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5월 3일자 뉴스

[얼쩍소나기]

1]민노 신길웅 남동구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천시 남동구 라선거구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선출된 신길웅(36) 구의원 예비후보가 남동구 만수1동 967-8 거산빌딩 3층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3일(월)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신길웅 후보는 예꿈마을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장,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보육과 교육문제에 깊은 관심과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03년 ~ 2006년까지 4년간 인천대공원 무료화운동에 앞장서며, 시민들과 함께 인천대공원 무료화를 이루어낸 일꾼으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신길웅 후보는 "인천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원’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며,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 확대, 어린이 도서관 지원 및 어린이 놀이터 환경개선,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확대 등 보육과 교육문제 최우선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시당 측은 기대했다.

또한 "인천대공원과 소래생태공원을 연결한 시민공원조성, 공동주택 지원조례제정,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확대 등 행복한 남동구 만들기 5대 프로젝트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이용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범야권단일후보로 남동구청장 선거에 나서는 배진교 구청장 예비후보와 남동구 지역 출마자들, 지역주민들, 당원, 지지자 등 200여명의 내.외빈과 지지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천뉴스-

2]월미은하레일 '추돌' 안전성 도마위

점검 마무리 발표 2주만에 사고… 인명피해는 없어…

[경인일보=임승재·김민재기자]개통 한 달여를 앞둔 월미은하레일이 시범운행 중 추돌사고를 냈다.

월미은하레일의 성능과 안전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했다는 인천교통공사의 발표가 있은지 불과 2주만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35분께 월미은하레일 '인천 은하역'에 들어서던 모노레일 차량이 역내에 정차해 있던 궤도 점검열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차량은 따로 정해진 정차 구간에 못미쳐 멈췄다가 이를 맞추기 위해 다시 앞으로 가던 중 정차 구간을 벗어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궤도 점검열차가 약 2m가량 앞으로 밀리면서 역사 4층 외벽과 부딪쳐 벽에 설치된 가로 5ｍ, 세로 4ｍ 크기의 전광판이 도로로 떨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도로가 30여분간 교통 정체를 빚었다.

중부경찰서 하인천지구대 관계자는 "모노레일 차량이 궤도점검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고 차량에서도 일부 충격 흔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월미은하레일 관계자는 "제동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월미은하레일 관계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회의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월미은하레일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100% 이상의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인천시는 사업 취소를 포함, 전면적이고 공개적인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인일보-

3]SSM법 처리 무산 '뿔난 상인들'

법사위 '상생법' 반대… 궐기대회 등 의지 표명

4월 국회에서 SSM 관련 법안이 끝내 처리되지 못하면서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소상인 단체들은 5월 임시국회마저 SSM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궐기대회 등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및 정부 합의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던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SSM관련 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격론 끝에 외교통상부와 일부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보류됐다.

유통법은 재래시장 등의 최외곽으로부터 반경 500m를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유통시설, 준대형마트, SSM 등을 허가제 형태로 입점케 하는 내용을, 상생법은 전통산업보존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업조정신청으로 지자체가 입점 품목 및 시기 등을 조정, 보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유통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상생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피해가 큰 데다가 WTO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중소상인 단체들은 국회가 즉각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SSM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반대하는 상생법 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을 입법화 하는 것이 아니라 불분명한 내용을 명시화하는 수준이어서 반대할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 정재식 사무국장은 “중소상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있는 만큼 생존권을 위한 총궐기대회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4]민주당 인천시당 필승 결의대회 이모저모

민주당 인천시당이 2일 6·2 지방선거 필승을 다지기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가 열린 부평 명신여자고등학교 체육관은 2천여 명의 당원이 몰린 가운데 각 후보의 응원전으로 뜨거웠다.

○…체육관 곳곳에 엄마·아빠의 손을 잡고 행차한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민주당의 골수 팬이라는 김진국(47·계양구)씨는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혼자 집 밖을 나서려는데 아이들 엄마가 나들이 하는 기분으로 아이들과 함께 가자고 해 대회장을 찾았다고 한다.

진국 씨의 여섯살 난 아들 민석 군은 연방 손에 쥔 풍선을 흔들며 ‘송영길 인천시장’을 외쳤다.

○…전국 첫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룬 ‘인천민주연합’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결의대회에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국민참여당 관계자,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단상에 오른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 3당의 주요 당직자들은 처음으로 한마음이 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단상의 상석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 참석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축하 연설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특유의 촌철살인을 던져 관객의 기립박수를 받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결의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열린 사전 축하한마당에서는 어린이들로 구성된 치어리더 응원단 ‘레인보우’가 나와 어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레인보우 응원단은 대중가요에 맞춰 성인 응원단 못지않은 솜씨를 뽐내 관람석의 탄성을 자아냈다.

특히 한 남자 단원은 “박수가 작으면 한나라당에 지는 거 알죠~잉?”, “우리 어머님·아버님들 누가 누가 잘하나 제가 응원 끝나고 이뻐해 줄게요” 등의 입담을 과시했다.

-기호일보-

5]배진교, "한나라당, 남동구 교육투자 꼴찌" 지적

범야권단일후보인 민주노동당 배진교 남동구청장 후보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나라당 구청장 10년 장기집권의 결과가 전국 지자체에서 교육지원금 꼴찌 수준임"을 비판했다.

그는 남동구를 ‘공교육복지투자 일번지’로 만들기 위해 교육투자를 확대해 학교환경 개선, 특성화 대안학교 운영, 방과후 학교 확대, 학교사회복지사제 전면실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배진교 후보가 제시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지자체별로 집계한 학교 지원금 통계(2009년 기준)에 따르면, 남동구는 200개 지자체 중 181번째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꼴찌 수준임이 드러났다.

