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경제철학 J노믹스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요즘 세상 어느나라 어느 대통령치고 자국의 경제를 살려보겠다 하지않은 대통령이나지도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먹고사는 문제가 거덜나면 나라는 망하는 법.. 사람이면 누구나 거지천국이 되는 꼴그 어느 누구도 바라는 않는 일이지만 말이다..   특히 나같은 늙다리 노가다꾼이 사람사는 세상 여기저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보면은비록 나뿐만 아니라 지금살고 있는 상당수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이제 직접 피부로안 닿는 다면 거짓말이다.적어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죽겠다고 야단 자랄인데...   그러나 내 눈으로 지금 보이는 세상은 말이다..주말 고속도로에는 고급 프랑스 포르쉐, 이태리 패라리, 스포츠 레져용 고급 독일제 벤스나BMW등 수억원씩 하는 자동차 몰고 다니면서 즐기는 젊은이들도 요즘 흔히 있고,그리고 길거리 다니는 자동차중 외제차도 40%정도이고, 연휴때마다 인천공항이 북세통난리통 인 것을 보면 내 눈을 의심하기도 한다.아마 내가사는 동네구석만 참말로 더럽게 빈대만 득실 득실거리는 빈촌지역만 살아서그런가 ??   물론 지금 나 자신도 지금은 나살 좀 쳐 처먹다보니 큰 돈은 못벌어도 천지신령의 도움이있어서 그런지 아직 건강에는 그리 큰 문제 없다보니,일명 무식한 일(노가다 짐꾼)이나마 하고 있고, 자녀들 크다보니 그리 큰 돈 들어갈 일도없고, 어느 길거리 막걸리집에서 소주한병 까더라도 외상술 쳐 먹는 일은 없이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사람가는 사람이다.   간혹 친구들끼리 술자석에서 만나면 술 정신에 하는 말이 있다.너는 아는 것도 좃나게 많은데.. 왜 돈은 못 벌었냐고.. 남 들은 하다못해 서울 강남 10억원짜리 아파트라도 살고 있는데...너는 소식적 좃나게 돈 벌어 텍사스촌 아가씨 빤스밑에다 전부 다 쳐 말라 주다보니그런 것 아니냐고 하는 농담비슷한 이야기도 하건만...   사실은 전라도 두메산골에서 가진 것 하나없는 부모밑에서 태아나 그 곳에서 학교다니고조금 커서는 독학 비슷무레하게 공부했던 사람이다.내가 경제문제 경제학이라 부르는 거창한 학문적이론이나 이 분야에 대해 배운 것이 별로없어 자세히는 알수는 없다.   다만 젊은나이 영문학을 독학으로 대학과정 공부하면서 교양과목인 경제원론이나 본 것이전부 이건만, 그래도 알파벳 꼬부랑글씨 좀 알아보는 실력은 그시절 그때 호롱불 밑에서글짜공부 한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세계의 외국 유수 영자신문이나 CNN방송에서 하는내용은 다는 몰라도 대충 이해는 할 수 있다보니, 나도 모르게 수박 걷할기식이나마 알았던것이 경제상식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게 말해 밥 쳐먹고 사는 문제, 그러나 이런 경제문제가 가장 예측이어렵긴 어려운가 보다. 그렇다 보니 속칭 대갈통께나 쓴다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온갖 잡다한 이론도 많고, 어느것 하나 현실적으로 지금은 정답이 없는 이론이 바로 먹고사는 경제이론이 아닌가 싶다. 박식한 경제학 박사들의 이론상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실제 현실세계에서는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는 것이다... 왜 안되는 것일까 ???경제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물리학, 화학등 자연과학)는 제대로 된 진단이 나오면 해결책이 바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유독 경제문제만은 십오야 밝은 달이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님....그분은 본래 가진 것은 물론이고 경제이론 하나 아는 것 없어도 현대라는 거대기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었고 경영했던 분이다.어쩌면 경제는 현실 삶속에서 속칭 막고 품는 방식으로 찾는 것만이 정답이 아닐런지 ???. 여러 경제학 박사 나리님들 모두 현실진단도 나름대로 하고 해법도 제시하고 있건만이놈의 현실경제는 워낙 변수요인도 많고 거기다가 심리적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그런 것 같다...   이러다 보니 개인이나 국가나 잘되자고 한 일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집안산림 싹스리 말아먹는 일도 수없이 보아 왔고,아무리 빈국 즉 속칭 좃만차고 있는 나라일망정 왜 경제학 박사 한 둘도 없으랴만이런 분들 자기나라 여러 경제정책을 조언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들 역시 알다시피 그 모양그 꼴이다.쉽게말해 아무리 빈국이라도 경제학 전문가들 한둘도 없어서 못사는 것이 아닌것 같다.   요즘 문재인 정부 경제 철학을 J-Nomics라고들 하는데... 대통령 이름을 뜻하는 J와경제학라는 영어 Economics를 짬봉해 우리 언론들이 만들어낸 말이다.하여튼 짬봉집 주방장보다 기술좋은 글쟁이 들이 아베노믹스니 뭐니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현 문재인정부 경제 수장을 맡을 분이 얼마전 청문회 과정에서 분수효과니 낙수효과니하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한 생각을 오늘 잠깐 술김에 읊어 볼까 한다.   사실 이런 용어는 아담 스미스, 라카도, 칼 막스등 고전학자들의 경제이론에는 없었던 내용들이다.