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는
조문입니다.
단서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제3조 ①항 본문에 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 환급, 공제 받을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관련판결로는 형의 계좌를 이용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징수한 사건입니다.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2018. 11. 29., 선고, 2018구합61208, 판결 : 확정]
1. 사건 개요
「수 개의 신발소매점을 운영하는 甲이
장기간 동안 甲의 형이자 점장인 乙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위 사업장 등에서 얻은 거액의 현금매출금액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자,
과세관청이 甲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면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
2. 판결이유
"甲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乙 명의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여 온 점,
甲은 심사청구 당시 스스로도 부가가치세를 줄이려고
쟁점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甲은 현금매출을 은닉함으로써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에서
위 계좌를 사용한 것이었던 점,
사업장별로 매출금액을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甲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인 乙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사용할 필요도 없으며,
단순히 사업장별 구분 관리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甲이 위 계좌로 관리한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甲이 차명계좌로 수취한 돈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기는 어렵고,
위 계좌의 명의자가 甲의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은닉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甲이 위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입니다.
위 판결이유 중에 보면
직접계좌를 개설해도 되는데 굳이 형의 계좌로 거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과 사업장별로 구분 관리를 위한 목적이라 해도
현금매출액을 누락신고 했다는 부분이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저러한 유형의 거래가 조세 포탈로 포섭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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