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보고 바로 살기 위한 우리의 자세: 자강으로 진보의 미래를 준비하자

[양곡]

자강(自强)으로 진보의 미래를 준비하자

민중의소리

1.

박근혜 정권 출범 1년차에 퇴진 구호가 등장했다.

역대 정권은 출범 초기에 국민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일련의 개혁 조치를 취하곤 한다. 재집권이든 정권교체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개혁 열망을 등에 업고 새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권력 기반을 새롭게 정비 구축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다. 비록 집권 후기로 갈수록 권력누수를 막기 위한 공안 통치에 치우쳐 정권안보를 도모하게 마련이지만, 취임 첫 해만큼은 개혁의 흉내를 내고 국민들도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집권 1년차에 퇴진 구호가 등장했다. 12월 28일 안녕하지 못한 10만 군중이 결집해 광화문 일대에서 정권퇴진 시위를 벌였고, 31일 이남종 씨가 서울역에서 '대통령 퇴진과 국정원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하였다.

집권 1년 만에 정권 퇴진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것은 박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인수위원회 시절 "'공약을 모두 지키면 나라 형편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고, 정부 출범 뒤 3월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공약을 지키라"고 수석비서관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정권 퇴진 요구는, 안녕하지 못한 민중들의 대통령에 대한 되물음이다. ‘공약을 단 하나라도 지켰는가!’

선거 때 '따뜻한 보수'를 표방했던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1년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다 폐기됐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약속은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가운데서도 핵심이었다. 그러나 기초연금 공약은 소득 70% 미만 일부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4대 중증 질환 무상 공약은 고가 항암제와 MRI 등에 한해서만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뒤바뀌었다.

어디 그 뿐인가. 2014년부터 무상교육을 매년 25%씩 확대해 2015년 50%, 2016년 75% 실시한다고 공약했지만, 올해 이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300만이 넘는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서민 과다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겠다던 약속은, 기금 규모 1조원 미만으로 대폭 축소됐다. 후보 시절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내건 핵심 공약은 다 뒤집어졌고 사실상 폐기됐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도 폐기됐다.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공약의 설계자였던 김종인 전(前)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새누리당과 결별한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경제민주화의 상징은 재벌개혁이다. 경제민주화란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위해 그간 재벌들이 누려온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과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언제 내걸었냐는 식이다. 경제민주화 대신 오히려 투자활성화를 강조한다. 격화되는 국제경쟁을 이유로 "피부에 와 닿게 확실하게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것이다. 말이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지 그 내용은 재벌특혜에 다름 아니다. '재벌특혜법', '경제민주화 역행법'이라고 비판받았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대통령의 정치개혁 ‘쇼’는 채 반년을 넘기지 못했다. 검찰을 앞세워 전두환 노태우의 체납금에 대한 추징, 원전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공표해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부풀리는가 싶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검찰의 칼날이 국정원댓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번지자 정권의 본색이 드러나고 말았다. '귀태(鬼胎)' 정권의 역린(逆鱗)을 건드린 것이다. 박 정권 태생의 비밀은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였다. 국정원과 경찰, 보훈처와 행안부, 국군 사이버사령부까지 총동원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는, 처음 시작할 때 '고작 21개의 댓글'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무려 2100만개'에 이른다.

촛불 민심이 타오르면서 국정원 해체와 남재준 사퇴가 빗발치고 민주당이 거리정치에 합세할 조짐을 보이자 국정원은 난데없이 '노무현의 NLL 포기 발언'을 꺼내들었다. 검찰 수사 결과, 노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없었고 사초를 은폐하지도 않았음이 밝혀짐으로써 2012년 대선 이래 벌어진 NLL 파동이 국정원의 거대한 모략이고 노무현에 대한 부관참시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박 정권은 여전히 노무현 참여정부 인사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적반하장의 궤변을 늘어놓는다.

여름휴가 때 '저도의 추억'을 되새기던 박 대통령은 8월 5일 김기춘 비서실장을 등용했다. 유신헌법의 기초를 닦았고 17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기춘대원군'의 등장은 유신부활 공안통치 선포였다.

