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의 필독자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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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아파트 管理規約.▶(관리사무소엔 필히 1부 이상 보관 중임) 2. 해당 지역 準則.▶(각 광역지자체 홈피 들어가서 [통합검색]검색창에 '준칙' 넣고 검색 크릭) 3. 16개 광역 지자체의 準則 4. 헌법
5. 공동주택 관리법 6. 공공주택 특별법 7.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8. 주택법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근로 기준법 11. 형법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14. 서울시 오피스텔 표준 관리규약 15. 경기도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全文) 16.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17. 아파트監査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8.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해설서 [작성자 : 한국감정원 사무처] .全文 19.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업무 매뉴얼 ◀크릭한 후 [열기] 또 크릭 후에 한컴의 [확인] 크릭. 20. 아파트관리비 회계계정항목 표준분류 책자.pdf ◀크릭한 후 열기 또 크릭 21. 대표회의 회의안건에【기타사항】은 무효...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22. (초과근무시간수당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23. 관리비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시의 별칙규정 24. 국토부 유권해석 보기
25. 건설공사 표준 시방서 (개정) .2013 .국토해양부 26. 업무추진비의【업무상 횡령】성립여부 ... 대법원 판례http: 27.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
28.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관련법규 정리 29. 장기수선충당금 용도외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7.2.15 〉[공2017상,604]
30.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법률적인 성격에 대하여.... 31. 시행령 별표 찾아 보는법...[별표 1 ~ 별표 9]
3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9] ...과태료 부과기준 33. 배임 수증재 (背任 受贈財) 성립요건 34. '횡령죄' '배임죄''직무유기죄'---=구성요건을 잘 알고 대응해요.. 35. 사문서위조,행사죄 성립요건.;사례...허위공문서 작성죄
36.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 37. 협박죄 성립요건 38. 공소시효(형사법)와 소멸시효(민사법) 39. 한전 전기계약 방법별 특징 및 전기요금표 40.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등 기준 (시행령 제 35조 1항) 41. 공용부분의 변경 업무처리에 따른 문제 <판례> 4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 43. 개인정보 보호법 44. 근로 관계자의 각종 임금 /세금 자동계산 공식 45. 형사소송법  4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47. 민법  48.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행정규칙 49. 공문서 위조. 변조죄 / 사문서 위조 변조죄. 등의 성립요건 50. 아파트 하자소송 관련 5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2. 판례하우스 (각급 법원의 판례모음) 53. 헌법재판소법 54. 집합건축물(釜山市) 표준관리규약 2017.02.21 5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6.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5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8. 대기환경보전법 59. 2017 공동주택 선거관리 매뉴얼(중앙선관위).hwp 60. 300만원 이상이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