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48] '베트남의 길' 제시, 北 비핵화 없으면 그 길 막힐 것

[오현석]

자료출처: 東亞日報

베트남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정상적 외교관계와 번영을 이룬 베트남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거스로 본다"고 말했다.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김위원장에게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베트남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비핵화 실행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6,7일 방북해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후속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국 내에서는 '최대의 압박' 정책 회귀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경제성장'이라는 당근을 흔든 것이다.

미국은 6.25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논의가 교착상태를 깨는 출발점이 되기는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적대관계였던 배트남은 1986년 과감한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도이머이'를 채택했지만 미국이 주도한 경제제재는 계속됐다. 하지만 유해 송환 협상이 시작되면서 관계가 급변했고 1994년 경제제재 해제, 1995년 관계 정상화 정상화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

물론 해외 투자가 필요한 '배트남 모델'은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한 실현 불가능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제재 유지를 12차례나 언급한 것도 북한이 경제성장의 길로 접어들기 위해선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약속을 지키는 것 외엔 방법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 연기라는 카드를 벌써 써버린 미국은 북한을 움직일 지렛대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그걸 간파한 북한은 시간을 끌면서 더 많은 걸 얻어내려는 전술의 유혹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 때문에 계속 끌려다닐 것이라 계산했다가는 판 전체가 깨질 수도 있음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자료출처: 서울경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과정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보건복지부는 올 4월 국민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까지 제도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도입 시한이 임박했는데도 공청회를 비롯해 변변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강행할 태세여서 자본시장의 혼란과 기업경영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작 한 일이라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것이 전부다. 9일 의결권위원회가 개최됐으나 원론 수준의 논의를 하는 데 그쳤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행사한 의결권은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 표명뿐이었으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임원 선임부터 인수합병(M&A)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영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민연금 역시 기관투자가인 이상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결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주주의 전횡 방지와 경영 감시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하지만 선결 요건이 있다. 의결권 행사는 외부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기금운용본부가 복지부와 국민연그장ㄱ리공단의 하부조직인 현재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한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본부장 인선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외부 입김에 흔들린 의결권 행사는 수익성 확보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다분하다. 더구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지는 본부장이 1년째 공석인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난센스다. 

지금은 2,200만 연금가입자의 노후생계를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의 정상화가 우선이다. 본부장 외에 실장급 3명도 공석이다. 이들은 635조원의 자산배분과 개별투자를 책임지고 사안에 따라 의결권도 행사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강조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원칙이 수익성이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 

코스피 지수: 2,285.80  12.93 [+0.57%]

코스닥 지수: 808.28  0.61 [-0.08%]

환율 지수: 1,112.50  4.50 [-0.4%]

[cow]

이래서 사설 퀴즈 시간에 늦었구나.
열심히 하니 좋다.

[오현석]

東亞日報: 김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베트남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비핵화 실험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후속 협상을 별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국은 6.25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노의가 교착상태를 깨는 출발점이 되기를 미국은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한 실현 불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 때문에 끌려다닐 것이라 계산했다가는 판 전체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은 북한도 알아야 한다.

[오현석]

서울경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행사한 의결권은 기업 경영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은 연금가입자의 노후생계를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의 정상화가 우선이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