김기춘의 첫 공작은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였다. 확인되지도 않은 '혼외자식설'로 인격살인을 자행한 다음 임명된 지 반년도 안 된 검찰총장을 가차 없이 쫓아냈다. 김기춘-남재준의 '종박'세력이 검찰을 장악한 다음 박근혜표 공안통치 '종북몰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8월 28일, 19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이래 33년 만에 내란음모사건이 조작된다.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1965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이 내란음모로 체포된 이래, 48년 만에 헌정사상 두 번째로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로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진보당을 내란음모 '종북'세력으로 낙인찍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으로 '십자가 밟기'를 들이대면서 야당들에게 '종북' 진보당과의 선긋기를 겁박했다. 서슬 퍼런 공안광풍 앞에 야당은 선긋기에 급급하고 입법부는 무력화되고 정치는 실종됐다. '종박'세력의 '종북몰이'는,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데서 그 절정에 달했다.

다음으로 지목된 '종북'세력은 종교계와 민주노조였다. 박 정권은 천주교 박창신 신부의 강론을 문제 삼아 광주민주화유공자인 원로사제를 '종북' 사제로 매도하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종북'사제단으로 낙인찍기에 이른다.

박 정권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신고필증을 거부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노조 아님'통보를 강행했다. 역대 정권치고 전교조와 갈등하지 않았던 정권은 없었지만, 박 정권은 전교조를 아예 법외노조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교원노조 없는 유일 국가로 만들 작정이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파업에 대한 박 정권의 대응은 사상초유의 민주노총 침탈이었다.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고 5천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언론사 건물을 불법 침탈해 벌인 10시간의 난동은 단 한 명의 수배자도 찾지 못한 채 희대의 블랙코미디로 막을 내렸다. 민주노조의 심장 민주노총에 대한 난입은 노동자에 대한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다. 박노자 교수는 "박근혜의 국내 정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대민(對民) 투쟁’이라고 할 만하다"고 규정했다.

국내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권통치와는 정반대로, 박 정권의 대미외교는 저자세로 일관했다. 작년 6월,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직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30)으로부터 국가안보국(NSA)의 일급비밀 문건을 입수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폭로가 있었다. NSA가 한국, 일본을 포함한 38개국의 미국 주재 대사관을 '표적(target)'으로 지정하고 도청과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염탐을 했다는 보도였다. 미국의 불법적인 도청 활동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 독일, 프랑스, 브라질, 멕시코 등 다른 나라들과 달리 박 정권이 미국에 보인 태도는 분노와 항의가 아니라 조용히 넘어가기를 기다리는 태도였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관심표명'에도 불구하고 미국 무역대표부 웬디 커틀러 대표가 "한국이 TPP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자국민들에게 그토록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박 정권이 미국에 대해서는 얼마나 굴종적인지 낱낱이 보여줬다. TPP는 원래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인데, 여기에 미국이 뒤늦게 참여한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증대와 중국의 영향력 차단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국의 TPP 가입에 앞서 한미FTA 이행과 관련한 원산지 검증 강화,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먼저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박 정권으로서는 국내 통상절차법까지 어겨가면서 TPP에 참여하겠다고 했으나,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라’는 문전박대의 굴욕을 당한 꼴이다.

미국산 무기 도입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무리하게 서두르는 미국 무기 도입의 압권은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조차 비판하고 나선 F-35A 도입 계획이다. 지난 11월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로 사실상 F-35A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인제 의원은 "일본보다 불리한 조건"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고, 유기준 의원도 미국과의 수의 계약을 문제 삼고 나섰다. 졸속으로 추진되는 미국산 무기 도입에서 박 정권 대미굴종외교의 실상을 보게 된다.

'슈퍼갑' 미국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연말에 벌어졌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그것이다. 지난 해 5월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의 요청에 박 대통령이 '합리적 해결'을 약속했고, 12월엔 대법원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내렸다. '신의칙' 운운하며 노동자들에게 미지급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면죄부를 안겨준 것이다. 초국적 자본가의 한마디에 삼권분립의 헌정질서가 무용지물이 되고 노동자들의 삶의 기초인 임금체계마저 하루아침에 개악되고 말았다.