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학교당 평균지원금이 경기도 과천이 5억3천만원인 것에 비해 남동구는 5천만원도 채 안 되고 있다.

배진교 후보는 " 교육문제는 남동구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이고, 남동구민의 간절한 핵심 요구사항이기도 하나, 10년간 이어온 한나라당 구청장은 남동구 발전도, 남동구민의 요구도 외면해왔고, 그 결과가 교육투자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고 질책했다.

그는 "교육정책의 기본은 사교육은 줄이고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남동구를 ‘공교육복지투자 일번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학교환경 개선에 집중투자, 다문화가정과 새터민이 많은 논현동에 다문화교육센터 등 지역별 특성화 대안학교를 운영, 방과후 학교 예산 확대, 학생 생활.인성지도 학교사회복지사제 확대 실시, 친환경무상급식 등을 최초의 야당통합 구청장의 실력과 힘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뉴스-

6]정부 ‘4대강 홍보중단’ 시늉만?

광고·국민대상 행사 않기로…공무원 설명회는 계속

시공사 활동도 자율로…시민단체 “간접 홍보 우려”

정부가 ‘6·2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4대강 사업 홍보를 중단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요청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통상적인 정책안내 활동은 그대로 진행하고, 공사 구간별로 시공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홍보도 계속하기로 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4대강 사업 정부지원협의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홍보활동을 중지해 달라는 선관위의 요청을 따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텔레비전·신문·라디오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4대강 관련 홍보물 배포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및 각종 공식행사도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모두 중단할 방침이다. 기차역과 공항·터미널 등 전국 40여곳에 설치한 4대강 홍보부스는 외부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거나 잠정폐쇄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정책 설명회와 인터넷 누리집 게시, 보도자료 제공 및 기자회견 등은 선거 기간에도 계속하기로 했다. 또 전국 공사 구간별 시공업체들의 홍보활동은 선관위 지적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눈에 띄지 않는 4대강 사업 홍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등 정부 고위 관료들은 외부 강연회에서 4대강 사업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의 정남순 변호사는 “정부는 기자회견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4대강 홍보를 할 수 있는 반면, 4대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선거법에 걸려 홍보에 적극 나설 수 없다”며 “결국 4대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만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

7]전임자 대폭 축소 ‘타임오프’ 의결

ㆍ근면위, 새벽 강행 처리… 양대 노총 강력 반발

노동조합 전임자가 1년간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타임오프’ 한도가 조합원 수에 따라 11단계로, 최대 24명까지 둘 수 있도록 정해졌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법정 시한을 넘기며 노조 무력화를 위해 이뤄진 결정”이라며 총력투쟁을 선언, 노·정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근면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12시간 가까이 논의를 진행한 끝에 1일 새벽 3시쯤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시행되는 타임오프의 한도를 의결했다. 노동계 위원 5명 전원이 거부한 표결은 공익위원과 경영계 위원 10명이 참여, 찬성 9표·반대 1표로 공익위원들이 낸 중재안이 통과됐다.

결정된 안은 전임자 1명당 연간 유급활동 시간을 2000시간으로 정하고 조합원 수에 따라 최소 0.5명(1000시간)에서 최대 24명(3만6000시간)까지 11단계로 세분화해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구간별 전임자 수는 △조합원 수 50인 미만 사업장 0.5명 △50~99인 1명 △100~199인 1.5명 △200~299인 2명 △300~499인 2.5명 △500~999인 3명 △1000~2999인 5명 △3000~4999인 7명 △5000~9999인 11명 △1만~1만4999인 14명 등이다. 또 1만5000인 이상 사업장은 2012년 6월까지 전임자 14명에 노조원 3000명당 1명씩 전임자를 추가해 최대 24명까지 허용하되, 같은 해 7월부터는 최대 18명까지만 둘 수 있도록 했다.

근면위는 타임오프 총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300인 미만 사업장은 전임자 기준 3배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예를 들어 500~990인 사업장에서는 전임자 3명의 타임오프 총량(6000시간)을 최대 6명의 전임자와 부분 전임자가 나눠쓰는 것이다.

이날 표결은 근면위 법정 시한인 4월30일을 넘기고, 노동계와 노동부 관계자들의 몸싸움으로 경찰 병력까지 출동한 상황에서 강행 처리돼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기 근면위 위원장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 결과 자정을 넘겼지만 표결은 유효하다”며 “대기업 노조보다 중소기업 노조를 더 배려한 ‘하후상박’ 원칙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정호의 대변인은 “법정 시한 위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오는 12일쯤 금속·철도노조를 시작으로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8]인천 야3당, 시장후보에 송영길 前국회의원 확정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인천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0 인천지방선거연대' 및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 인천시당은 6.2 인천시장 선거 범야권 단일 후보로 민주당 송영길 前 국회의원을 확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 단체와 이들 야 3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후 인천시청사 브리핑실에서 '범야권 인천시장 단일후보 경선 결과 발표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출정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송 전 의원과 김성진 민노당 시장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한 시민여론조사와 배심원단 전수조사(각 50%)에서 송 전 의원이 김 예비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조사전문기관 2곳이 구.군별 인구와 성별 구성비에 따라 무작위 추출한 시민에게 후보 적합도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배심원단 조사는 선거연대에 등록한 회원 2천10명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단체와 야3당은 결의문을 통해 "단일화는 한나라당과 MB 심판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화답하는 역사적 책무다"면서 "민주대연합의 종착지는 시민, 국민과 함께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