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유휴지 vs 그린벨트..공급지역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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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유휴지 vs 그린벨트..공급지역 어디?

박치현 기자 입력 2018.09.21. 04:00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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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예고한 공급확대방안 발표일(21일)이 다가오면서 서울 예상 후보지에 관심이 쏠린다.

9·13대책에서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활용한다는 방안이 언급됐지만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도심 내 유휴부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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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이견 속 21일 발표..옛 성동구치소부지·유휴 철도부지 등 물망

국토교통부가 예고한 공급확대방안 발표일(21일)이 다가오면서 서울 예상 후보지에 관심이 쏠린다. 9·13대책에서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활용한다는 방안이 언급됐지만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도심 내 유휴부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송파구 가락동의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 유휴부지가 공공택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소유한 이곳은 면적이 8만3777㎡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폐율 60%, 용적률 250%(법정상한)을 적용하면 전용 59㎡ 아파트 1500여가구를 건립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장이 원하는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우선’ 원칙을 고수해 공공주택 건설 위주 택지계획이 확정되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별개로 지난 4월부터 성동구치소 일대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공원설치부터 주택건립까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차량기지 등 유휴 철도부지도 검토대상이다. 유휴 철도부지란 철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철도 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차량기지는 지하철역 인근에 자리해 교통이 편리하고 총면적이 10만㎡ 넘어 대단지 공급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에서 중장기 개발이 가능한 유휴 철도부지로 거론되는 곳은 37곳이며 △개화차량기지(37만9683㎡) △구로차량기지(25만3224㎡) △신내차량기지(19만140㎡) △창동차량기지(18만1819㎡) △수색차량기지(17만2000㎡) 등이 있다.
　
철도부지는 이전 후 택지를 조성해야 해 주택을 짓기까지 5년 이상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창동 철도차량기지 부지 등 특정용도로 개발계획이 이미 확정된 곳이 있다는 것도 변수다.
　
국토부가 9·13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3등급 이하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서울에선 △서초구 우면동 서울대교구 △강남구 수서역 인근 △송파구 방이동 일대가 후보군으로 꼽힌다. 공급지 선정을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의 공방이 계속됐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북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협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