박근혜 정권 1년, 남북관계는 한층 악화되었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취임 첫해 내내 아슬아슬한 위기가 반복되었다. 북의 3차 핵실험과 전쟁위기 고조 등 우여곡절의 과정에 남북 사이에 호전적 발언이 오가고 긴장과 대결이 격화돼 남북 화해와 협력의 마지막 상징으로 남아있는 개성공단이 일시 문을 닫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2004년 문을 연 뒤 남북관계의 온갖 곡절 속에서도 가동돼온 개성공단의 폐쇄와 재가동은 박 정권 출범 뒤 한층 불안해진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정권안보를 위해 대북적대정책을 악용하는 독재정권시대의 악습이 되살아난 것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요인이었다. 국정원댓글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해 NLL 논란을 벌인 것은, 정권안보를 위해서라면 남북관계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무슨 짓도 저지를 수 있다는 박 정권의 속내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세계 외교사에 전례가 없는 일일뿐더러, 정전체제에서 비롯된 민족 내부의 특수한 문제를 세계의 면전에서 까밝히는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종북몰이'다. 박 정권이 종북몰이를 정권안위의 수단으로 삼게 된 결과, 정부에 쓴 소리를 하면 모두가 ‘종북’으로 내몰리는 지경이다. 박 정권의 종북몰이는 분단체제와 대북적대감을 악용해 정치적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궁여지책이자 ‘북풍’ 소동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정치 공작의 산물이다. 대북정책이 정권안보를 위한 하위 수단으로 전락하는 한 남북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 1년, 민생은 사라지고 공안만 남았다.

사회양극화와 민생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은 폐기됐고, 1987년 민주화 이후 확립돼온 절차적 민주주의는 파괴됐다. 국회는 무력화됐고 정치는 실종됐다. 정권안보를 위해 친미, 독재, 분단의 삼지창이 동원됐다. 권력의 해바라기로 전락한 관제 언론에서는 노골적인 '종박' 찬가가 울려 퍼진다. 이반된 민심은 '유언비어' 탓으로 치부되고, 분노의 저항은 '종북'세력의 사주로 매도된다.

박근혜 정권 1년, 안녕하지 못한 99%의 민중이 정권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것은 그렇기에 정당하다.



2.

한반도 주변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험난한 갑오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동북아 패권경쟁, 일본의 우경화 질주는 동북아 평화의 불안 요소다.

2008년 금융위기는 국제정세 변화의 분수령이었다. 최대의 무역흑자국 중국이 최대의 무역적자국 미국의 국채를 사서 달러를 되돌려주고, 미국은 그 돈으로 소비를 늘리는 미중공생관계(Chimerica)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달러 기축통화제도와 환율전쟁과 같은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중국 속담에 "호랑이 두 마리가 하나의 산에 살 수 없다(一山不容二虎)"는 말이 있다. G2로 표현되는 '신형대국관계'가 동북아에서 패권경쟁으로 가속화되고 있고, 두 강대국의 경쟁과 갈등은 동북아의 불안정을 불러오고 있다.

최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로 미중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CADIZ는 미중 패권 경쟁의 전초전 양상이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가 미중간에 더 큰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팽창과 미국의 봉쇄 구도 속에서 한국은 ‘깨어질 호두’의 처지가 되었다.

일본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화는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일본을 내세워 재무장화를 지지하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상징하는 '집단자위권' 추구는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소다.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대외 분쟁에 간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데 이어, 아베 자신이 전격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함으로써 한중과의 외교 갈등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본이 한국 뿐 아니라 중국과도 영토와 역사 갈등을 고조시킨다면 동북아 평화는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잠재적 화약고가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박 대통령이 각별히 신경을 써왔던 한중관계의 순항도 순탄치 않다. 박 대통령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 방문국으로 중국을 선택했을 정도로 한중관계를 중시해 왔다. 그러나 지난 12월 서울에 들른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회담 석상에서, "미국에 반하는 '베팅'을 하는 것은 절대 좋은 베팅이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패권국다운 발언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무례함을 지적할 대신에 “우리에게 압력을 넣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고 얼버무리는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정부는 미국산 전투기를 대량으로 사들이기로 결정했고, 대중국 봉쇄를 목표로 한 미사일방어체제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국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을 두 배 이상 압도하는 상황이라 박 정권이 노골적인 친미반중 정책을 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밀월관계 발전도 쉽지 않다.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문서를 펼쳐 보이기도 전에 사문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박근혜 정부에게 중대한 딜레마다. 한미동맹을 고수하자면 당연히 미국이 동북아에서 대리인으로 내세운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독도 문제와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아베 정권의 우경화로 우리 국민의 대일감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박 정권은 취임 1년 동안 국민 눈치를 살피면서 한일정상회담조차 갖지 못한 상황이다.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 우리 국민의 악화된 반일감정, 그리고 한중관계에 대한 전략적 고려 사이에서 박 정권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런데 남수단에 파병된 우리 부대가 일본으로부터 탄약을 공급받는 일이 벌어졌다.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에 힘을 실어준 꼴이다. 이대로 가면 박 정권이 미-일-한 동맹에 참여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2014년의 남북관계는 불투명하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미중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고리이고, 역내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는 지렛대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기는커녕 긴장과 곡절의 반복이라는 퇴행의 길을 걸었다.

