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공동도급계약의 준공금 청구

[도사]

제목	공동도급계약의 준공금 청구
성명	OOO	등록일	2012.07.30 15:01: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우리 현장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완료후 준공검사를 완료 하였으며, 현재 준공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한 회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중으로 시국세 미납 및 하자보증서 미발급으로 발주처가 준공금 청구 및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법원판결(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전원합의체판결)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1조에 근거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준공금 청구/수령 업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발주자와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각자의 출자비율대로 공사대금채권의 직접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인정된다 판결하고 있어 각 구성원들이 지분율에 따라 준공금 청구 하였으나 구성원중 한 회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중-시국세 미납 + 하자보증서 미발급)로 인해 발주처가 전체 준공금의 지급을 유보할수 있는지... 2.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제11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고, 문제가 있는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준공금 수령이 가능한지... 3. 문제가있는 구성원의 준공금이 하자이행 보증금 보다 클 경우 문제가 있는 구성원의 준공 금을 담보로 문제가 있는 구성원의 준공금 지급을 유보하고 나머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지분율에 따른 준공금 수령이 가능한지...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대가의 지급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어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 국세를 완납하지 못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면 그 구성원의 대가만 지급할 수 없는 것이지 여타 구성원에 대하여는 청구된 금액을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하자보수 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준공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 될 것이고, 준공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의 하자보수보증금에 상당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잔여 대가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