특히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등 서구유럽 사회의 경제 대공항등을 거치면서 현실 경제문제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학자들이 제기해온 방법론적 이론들이다.   먼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란말 그대로 낙수(落水) 즉 위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효과라는 것이데...무엇이 떨어지냐고 ?? 있는 사람들 전(錢)이라는 것이 나같이 없는 놈들한테도 떨어진다는뜻인데 즉 경제 정책에서 기업위주 정책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가장 큰 경제주체인 정부가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요시하는 정책으로 즉 기업위주의 지원정책이다.   즉 기업에게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법인세등 세금을 인하해 주면기업들은 그런 여유자금을 투자를 할수있고,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구매력 일명 소비능력이 늘어나고, 또 소비는 다시 기업의 재 투자로 이어져, 국부도 늘어나며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이런 정책은 과거 미국에서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했던 모델로, 우리도 박정희 시절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축으로 추진했던 모델이다.그러나 이 정책은 경제가 한창 성장기에는 세금인하등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이나 부유층들은 내수투자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 되었지만,   지금처럼 저 성장기 시점에는 예상과는 달리 돈번 기업들은 곳간에 사내 보유금으로 돈만쌓아놓고, 내수투자는 소극적이거나 기피하는 바람에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만 심해지는 꼴이 되고 말았다..부유층들의 손에 넘어간 큰돈들이 빈민들에게도 아래로 골고루 떨어진다는 참 완벽할 것같은 낙수효과 이론도 인간의 욕심이라는 변수앞에서는 참 개털이 되었던 것이다.   다음은 분수효과(Fountain effect)라는 것인데...낙수효과와는 정반대로 경제성장이 분수처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한다는 뜻에서붙여진 이름이다.   영국의 20세기 경자학자 케인즈가 주장했던 이론으로 불황극복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확대하고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늘리고,대신 부유층이나 돈많은 기업에게는 세금을 올려 재정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케인즈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한계소비성향이 높다는 것을 발견해서 착안했다고하는데...어려운 용어인 한계소비성향을 여기서 굳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만은...좀 쉽게 애기해 보자면..즉 나같이 불알만 찬놈들이 갑자기 돈이 생기면 그동안 한번도 못 먹어 봤던 한우 꽃등심말이다.. 물론 백화점 정육코너에서 눈요기만 했던 그 비싼 꽃등심 한근이라도 사서 먹어보기도 하고, 여름철 지긋지긋한 더위에도 선풍기 하나로 버티고 지냈지만 중고 에어컨이라도 당장 한 대 집안에 들여 놓을 것 같다..   그런데 10억가진 사람이 갑자기 20억으로 재산이 늘어난다 해도 이런 고소득층 사람들은별로 이런저런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법...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그간 돈없어 기분내지 못했던 소비효과가 고소득층보다는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속득층 소비증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에따라 기업소득도 증가하고, 투자도 늘어나 일자리도 많아지며 전체적인 소득증가가 되는 경제의 선순환구조가형성 된다는 뜻이다..   이런 모델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그리고 기업이나 조직보다는 인간중심 경제방식으로미국의 오바마정부가 추진했던 것이기도 하다.우리나라도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이런 모델에 가깝도록 경제정책을 추진했었고,신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추진했던 핵심 정책모델임은 분명하다.   이 분수효과 정책의 핵심은 저소득층에게 복지와 혜택을 주어 소비를 증가를 유발시킨다는것인데...지나친 복지지출은 국가재정의 위기를 가져올수 있고,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쉽게 게을러 빠져 나태해 진다는 점이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과거 아르헨티나 페론정권이 노조의 지나친 임금인상을 수용한 결과 국가부도가 났었고최근 남미 석유부국 베네수엘라가 호시절엔 석유수출로 얻은 이익으로 자국산업 체질개선은등한히 한체 저소득층 사회주의식 무상복지에 많은 돈을 쏟아 붓었고, 또한 국민들의 소비재들도 거의 외국 수입에만 의존하다보니 자국의 경쟁력있는 산업기반은거의 없는 실정이다.   과거 국제유가가 한참 오를때는 석유 이익금이 많아 모든 것이 무리없이 잘 돌았지만근년에 들어 국제유가 급락하자 나라가 망해가기 일보직전이 되 버렸다.