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2일 15시 24분 입력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위영란 의원이 다자녀 지원을 위한 정책을 위한 조례개정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은 여성 1인당 0.80명으로 이는 2021년 0.81명보다 더욱 저조해진 수치로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보통 다자녀라 하면 ‘셋째아 이상’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지차제별로 세명 이상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지만 받는 혜택에 비해 세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위영란 의원은 다자녀의 기준을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완화해 저출생 문제에 다가가고자 하는 정책을 기반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 의원은 “대한민국 출산율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며 “공동체의 존립과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극복을 위한 화성시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제안하고자 다자녀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조례 기준을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화성시에서도 다자녀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다자녀의 기준을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완화했을 경우 24개 이상의 조례 등에서 수혜대상자가 9400여 세대에서 5만4000여 세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조례들 중 ‘우리꽃식물원 관람료 면제’, ‘로컬푸드 직매장 마일리지 추가 적립’,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화성그린환경센터 이용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9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해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동부권역중에서도 비교적 구도심 지역의 복지와 교육을 위한 각종 공약 실천과 함께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박명분 기자 bohwi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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