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가격중 세금이 무려 68%...이게 말이 되나요?
(북유럽처럼 복지혜택이 잘 갖추어졌고, 세금으로 각종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서
석유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인나라들이야 휘발유리터당 세금을 많이 매겨도 이해가 되지만,
한국은 국민세금으로 지난 30년간 대체에너지 개발도 거의 하지 않고,석유의존도만 점점 증대시켜 오더니,
이제 국민들이 석유의 노예가 되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붙여서 국민들 등쳐먹고 있는 수법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이글은 기름값이 리터당 1400원정도 할때인 2007년 글인데,
지금생각하면 그때보다도 엄청나게 기름값을 올려받네요.
2007.07.31 20:10 | Fucks Korea |
http://kr.blog.yahoo.com/gunsgongs/6894
한국 기름값의68%가 세금이랍니다.
제가 사는 서울의 동네 주유소엔 엊그제 1리터1600원하더군요. 아무리 시내라 하지만 욕나오기 일보 직전이었
습니다. 일본에사는 동경에선 옆에 주유소에서 1리터당 141엔 하더군요.
차로 오는 길에 주요소가격을 보았는데 대체로 보통 가솔린은 141엔이 많더군요.
고급 가솔린은 평균151엔으로 10엔 비싸더군요.
이 주유소도 141엔 이네요.
이 집도 141엔...............
이 집은 143엔.............
이 집도 141엔..........
1. 휘발유의 세금비율 .
일정한 휘발유의 가격에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 .
휘발유의 세금비율은 약 68% 랍니다.
아래 사진 보이시죠?
작년에 찍은 사진 같은데요.
면세유 파는 주유소에 붙은 가격표입니다..
세금이 안붙은 면세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480원, 세금붙은 경우는 1385원입니다....
세금이 900원 이상이죠...ㅡ.ㅡ;;
2.휘발유를 팔고 나온 세금의 사용용도 .
정부가 과연 그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 교육세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 세금은 모두 거둬들인 뒤에.. 그 다음해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내는 모든 세금이 국가를 운영하는 예산으로 쓰이는겁니다..
3.세금사용용도 발표여부 .
정부가 무엇을 햇는지 발표 하나요?
세금은 예산으로 책정되고 그 예산은.. 국회의결을 거쳐서.. 예산집행이 됩니다...
예산 집행에 관한 자료는 있지만 그 양이 너무 방대하기에 방송이나 신문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따로 일일이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4.휘발유 세금 비율의 시민 인지도.
시민들은 휘발유 가격에 세금이 몇 퍼센트 붙었는지 얼마나 알까요?
대부분의 운전자 및 뉴스를 보는 시민들이라면 다들 안다고 봐야겠지요..
시사문제에 관심이 없다면 모를까..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본다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1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원유에서 후발류를 뽑아냈을때 휘발류의 원가는 리터에 260원 정도합니다
그럼 세금이 얼마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에 주유소이윤과 운송비를 포함해야되니깐 좀 달라질겁니다
일단 아는것부터 ^^;
1번 세금의 비율은?
제가 정확한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비율조정해서 기름값이 더 올라가거든요...
오늘을 기준으로 휘발류 세금은 원가는 대략 400원조금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년도 초에는 330원정도 했거든요....
세녹스와 비교하는걸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런 휘발류.... 세녹스보다 더 쌉니다
근데 나라놈들이 세금을 800월정도 먹기때문에 기름값이 주유소에서
먹는꺼 까지 합쳐서 ...
지금은 기름값이 1400원정도 하죠....
세금에는 자동차세 교육세 도로세 등등이 들어 갑니다...
세금 사용은 알아서 여기저기 예산 모자른 부분에 충당하죠
세금을 어디용도에 사용하나는 매년초에 짜는 예산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정도가 투자되는지 나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나 지방세 등등..
어디서 온수입이 어디로사용했나는 확인하기가 힘듬니다.
그리고 요즘은 휘발류가격이 워낙비싸서 사람들이 세율리 그정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높으니까요...
