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한 하늘이 원망스럽네요

[녹림처사]

◈ 무심한 하늘이 원망스럽네요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7일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함께 처리한다고 하지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상 발동 요건에 맞지 않고

실행 과정에서 불법 요소도 적잖다는 지적이지요

하지만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을 구체적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

사후 대책 없이 단 며칠 만에 탄핵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어요

윤 대통령이 어떤 수습책을 내놓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마치 분초를 다투듯 탄핵을 몰아붙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일 것이지요

지금 이 대표는 많은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이 재판들에서 유죄 판결이 계속되고, 만일 다음 대선 전에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난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지요

이미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이 대표는 어떻게든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지요

윤 대통령은 이런 이 대표에게 좋은 빌미를 주었고,

이 대표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탄핵을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 일부 의원은

“지금 탄핵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말도 하고 있지요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돼도 계속 탄핵안을 올리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어요

이 대표는 6일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 탄핵 표결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요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12일 예정된 대법원 선고를 미뤄달라고 했어요

탄핵을 이유로 재판을 미루고 방탄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일방 처리했어요

감사원장 탄핵 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지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처리했어요

최 감사원장의 직무는 수개월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중지 되지요

이 기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 권한을 대행하므로

문 정부 비리에 대한 감사는 중단될수밖에 없어요

핵심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명의 직무도 중지된 만큼

‘민주당 돈봉투’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지요

현 정부 권한을 빼앗아 사실상 ‘민주당 정부’로

뒤집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어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은 계엄령 사태의 빌미였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탄핵 표결 직전에 계엄을 선포하며

‘자유 헌정 질서 수호’를 언급했는데, 탄핵 남발로 행정권을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문제 삼은 것이지요

계엄 해제 후 민주당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보류했으나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방침을 급선회해 탄핵 폭주를 재개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등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내용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며 이해하기 어렵지요

계엄령 사태와 전혀 무관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비난까지

포함돼 있어요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이라고 했지요

민주국가에서 공산국가를 적대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나요?

또“전쟁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내용도 있는데 ‘전쟁 위기’란 것 자체가

과장이고, 있다 해도 북한 도발이 원인이지요

탄핵 소추는 헌법·법률의 명백한 위반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지요

민주당은 불법도 아닌 외교·안보 사안까지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으며

감사원장·지검장에 대한 탄핵 소추도 방탄용 입법 폭주이지요

오히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입법권력은 

탄핵폭주를 넘어 국정농단이라 아니할수 없으며

이것이 바로 내란획책이 아고 무엇일까요?

더욱이 무려 12개의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있고

전과가 4범이나 되는 자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한다하니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지 묻지 않을수 없어요

방법은 하나 뿐이지요

반 국가세력을 일괄 타도하는 길 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떡해야 하나요

저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철저히 준비된 제2의 비상계엄 밖에 없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악수하고 있어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미애 의원과 대화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