특히 외환보유고까지 바닥나 외국에서 생필품도 수입도 못해 가게마다 생필품도 거의없고거기다가 돈은 마구 찍어내다 보니 년간 인플레가 1,700%가 넘으니 베네수엘라 국민들은참 암담한 현실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지나친 인기위주의 복지정책은 높은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별다른 노력없이도많은 것을 얻다보니 노동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없어분수효과를 기대했던 이런 정책도 결국 경제가 퇴보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 버린 것이다.   지금의 한국 경제현실 말이다..얼마전 대통령이 추경예산안 국회연설시에도 언급되었지만계층간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두가지 경제용어가 있다. 비로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배율이라는 것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번 찾아보기 바라며하여튼 최근들어 이런 지수들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고,우리사회의 계층간 소득 불균형이 대단히 심각하고 상대적 빈곤층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이 지금 OECD 세계 10위권내 경제대국, GNP 몇만달러라고 부르고 있지만그간 이런 경제성장의 열매가 일부 재벌이나 권력층에만 집중되다보니 일반 국민들이나저 소득층들은 더욱 팍팍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한국 경제현실을 보는 시각도 우리사회에서 좀 말께나 한다는 사람들도 너무 이념적색깔론으로 보는 것 같다.물론 낙수효과정책은 보수 우파적 경향을 가진 나라들이나 이런 정권들이 시행했었고분수효과는 사회주의 국가나 진보적 정권에서 평등분배를 부르짓으면서 흔히 추진했던 것은사실이다.   오늘날 작금의 경제는 글로벌 환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다보니지구촌 모든나라들 경제가 거의 다 어렵다. 이런 경제문제는 권력도 재편되고, 다시 보호주의 경제로 환원되고 있는 느낌이다.그 옛날 자급자족 경제에서는 이런일이 일어날 일도 없을 것이지만...   이런 경제문제는 곧 권력의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느데..기존의 상대적 소외계층들이 대거 정치세력화 하는 경향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같다. 이러한 세력을 얻은 정치세력이 새롭게 집권하면서 포플리즘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긍정적인 것보다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과거 남미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서클처럼 말이다.. 우리도 과거 노사모도 노무현정권을탄생시킨 주역이고 이들역시 음지에서 일정부분 여론도 형성하고 정치에 관여했던 것도사실이다.어쩌면 정치가는 이런 팬클럽이나 보이지 않은 적극적 지지클럽이 있다는 것은 행운으로여길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맹목적인 지지엔 비 이성적인 것도 많다는 점이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도 문사모등 적극적 지지층의 활동이 SNS를 중심으로 활발한 것 같다.물론 여러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맹목적으로 무조건 “옳소” 부대는 인위적으로 여론왜곡도 있을 수 있고, 특정인에 대한 문자 폭탄등 비 이성적 활동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얼마전 경총이 비정규직 제로문제. 최저임금 1만원등 여러 경제정책에 우려를 표시하자국정자문위원들이 모두다 한결같이 양극화를 만든 주범이니 뭐니 면박을 주는 일이 있었다. 나도 문재인을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서대통령의 경제철학에 무조건 맹충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성이 자리잡는다는 것을 알았으면한다.   경총의 우려는 나 같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우려했던 것이건만, 어떤 우려를 하는지 현실의 문제는 뭔지 좀 알아보아야 할 것 아닌가 말이다.우리나라가 교역규모상 OECD국가 세계 몇위 몇위하건만사실 상장사 거의가 돈벌어 금융비용도 제대로 못대는 기업이 태반이고, 기업수익율도OECD국가들 대부분이 20-25%정도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7%정도이고, 기업 대부분이경쟁이 아주 취약한 현실이다.   우리가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잘나가는 삼성 현대차등 일부 대기업 성과만 보고우리 전체기업이 이렇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쩌면 국민들에게 착시효과만보게 만드는 꼴이다.   꼭 정부 정책 추진시마다 외국의 통계자료를 많이 인용하는 데...언제 시간 있으면 국가가 정책근간으로 삼고 있는 외국통계 인용에 어떤문제가 있는지도밝혀볼까 한다.   본래 기업은 철저한 이익창출 집단이라는 속성을 감안하면손해볼 망할 짓은 안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산단가의 가장 큰 비용인 인건비를 절약하기위해 공장을 임금이 저렴한 해외로 이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기 마련이다.   내가 재작년 OECD 통계중 특이한 것 하나만 소개해볼까 한다.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애플이 거의 전세계 휴대폰 수익률중 70%정도를 가져간다고 한다.갯수로는 삼성이 애플보다 엄청 많이 팔아도 이익은 전세계 수익률 25%정도라하니..