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권 한국, 중국보다 임금 10배·땅값 40배[전경련][조선 12.1]

[빵장사]

전경련에서 제공한 보도자료 요약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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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보다 임금 10배·땅값 40배
중국, 기업 세금낮고 인력풍부…칭다오 50개국 기업유치

한국 안산공단 인건비 중국에 비해 10배, 토지가격은 40배

한국의 안산공단이 중국 칭다오 개발구에 비해 인건비는 10배, 토지 가격은 4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물어야 하는 세금도 한국이 중국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 특히 안산공단은 국내인력의 취업기피로 인력난이 가중되는 반면 칭다오 개발구에는 수십만명의 취업 희망자가 줄을 서 있는 상황.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중 양국(兩國)의 대표적인 국가산업단지인 안산 반월·시화 공단과 칭다오기술개발구의 기업 투자환경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인 인건비·토지비용·인력·세금, 그리고 공무원들의 투자유치 마인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 10배, 토지가격 40배 차

칭다오 개발구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 임금이 7만~11만2000원인데 비해 한국 안산공단은 평균 100만원으로 10배에 이른다. 평당 토지취득 가격도 칭다오가 4만8510원인 반면, 안산공단은 약 200만원이다.

전경련은 특히 외국인 고용허가제,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에 대한 퇴직 연금제 실시 등으로 한국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전경련 이승철 조사본부장은 “당장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인건비가 10~15% 정도 상승할 것”이라며 “국내 중소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해 중국으로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제조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자 공단 내 부도업체의 공장 부지를 싼 값에 확보하려는 투기성 부동산업자까지 등장, 생산적인 산업활동을 더욱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풍부한 기술인력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안산 공단은 생산직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4만5000명이나 채용하고 있지만, 칭다오는 반대로 언제든 생산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16만명이나 대기하고 있다. 여기에 공고·상고 등을 졸업한 양질의 기술 인력이 매년 3만명 이상 배출되고 있다.

외자 유치에 나서는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엄청난 차이다. 중국 일부 도시에서는 외자 유치에 공헌한 공무원에게 투자 금액의 1~5%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 중국 공무원 가운데에는 ‘인센티브 갑부’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것. 전경련은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안산·여수 등 국내의 대표적인 공단에서 매월 4회 이상 원정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정도로 열성”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안산 공단의 법인세(27%)도 칭다오 개발구(소득세 15%)보다 훨씬 높다. 핵심 기반시설인 공업용수와 공업용 전기요금도 각각 칭다오에 비해 1.5배, 1.9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자유치 성적표와 대책

칭다오 개발구에는 무려 50여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3400곳 중 1300개사가 칭다오에 입주해 있다. 올해만 해도 지난 5월까지 총 43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 프로젝트 1251개가 진행됐다.

반면 안산 공단은 외자유치 실적이 전무하다. 외국계 글로벌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으며 국내 대기업도 삼보컴퓨터가 유일하다.

전경련 이규황 전무는 이에 대해 “안산공단과 연결돼 있는 시화호 북측 간석지 10만평을 첨단산업단지로 조성, 국내 대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형래기자 hrcho@chosun.com )

입력 :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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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 12.1

안산·칭다오 공단 투자환경 비교해보니 인건비 10배 땅값은 40배

종업원 20명을 둔 국내 안산공단의 제조업체가 중국 칭다오기술개발구로 이전했을 때 토지 이용료를 뺀 월평균 절감액은 얼마나 될까.

월평균 인건비(안산공단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 20명) 1800만원과 공업용수(업체당 평균 사용량 8114t) 60만원 등을 합쳐 총 1900여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물론 토지 이용료는 별도다.안산공단의 업체당 토지구입액은 10억원(평당 200만원×500평)인 반면 칭다오기술개발구에서 같은 규모의 토지를 살 때는 2400만원 정도 들어간다.

한·중 제조업체의 경쟁력의 격차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안산공단(반월·시화공단)과 중국 칭다오기술개발구의 투자환경을 비교한 ‘한국안산공단과 중국 칭다오공단투자환경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평당 토지구입비 200만원 대(對) 4만 8510원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두 공단의 평균 임금 수준은 10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칭다오기술개발구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임금이 7만∼11만 2000원인 반면 안산공단은 100만원선으로 조사됐다.

