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송금한 금액이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착오송금 절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준호]

260325_(보도자료)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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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오로 송금한 금액이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착오송금 절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민원사례
◈이○○은 ◇◇은행의 A계좌로 370만원을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은행 B계좌로 송금하였음. 이○○은 지체 없이 착오송금 사실을 거래(송금)은행에 알렸으나, 송금은행이 ◇◇은행 B계좌가 압류계좌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자 민원을 제기

□통상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송금은행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은행에 착오송금액 반환요청을 하고 수취은행이 착오송금 수취인(예금주)의 동의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은행에 반환

◦(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인 대신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자진반환을 권고하고 필요시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송금은행에 반환

[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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