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의인(義人)처럼 행세해도 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나?

[융제]

사이비 목사 최재영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의 부인을 상대로, 이 나라에서 민주공화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간 크고 사악한 짓을 저지른 장본인이다. 

그런데도 자기가 무슨 피해자이거나 선행(善行)이라도 한 사람처럼 또 무슨 공익제보자라도 

된 것처럼 언론에 나가 실은 자기의 악행을 보란듯이 떠벌리는가 하면 당당하게 검찰수사심의회 

소집을 요청하는 등 총체적으로 마치 의로운 일을 한 의인처럼 행세하고 있다.

또 많은 언론은 여과없이 그것을 내보낸다.  최재영의 그런 처신은 1차적으로 "뇌구조"의 

문제겠지만 똥오줌도 못가리는 수준의 가치기준으로 자기를 편들고 부추기는 세력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가 된 디올백 사건이란건 사실 요약해 보자면, 최재영이 자기와 아무런 개인적 이해가 없고 

일면식도 없는 대통령 부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정치적 타격을 가할 목적하에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명품 가방을 준비해 가서 일방적으로 건네고 그 모든 과정을 증거로 남기려 몰래 

녹음녹화하는 등 전부 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기획하고 또 직접 저지른 사건이다. 

최재영은 그랬는데도 자기의 의도와 달리 건넨지 1년이 넘도록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그 

가방을 공개석상에 들고 나오지 않자 총선을 앞둔 시점에 자기가 먼저 터뜨림으로써 이슈화

시킨 것이 바로 명품 가방사건의 전모다. 

그렇다면 비록 경솔함이나 허술함은 있을 망정 누가 선의의 피해자고 누가 계획적ㆍ의도적 

악행을 저지른 범인인지는 처음부터 단순명료했다. 그런데도 일은 그런 상식적 시각과 잣대로만 

굴러가지 않았다

만약 보수쪽의 어떤 인사가 예컨대 진보쪽 대통령이나 당대표의 부인 혹은 유력한 여성정치인을 

상대로 최재영의 절반수준이라도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뒤 그것을 발설했다면, 세부진상 조사에 

들어갈 것도 없이 그 인사 본인은 무자비한 난사를 당하고 보수진영은 전체의 도덕성이 공격받고 

매도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인사의 함정에 빠진 좌파쪽 여성은 지금의 대통령 부인처럼 심지어 자기쪽 보수진영 

에서조차 공격 당하기보다 단박에 선의의 피해자로 변신하고 혹은 정치적으로 대량득점을 했을 

것이다. 그만큼 좌우파의 공격력차이, 보수쪽의 방어력 빈곤을 제대로 실감한다.

어렵게 법적으로 따따부따할것 없이 평균적 시민의 시각으로 한번 보자
그 사건에서 최재영이 어떤 피해라도 당한 피해자인가? 혹시 딴 사람 잘못을 대신 뒤집어 썼거나 

그밖에 오해나 억울한 대목이 있나? 
그리고 또 최재영이 기획하고 저지른 그 일은 바른 일, 착한 행동인가? 공익적 행동인가?  

그런 선행은 아니라도 보통사람이면 어쩌다 실수로 범할 수 있는 행동인가?

눈을 씻고 보아도 단 한가지도 해당사항 없다. 
눈이 두개라면 누가 봐도 대통령 부인이 최재영 그 자의 함정에 빠졌거나 말려든 일이고 그 때문에 

전혀 겪지 않았을 곤욕을 치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 상식에 가깝다. 
그것은 처음부터 답이 나와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 분명한 답에 눈감은 좌파세력들이 특검법 어쩌구 하면서 선거 쟁점화하고, 소모적 

논란이 지난 1년과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정치와 관료 빼고는 거의 모든 분야가 세계 

톱 클래스인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우리사회는 종종 대중을 충격에 빠뜨리는 정말 잔인하고 참혹한 인면수심 범죄들이 발생한다. 
그런데 다른 직업도 아니고 목사를 자칭하는 최재영이 저지른 함정범죄행위나 그 범행 이후에 

적반하장으로 그가 활보하는 태도는 어쩌면 잔인성 측면에서 살인죄보다 더하고,  뇌구조는 

물론 영혼까지 타락한 기계인간이 아니면 범하기 힘든 세상 가장 밑바닥 수준의 저질범으로 

보인다 

40년간 법조인으로서 각종의 수많은 범죄와 범인을 보았지만 이토록 저질스런 범죄, 이만큼 

사악하면서도 뻔뻔한 범인은 보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좌우 정치대립과 가치혼돈이 심하더라도 명품가방사건에서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 중 누가 더 비난 받아야 하는지는 법 이전에 상식의 잣대로 분별할 수 있다고 본다. 

사소하면서도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다른 몇몇 사건도 마찬가지다

일반 대중들과 특히 청소년들에게 학습효과나 영향력이 높은 언론과 방송이 그러한 분별 능력을 

발휘해 주면 좋겠다. 너무 나이브하거나 불가능한 욕심인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좌우 정치적 대립 구조때문에 상식의 잣대로 뻔한 사실에도 

눈감고 외눈박이처럼 보고싶은 한쪽만 계속 쳐다보며 선악 분별도 상실한 야만의 시대에 계속 

살아야 할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권만 차지하면 그만이고 다 넘어가 지는가? 

- 변호사 석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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