극화된 사회 Polarised society

유엔 인권판무관실의 최고 수뇌인 나비 필라이(Navi Pillay) 판무관은 월요일(5.31) 태국 정부에 대한 성명을 통해, "최근에 일어난 사태에 대해, 인권침해 사건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조사할 독립적 기구의 설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태국 정부는 폭력사태와 관련된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약속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국제적 지원은 거부한 바 있다.

BBC의 레이첼 하비(Rachel Harvey, 여) 특파원은, 야당 정치인들 중 다수가 레드셔츠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정부가 임명하는 조사위원들에 대해 그 불편부당성 확보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태국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연립 정당들은 국회 내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이번 불신임안 투표에서는 승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선포되어 있는 비상조치 하에서, 국영 언론과 매체들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고, 야당 성향의 언론들은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의 토론이 양극화된 태국사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최초로 전개되는 공적인 논쟁인 셈이라고, BBC의 레이첼 하비 특파원은 보고해왔다.

한편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은 정부측의 "언론검열"에 초첨을 맞추어, 최근의 비상사태 선포 이후 많은 수의 온라인 블로그, 웹사이트, 방송국들이 폐쇄된 점을 폭로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한 검열논쟁에 관한 생방송이 전파방해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사진: AFP) 태국의 사건조사 과정에 대해 독립성 보장을 촉구한 나비 필라이 유엔 고등인권판무관. [AFP의 해당기사] "UN rights chief urges independent probe on Thai violence"

(6월 2일 추가 동영상) CNN의 6월 1일자 보도. 제목은 <방콕에서 진실로 무엇이 발생했나?>이다. 왓 파툼에서 벌어진 6명의 사망에 대해 보도했다. 현재 태국 정부와 CNN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태국 레드셔츠 항쟁의 후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