그나마 LG는 세계 시장에서의 이익은 거의 내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애플은 설계나 디자인은 미국서하고, 생산은 중국서 하고, 중국에서 생산하다보니 대부분핵심 메모리 부품은 한국 삼성이나 대만제를 쓰다보니 공장과 가까워 이들 부품수입 물류비용도 적게들다보니 경쟁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낙수효과정책 분수효과정책경제 이론상으로는 완벽하지만 이 두가지 모델모두 이상적인 성공사례는 없다.경제는 생물이고 보면 인간이라는 변수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이 두가지중어느 것 하나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나 개인적으로 보면 이 두가지를 잘 조화시켜 균형을 맞쳐 가는 것이 그 나마 이런부작용을 줄인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지금 현 문제인 정부 경제철학은 이 분수형모델에 가까운 것 같은데...부디 일자리 창출로 저속득층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증가로 이어지고, 소비증가가 다시기업의 생산성 증가로 그리고 투자활성화로 선순환 경제구조가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다.   청년들 실업문제가 심각한 것은무엇보다 경제가 성장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한다.나 젊을 때 그런닌까 40여년전만 해도 실업문제는 없었다. 당시는 경제가 고도성장 기간이라 기업들이 날만새면 확충되다보니 항시 일할 사람이 부족했다.여기에다 몇년전 정년연장도 한 몫했고 말이다.   비단 실업문제는 청년들의 문제만 아니라,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퇴직한 장년들의 문제도심각하다.지금 나 같이 60살 전후 이른바 한국사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이라 말하는 이분들... 젊은 시절엔 근대화된 선진조국을 만든다고 뼈빠지게 일하고 자식새끼들 뒷바리지를 하다보니 노후준비도 없이 늙어버린 불쌍한 군상들...어떻게든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야만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할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새벽이나 아침마다 보는 현상중 하나가신문지나 박스 모으는 할아버지 할머니등 노인들이 엄청 많다는 것이다.지하철안에서도 그렇고 말이다.말 안한해도 우리사회의 참 어두운 단면들이다..   내가 알기로 폐휴지 kg당 100원... 100kg 모아야 만원번다. 대부분 노인들 100kg 들지도못해 겨우 10-20kg 끌게에 쌓아 끌고가서 천원 이천원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일자리 정책중 공공부분을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공기업이나 공공부분의성장이 담보 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대표적인 예가 지난달말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기업인 서울의 지하철 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양 공사가 합병했다.이유는 3조원이 넘는 부채 때문이다. 합병하면서 양공사 모두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신청을 받아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공공부부은 우리나라 전체 부채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잘못될 경우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메꾸기 때문이다.이러이유 때문에 야당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공공부분중 소방이나 해경등 재난안전분야는 인력확충이 필요한 부부이 있다고 생각 한다. 이런분야는 앞으로 사회가 발전할수록 필요적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그러나 청년 일자리 창출은 경제가 성장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답이 없는 법...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본다.지금 세계적 흐름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력명이다.전세계 국가들중 젊은이들 80%이상이 대졸학력을 가진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다.고학력 두뇌가 많다는 것은 이런 차세대 산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만큼정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차세대 산업분야를 집중 지원 육성해야만 할 것 같다.이런 분야에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청년 일자리문제와 국가발전을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처럼 젊은이들이 배달엡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음식배달하는 것이나그리고 젊은사람 편의점 알바같은 것도나같은 60먹은 늙다리 인간들도 내가 해보니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하루빨리 이런 현상이 지금과는 거꾸로 되는 세상이라야...   아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