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 ‘2025년 장애인권리 예산 확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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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 ‘2025년 장애인권리 예산 확충’ 요구

관련 사진 (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

정원탁 기자 :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회장 송남영)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사후 지원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인력 증원과 예산 확대로 장애인 권리 보호를 약속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는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인건비만 반영된 현 상황에서 장애인학대 대응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어렵다고 호소하며 즉각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2017년 설치된 중앙 및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마다 증가하는 학대 신고 건수를 대응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대 피해자에 대한 ‘72시간 이내 학대조사 실시율’이 2018년 50.4%에서 2022년 41.4%로 급감했으며, 초기 조사와 응급조치가 시급한 현장에서도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신속 대응이 어렵다.

송남영 회장은 “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장애인학대는 더욱 지능화되고 있으나 상담원은 인력 부족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2인 1조>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중앙 및 각 지역 기관당 1명 이상의 인력을 증원하고 법률전문인력 4명을 추가 배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피해장애인의 회복과 지원을 위한 상담, 의료·사법 지원 예산이 일부 지역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많은 현장 인력이 개인 비용으로 출장비와 유류비를 감당하고 있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이러한 현실은 경제적 착취와 사기 사건이 빈번한 장애인 학대 사례에 대한 대응에도 큰 어려움을 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는 “학대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학대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 50% 증액과 법률전문가 충원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장애인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확실한 예산 증액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