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18일)

[Nella]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18일)

•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일부터 1박2일에 걸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강행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112 신고가 빗발쳤다. 
17일 오전 출근시간대에 서울 청계광장에서 노조원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인도를 점유해 노숙하는 행위에 대해선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 한국이 앞으로 성장률을 연 1%포인트 올리려면 이민자를 4배 이상 받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의 공동 분석 결과 현재 4.5%인 외국인 비중을 20년 후인 2042년까지 주요 7개국(G7) 평균인 13.0%로 끌어올리면 GDP 성장률이 연평균 0.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닥쳐오는 역성장, 이민이 반전 열쇠
♢캐나다 수준 이민율 21% 달성땐 성장률 1.2%P 껑충
♢尹대통령 "글로벌 중추국가에 맞는 이민정책 갖춰야"




2 .일본이 코로나19 앤데믹 선언 이후 소비 회복 효과에 힘입어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3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음. 

17일 일본 내각부는 1분기 GDP 속보치를 발표하며 실질 GDP가 전분기보다 0.4% 증가. 이 같은 성장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한 연간 환산 성장률은 1.6%로 집계됨.

일본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0.6% 늘어난 것이 플러스 성장을 주도함.

• 

♢엔데믹 경제회복 엇갈린 성적
♢25년만에 年성장률 역전 우려
♢日 엔데믹 후 관광·소비 폭발
♢실적 기대에 외국인 자금 밀물
♢닛케이지수 '3만 돌파' 환호
♢韓, 지나친 수출 의존 한계
♢中리오프닝 효과 저조해 타격
♢첨단산업으로 체질개선 시급




3.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일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일정을 돌연 연기함.

당초 진료 범위를 재진 환자에만 허용해 다음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음.
하지만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료, 플랫폼업계와 논의 부족이 드러나 3개월 더 현행 방식인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변경함

• 

♢초·재진 구분, 환자정보 보안 논란에 … 원격의료 '예고된 혼선'
♢복지부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소통·준비 태부족'




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보험그룹 ‘스타 인슈어런스 컴퍼니즈(Starr insurance companies)’가 자회사 설립을 통해 한국시장 진출에 나섬.

손해보험사인 ‘스타 인터내셔널 인슈어런스 싱가포르’가 최근 한국지점 예비 허가를 금융위에 신청함.

• 

• 

• 

5. 한국이 올해 1%대 저성장에 진입한 가운데 앞으로 성장률을 연 1%포인트 올리려면 이민자를 4배 이상 받아야 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외국인 유입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외국인 근로자와 정주형 이민자 정책이 융합된 ‘한국형 모자이크’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5년 공들여 키운 외국인 숙련공 …'비자 허들'에 눈물의 귀국




6.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인공지능이 미국 상원 법사소위원회의 청문회에 나와 향후 선거 캠페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

그는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모델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정보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