최근 북에서 벌어진 장성택 사건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과거 정권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 정부는 국정원을 내세워 장성택 사건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유포하였고, 북한과 관련된 온갖 루머와 선정적 정보를 퍼뜨려서 국정원 개혁의 요구를 물타기 하려고 시도했다. 만일 북의 정치 상황에 모종의 변화가 감지된다면 이를 내밀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면 될 터인데, 오히려 대대적인 호들갑을 떨면서 국내 정치에 악용하였다.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현 정부 들어 언론에는 익명의 정부 소식통들이 수없이 등장했고, 이들이 내놓은 자극적인 ‘첩보’들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주었다. 북이 이른바 ‘최고 존엄의 모독’을 내세워 불시 공격의 경고를 보내는 판국이다. 이런 일이 쌓이다보면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악순환이 재발할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군사적 대비가 주를 이루고 있어 남북관계의 긴장과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 박 정권이 들어선 뒤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부활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월 17일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남재준 국정원장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내년 1~3월에 북의 도발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남 국정원장은 국정원 간부 송년회에서 "2015년에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며 "우리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시키기 위해 다 같이 죽자"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2014년 남북관계 개선 전망이 어둡고 회의적인 이유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까지 가세한 '양적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지속적인 침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적 완화로 세계 경제가 공황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실물경제는 여전히 침체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양적 완화는 대량의 달러를 찍어 부실에 빠진 금융회사들을 살려주고 시간을 벌어 그 손실분을 해외와 자국 민중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다. 지연된 공황과 장기 침체는 한국 민중의 삶을 더욱 옥죄는 요인으로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처라는 명분으로 이제 철도 민영화를 시발로 민영화의 파고가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아직도 침체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그 여파로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시대착오적인 시장만능주의 정책을 강행할 태세다.

재벌과 투기자본에게 '투자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철도, 의료, 교육, 가스가 차례차례 시장에 넘어갈 판이다. 지난 12월 13일 정부는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의료서비스를 민영화하고, 교육 시장화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의료기관에게 환자진료보다는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의료 민영화다. 모법인이 비영리법인이니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은 의료서비스와 함께 교육도 시장에 내놓았다. 8곳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 그리고 연간 교육비가 5천만원대에 달하는 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을 허용했다. 나아가 국제학교가 직접 어학캠프와 같은 사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투자 활성화를 내세워 자본에게 값비싼 교육 상품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것이다.

가계 부채라는 묵직한 암 덩어리도 여전하다. 이미 가계 부채가 1천조 원을 넘어섰는데 국내총생산(GDP)와 맞먹을 정도다. 가계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2008년 말 149.7%에서 2013년 9월 말 169.2%로 급상승했다. 미국(114.9%), 일본(131.1%), 독일(95.2%) 등에 비해 가계 부채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이 411조4천억 원으로 집을 사기 위해 대출했거나 집을 담보로 해서 빌린 게 대부분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금융위기로 전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고,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올려서 자기 빚을 갚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전세대란만 가중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전환기 진통은 계속된다.

전환기의 징표는 무엇보다도 한국 정치체제의 구조 변동이다. 한국 정치는 지난 반세기 동안 박정희-양김(김대중 김영삼) 체제였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유신 잔당 정권이며 '박정희 없는 박정희체제'였다. 노무현 정권은 스스로 인정했듯이 ‘새 시대의 맏형이고 싶었으나 구시대의 막내’ 신세를 면치 못했다. 박근혜 정권의 등장은 유신 본당의 부활이며 구시대로의 퇴행이었다. 하지만 박 정권의 유신부활 기도는 사멸하는 구시대 유물들의 마지막 발버둥일 뿐이다. 박근혜 정권의 퇴장과 함께 구시대 정치는 막을 내릴 것이며, 박정희-양김 체제를 넘어선 새 정치체제의 등장은 필연이다.

