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인테리어면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그리고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인테리어업체들에서 꼭 취득 해야 하는 면허 중 하나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부분 이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실내인테리어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인테리어면허 자본금 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조건은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한다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즌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과 평가를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적격판정 필수)
▷실내인테리어면허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2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유지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 얘치가 되어야만 발급 가능 함)
▷실내인테리어면허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종류 이외는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나 임원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함)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인테리어면허 자본금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농업, 임업등의 용도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사진 / 건축물 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만)
실내인테리어면허의 등록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실내인테리어면허의 등록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