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비리‘육상→해상’ 한 글자 바꿔 3500억 더 챙기는 새만금 풍력

[하충열]

文정부 태양광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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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해상’ 한 글자 바꿔 3500억 더 챙기는 새만금 풍력16시간 전
• 3000억 들여 2조 번다… ‘돈잔치’ 만든 文정부 태양광 사업 민낯16시간 전
• 文정부 태양광 확대...靑선 김수현·문미옥·채희봉, 산업부선 백운규 주도16시간 전
• 文정부 태양광 비리에...尹 “당시 의사 결정라인 철저 조사하라”2023.06.14(수)
• 태양광 업체 청탁 들어준 산업부 과장, 그 회사 대표 됐다2023.06.14(수)
• 제2 LH… 태양광 공무원이 태양광 장사2023.06.14(수)
• 文정부 때 ‘그린 뉴딜’ 스마트계량기 사업도 500억대 비리 드러나2023.06.14(수)
• 탈원전 앞장서더니… 산업부 차관 자리 더 생기고 주역들은 퇴직 후 영전2023.06.14(수)
• 태양광 공공기관 직원 250명, 보조금 받고 직접 ‘태양광 장사’2023.06.13(화)
• 尹 “태양광 비리는 이권 카르텔, 사법시스템 통해 처리”2022.09.16(금)
• [사설] ‘보는 사람이 임자’였던 지난 5년의 태양광 정부 지원금2022.09.14(수)
• 가짜 버섯재배·곤충시설 세워 돈탔다... 文정부 태양광 비리 요지경2022.09.14(수)

‘육상→해상’ 한 글자 바꿔 3500억 더 챙기는 새만금 풍력

이정구 기자

입력 2023.06.15. 03:00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조감도 - 전북 새만금방조제 수면에 들어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감도./새만금개발청 제공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리 복마전 중에는 새만금 풍력발전 의혹도 있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세워 애초 ‘육상 풍력’으로 분류됐던 게 전에 없던 ‘연안 해상 풍력’ 사업으로 하루아침에 둔갑하면서 사업 기간(25년) 3500억원 추가 수익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14일 정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권익위원회, 해당 지역 정치인 이름까지 등장하는 상황”이라며 “당시 특혜 과정에 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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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들여 2조 번다… ‘돈잔치’ 만든 文정부 태양광 사업 민낯

조재희 기자, 강다은 기자, 김석모 기자

입력 2023.06.15. 03:00

24일 오전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충남 태안 안면도 중장리 폐염전 부지 전경. /신현종 기자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감사 결과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비리 행태는 ‘안면도 태양광 사업’이었다. 사업 인·허가를 둘러싸고 공무원과 사업자가 유착한 이권 카르텔,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세금이나 은행 대출로 ‘봉이 김선달식’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사업자에 유리한 재생에너지 가격·보조금 정책, 비리의 판을 깔아준 정책 당국의 감독 부실 등 문재인 정부 태양광 정책의 난맥상이 이 사업에 고스란히 담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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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태양광 확대...靑선 김수현·문미옥·채희봉, 산업부선 백운규 주도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밀어붙이기에서 출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다음 달인 2017년 6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 학계, 기업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그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안’을 발표했다. 특히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의 63%를 태양광에 할당했다. 문 정권 초기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업무는 문 대통령의 측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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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태양광 비리에...尹 “당시 의사 결정라인 철저 조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전임 정부의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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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업체 청탁 들어준 산업부 과장, 그 회사 대표 됐다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병행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한국전력이 수십조원의 손실을 입는 등 전 국민이 피해를 본 반면, 한전 등 관련 공공기관의 당사자들은 ‘태양광 보조금’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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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LH… 태양광 공무원이 태양광 장사

조재희 기자, 김경필 기자

입력 2023.06.14. 03:00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태양광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챙긴 ‘태양광 복마전’ 행태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수백 건 적발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진행해 온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8곳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별개로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등 대규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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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 ‘그린 뉴딜’ 스마트계량기 사업도 500억대 비리 드러나

김경필 기자

입력 2023.06.14. 03:00

그래픽=양인성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그린 뉴딜’ 사업으로 추진한 약 7000억원 규모의 아파트 스마트 계량기 보급 사업에서도 500억원대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추진한 스마트 계량기 보급 1~3차 사업자로 선정된 A사와 관계자를 문서 위조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총 7050억원을 들여 전국 아파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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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앞장서더니… 산업부 차관 자리 더 생기고 주역들은 퇴직 후 영전

강다은 기자

입력 2023.06.14. 03:00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정부가 멀쩡한 원전을 조기 폐쇄해 수천억 원을 날리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을 앞장서 집행한 야전사령부 역할을 했다. 한때 원전 정책을 주도하며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과 경쟁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지만 지난 정부에선 180도 돌변해 ‘원전 죽이기’에 앞장섰던 것도 산업부였다. 탈원전의 총대를 멘 탓에 산업부는 ‘에너지 차관’ 자리가 부활하면서 조직이 커졌고, 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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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공공기관 직원 250명, 보조금 받고 직접 ‘태양광 장사’

김경필 기자

입력 2023.06.13. 14:00

농촌에 있는 한 태양광 시설.(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조선일보 DB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수백 건 확인됐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등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부정하게 태양광 사업을 겸하면서 보조금을 받았다. 에너지 이용 효율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스마트 계량기’ 사업을 사실상 독점한 민간 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 500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생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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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태양광 비리는 이권 카르텔, 사법시스템 통해 처리”

김동하 기자

입력 2022.09.16. 03:00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의 비리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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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는 사람이 임자’였던 지난 5년의 태양광 정부 지원금

조선일보

입력 2022.09.14. 03:26

농지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데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버섯재배사를 가짜로 만든 경우. 원목을 갖다놨을 뿐 잡초만 무성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작년 9월부터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무려 2267건, 2616억원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뽑아 했던 일종의 표본 조사였다. 거기에 대출 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총 2조1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다봤는데 그 가운데 12%, 2616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나온 것이다. 지난 정부 5년간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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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버섯재배·곤충시설 세워 돈탔다... 文정부 태양광 비리 요지경

김은중 기자

입력 2022.09.14. 03:59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민관을 가리지 않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수천억원의 세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자본이 한 푼도 없는 사업자가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과다 대출을 받는 수법부터 가짜 버섯 재배, 곤충 사육 시설을 짓는 등 세금을 빼먹기 위한 온갖 수단이 동원됐다. 정부는 13일 ‘전력산업 기반기금사업’의 운영 및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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