전환기의 또 다른 징표는 미국이라는 제국의 몰락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수명을 다했음이 드러났다. 2011년 가을 월가를 휩쓴 점령(Occupy) 시위는 신자유주의의 파산 몰락을 웅변한다. 현재의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IMF체제와 한미FTA로 상징되는 '1997년 체제'의 외적 조건이 해체되고 있는 셈이다. 월스트리트에서 1:99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물결치면서 지금 세계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대안 찾기가 한창이다. 민영화와 같은 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대착오적인 이유다.

전환기의 징표는 분단체제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그 변화는 최근 들어 '종북몰이'에 대한 피로감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작년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북 용어 사용에 대해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64.7%로 '사용이 무관하다'는 의견 29.5%를 두 배 이상 압도했다. '여권의 종북몰이가 도를 넘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의견(55.0%)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37.5%)을 훨씬 앞섰다. 분단체제에서 기인한 대북적대감을 정권안보에 최대로 악용했던 박근혜 정권 1년차의 민심 동향으로는 이례적이다.



3.

공안통치는 대중운동에 대해 개입과 포섭 대신 고립과 말살을 노린다. 사상 초유의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그것이다. 철도파업에 질겁한 정부가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순 파업 참가자를 직권면직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발상 역시 자주적 대중조직을 고립 말살하겠다는 저의의 산물이다.

정권의 공세는 공포와 위축을 노린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용납 않겠다”거나 “묵과 않겠다”는 공격적인 언사를 내놓는다.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는 본보기다. 온갖 탈법적인 사생활 뒷조사, 관제언론을 통한 미확인 흑색정보의 대대적인 유포, 정부까지 가담한 무자비한 인신공격 등으로 '윗분의 뜻'을 순순히 따르지 않은 자를 제거한다. 그 목표는 공직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종북몰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진보당을 '종북'세력으로,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의 주모자로 낙인찍고 마녀사냥을 자행한 결과는 어떠했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때 298명의 국회의원 중 무려 289명이 본회의에 참석했고, 본회의를 앞두고 진보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모두 찬성 ‘당론’을 정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합리적 진보’, ‘건전한 진보’, ‘헌법 안의 진보’ 운운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 당명에서 '진보'를 떼는 게 유행이 되는 지경이었다.

정부에 비판적인 말 한마디라도 할라치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건만 하나같이 말 머리를 붙이는 현상이 벌어졌다. '진보당을 지지하지 않으며, 이석기 의원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과 같은 표현은 공포와 위축의 효과였다.

공안 광풍이 한바탕 휘몰아치고 나자 ‘헌법 안의 진보’를 표방하는 의회주의적 우경화가 급격히 늘어났다. 진보당과 비(非)진보당이라는 허구적인 프레임이 작동해 진보정치 내부에 분열의 골이 깊게 패였다. 진보를 자처했던 정치인들의 우향우 행보가 기층 대중운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현상은 분열이지만, 그 배경은 공안 탄압이고, 본질은 투항이다.

하지만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

지난 10월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해고자는 조합원 아님’을 명문화하는 규약개정을 강요했을 때 70%에 달하는 조합원들은 법외노조도 감수하겠다며 ‘규약 시정명령 거부’에 투표했다. 철도파업이 벌어지고 정권과 사측의 무차별적인 탄압이 가해졌음에도 60%의 시민들이 '불편해도 괜찮아'를 외치면서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고 철도노조를 지지 성원했다. 대학가를 시작으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이 들불처럼 번져갔다. 작년 6월 소규모로 시작된 국정원규탄 촛불투쟁은 12월에 이르러 조직된 노동자의 파업투쟁과 결합하면서 대규모 민영화반대와 정권퇴진 시위로 상승 발전했다. 민중들은 대중운동의 역동성에 놀라고 용암처럼 들끓는 민심에 환호했다.

우리는 지난해 철도파업에서 민영화에 반대하는 폭넓은 민심의 반향을 확인했다. 그러나 분노와 저항의 의지, 여론의 지지와 성원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실 또한 실감해야 했다. 조직된 투쟁역량의 부족을 뼈저리게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실현, 농민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과 쌀 목표가격 인상, 갑을관계 시정과 '을'의 생존권 보장 등은 하나같이 99% 민중의 절박한 요구들이다. 그러나 주체의 힘이 없으면 이 요구들은 허공의 외침일 뿐이다. 구시대 양당제 정치구도 타파와 새 정치 실현의 여망, 곧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다 싫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출현하기를 바라는 민심은 지난 수십 년간 존재했다. 그러나 새 정치를 실현할 세력의 부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다.