평당 토지구입비도 중국은 4만 8510원으로 안산공단의 평당 200만원보다 무려 40배 가까이 저렴했다.법인세도 한국이 27%인데 비해 중국은 15%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공업용수도 안산공단이 t당 260원으로 칭다오기술개발구의 182원보다 1.5배 가량 비쌌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점

이런 단순 비교 외에 안산공단은 칭다오기술개발구보다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3D업종의 기피로 심각한 인력난을 꼽을 수 있다.안산공단은 전체 인원의 30%에 해당되는 4만 5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될 경우 10∼15%의 추가 임금 상승이 예상된다.

주5일 근무제 실시와 비정규직 퇴직연금제 등도 향후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전망이다.안산공단의 A제조업체는 임금이 2% 상승할 때 수출단가는 1.5% 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비철금속부문은 원재료 가격이 국제적으로 엇비슷해 원가 절감이 사실상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인건비가 싼 국가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공계 기피현상과 정부의 각종 규제,강성 노조 등은 제조업체들에게 암울한 미래를 던져주고 있다.

안산공단은 또 임대사업이 허용된 이후 투기성사업이 늘면서 제조업체들이 공단 입주를 꺼리고 있다.지난 8월까지 공장부지 임대사업이 지난해보다 6% 가량 늘어났다.

반면 칭다오기술개발구는 매년 3만명의 고교인력 배출로 16만명의 취업가능 인력이 대기 중이다.노조가 없는 것도 강점이다.

특히 공무원에게는 총 투자금액의 1∼5%를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불하고 있다.공무원들이 외국기업 유치에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청도기술개발구는 현재 50여개 국가의 외국인투자자들이 입주해 있다.지난 5월까지 외자프로젝트 수는 1251개로 총투자금액은 43억달러에 이른다.반면 안산공단은 외자유치실적은 아예 없다.국내 대기업도 삼보컴퓨터 1개사에 불과하다.

그러나 안산공단의 잇점도 있다.제품 가격에 ‘중국산 디스카운트’를 받지 않는다.현지 경영의 애로와 언어소통의 문제 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점이다.

●칭다오기술개발구는

칭다오기술개발구는 1984년 중국 최초로 설립된 14개 경제기술개발구 중의 하나다.서해안에 위치해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가깝다.

중화학·농업·관광 등 6개의 기능구역으로 이뤄져있다.면적은 총 220㎢으로 인구는 32만명에 달한다.한국 기업 1300개사가 진출해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2000-9595)

[빵장사]

임금10배, 토지가격 40배인데 왜 기업, 자본은 중국으로 다 이사가지 않을까요? 토지가격에서 유추되는 지대는 생산원가이자, 생산효율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제품의 가치를 구성합니다. 강좌안2 참조, 임금은 중국의 경우 월급외에 사회적 임금이 있습니다. 10배는 과장입니다.

[남기업]

토지가격에서 유추되는 지대는 생산원가가 맞나요. 지대는 가격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가 아닌가요? 또 지대는 생산효율을 의미한다는 것은 무슨뜻이죠?

[빵장사]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지대는 생산원가, 개별기업간에 지대는, 다시 말해 경제공동체의 관점에서 지대는 생산효율의 상대적 크기. 생산효율이라는 말이 정확지 않을수 있네요.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지대는 자기 생산물 가격의 원가... 가격의 결과라? 경제공동체내에서 교환의 결과 지대가 결정되지요. 실현된다.

[빵장사]

개별기업과 경제공동체에서의 입장은 다르다. 회계학과 경제학은 다르다. 생산원가는 회계학의 개념이고, 지대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의 개념인데.. 더 자세하게 글쓰는 것이 좋겠군요. 지대는 사회가 결정한다 함은 개별기업에서는 주어진다는 뜻이고, 지대액수의 차이는, 상대적인 생산효율의 차이.효율도 회계학의 개념중

[빵장사]

하나인데, 회전율... 원가회계 책봐야 하겠슴 ^^. 지대는 가격의 결과이다?가 뭔말인지 함 설명해 줬슴 함. 가격의 원인이다 함도 함 설명해 줬슴함. 생산원가라 함은 가격의 구성요소다 이런 뜻임. 지대는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다. 생산지에 따라 똑같은 물건이 가격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강좌안 2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