구시대의 종언과 새 시대의 개막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법칙이다. 그러나 새 시대의 문을 열어나가자면 새 시대를 이끌어갈 주체역량이 준비돼야 한다.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낡은 집단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은 역사는 없다. 새 시대의 주역이 준비되지 않으면 구시대의 종식과 새 시대의 개막은 한갓 염원에 그치고 만다. 그래서 새 시대를 열어갈 진보운동의 주체를 튼튼히 준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전략이다.

대중운동의 구심점, 진보정치의 구심점을 튼튼히 세우는 것은 진보운동의 핵심 과제다.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점으로 우뚝 서야 한다. 사분오열된 진보정치세력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결의 구심점이 튼튼해야 한다. 진보정치 단결의 구심점이 강화되려면 진보정당의 사상적 중심, 조직적 골간, 대중적 기반이 튼튼히 구축돼야 한다.

현장의 풀뿌리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 형식적인 선거제도의 시행만으로는 민주주의가 담보되지 않는다. 선거는 형식이고 절차일 뿐이다. 우리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이끌어 온 동력은 광장으로 대표된 민중의 직접 참여였고, 이를 뒷받침한 것이 노동조합과 농민회를 비롯한 풀뿌리 대중조직이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사실이 박근혜 시대에 더욱 새삼스럽다.

정세의 요구는 투쟁이다. 박근혜 정권 1년의 실천적 교훈은 투쟁만이 살길임을 보여준다.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오로지 탄압으로 일관하는 권력에는 투쟁으로 맞서는 길밖에 없다. 고난과 시련의 가시밭길을 투쟁으로 헤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민중이 고통과 불행의 화근을 뿌리 뽑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방법은 투쟁뿐이다. 진보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이다. ‘의회주의’, 광장에서 투쟁하는 민중과 함께 하지 않는 제도권 정치는 진보정치가 아니다.

대중의 분노와 저항을 조직하고 투쟁의 불씨를 잘 살려서 큰 규모의 대중투쟁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것이 지도부의 역할이다. 투쟁 지도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철도파업이 보여주듯이, 민영화 저지는 일개 단위 사업장의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하기 어렵다. 민영화 저지는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을 요구했다. 1996~7년 노동법 날치기 무효화를 쟁취한 것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었던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1~3월 위기설이 흘러나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관계가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최악의 상황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반전평화투쟁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미중 두 강대국의 동북아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일본의 군국주의 야망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다.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불가피한 흐름이라면 우리 정부의 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 확고한 자주성의 원칙 위에서 민족공조를 강화하면서 균형외교를 시행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민생 의제는 중요한 투쟁과제이다. 정권의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은 이미 폐기됐고, 오히려 경제 위기를 민중에게 전가해 수탈이 가속되고, 민영화를 통해 공공성이 파괴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민중의 저항은 곳곳에서 생존권 투쟁으로 분출될 것이다. 민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수록 민중의 저항과 투쟁은 그 빈도와 강도가 한층 격화될 수밖에 없다. 진보운동은 민중의 절박한 민생 현안을 챙기고 민생투쟁에 적극 결합해야 한다.

2014년은 독재회귀냐 민주회복이냐의 분수령이 되는 해이다. 박근혜 정권의 공안통치를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한다. 정치적 반대자에게 '종북' 딱지를 붙여 배제하고 반대 의견을 공권력으로 제압하는 것을 국정운영으로 여기는 공안세력은 민주주의의 파괴자다. 지난 권위주의 시대에도 약효가 없었던 억압적인 통제 방식은 민주화를 경험한 우리 시대의 민중들한테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 2014년에도 총체적인 관권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노동삼권을 비롯한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사수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올해는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난 지 120년이 되는 해다. 갑오농민봉기는 부패무능한 봉건왕조의 탄압과 청일 외세의 개입으로 좌절되었다. 두 갑자가 돌아오도록 '척양척왜(斥洋斥倭)'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의 염원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2014년 한반도 정세는 120년 전 당시와 흡사하다.

우리 앞에 닥친 전환기의 격랑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체적 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투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는 주체역량이다. 자강(自强)이 없이는 자주도 민주도 통일도 없다. 손자병법에서 군대는 하루 쓰기 위해 천 일 동안 양성된다고 했다. 천일양병 일일용병(天日養兵 一日用兵)의 마음가짐으로 우리 민중의 힘을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자. 각성된 민중의 조직된 힘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민중의소리(abc@vop.co.kr)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