어떤 사람2
주유소 소장입니다.
[휘발유 가격 구조]는 세금 68%..정제비용2%..유통비용6%..원유도입비24%..입니다.
세금의 기준세는 (교통세) 입니다. 교육세. 지방주행세등은 교육세의 몇% 정도로 책정됩니다.
어떤 사람3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봉"입니다.
나랏 돈은 이상한데 다 말아 먹고 만만한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메꾸려는 듯...
그중에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 그게 상당부분을 차지하겠죠??
전국적으로 차가 몇댄데..
세녹스 엘피파워등 대체 연료로 개발되었던 제품들도 정부에서 대체연료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연료첨가제로 허가를 내주어서 시판을 허용 하더니 정유 업자등의 압력을 못이기고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더군요.. 공들여 대체연료 개발하신 분들 외국에 기술을 팔지 않을지 걱정되네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세녹스 등은 원래 대체연료랍니다.
어떤 사람4
지난해(2006년) 휘발유 자동차 한대가 부담한 연료세는 년평균 120여만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
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본부(대표 임기상)가 6일 발표한 보고서 주유소는 세무서\'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휘발유 자동차 한대가
치른 연료세가 평균 120만6천400원으로 평균 연료비 171만5천200원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올 2월 현재 휘발유 1ℓ의 가격이 대략 1천270원으로 이중 약 878원이 세금"이라며 "이는 휘발유 공장도가격 약 290원의 3배에 이르는 액수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연비 10㎞의 중형승용차가 매일 50㎞를 달린다고 볼 때 1㎞마다 89원, 매월13만3천원을 순전히 세금으로 납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중형 승용차로 서울-부산간을 왕복하면 7만1천원, 서울-대전간 왕복은 2만6천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휘발유 세금은 96년 이후 현재(2007년)까지 112%가 올랐다.
96년 ℓ당 (휘발유)세금은 교통세 345원, 부가세 57원 등을 합한 414원이었지만
96년 7월 교육세가 추가됐고 98년 이후
교통세 236원, 주행세 68원 등 각종 세금이 추가됐다.
이런 가운데 올 1월 이후 서울시내의 많은 주유소들이 `휘발유 가격의 대부분이 세금', `주유금액 5만원중 3만5천원이 세금'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내걸며 운전자들을 상대로 휘발유 인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시민운동본부측은 "정부의 조세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고유가시대에는 경제운전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경제속도를 준수하고 제때에 차량만 정비해도 연료.비를 2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떤 사람5
석유제품에 세금이 많이 붙는 것은 선진국(OECD회원국)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휘발유가격이 전국 평균으로 리터당 1,330원 정도라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덴마크, 핀란드는
대략 1,400원에서 1,500원 사이,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한국 등이 1,260원에서 1,360원정도, 일본이 1,054원, 미국, 카나다 호주 같은 형편 좋은 나라는 500-600원 선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2006년현재 8월3일 1리터 141엔이니 원으로 환산하면 1130원에서1200원정도 나가는군요
그리고 1리터당 세금은 가솔린세란 명목으로 56엔+소비세 5%가 붙는군요.
그래도 (일본은 휘발유)세금이 전체의 40%가 넘지 않는것 같군요.
우린68%라....
정부가 국민들을 궁물로 보고 국민들 피 빨아 먹는 것같아요.
아~~~ 열 몹시 받는데이...
우째 일본도 1리터1200원하는데 한국은 1500원이 넘는겨?
이 비러먹을 대~한~민~국~~!!!
이 좋은 글의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cafe.naver.com/rakutr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97
첫댓글 그렇게 비싼데 왜 사람들은 자가용을 타지요?? 저는 차를 팔아버리니까 한달에 70~80만원정도 돈이굳더군요. 저희 회사 20대 여직원중에는 월급짜다고 푸념하면서 모닝끌고 다닌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직원은 여름에 제주도 놀러가면서 숙박료가 어마어마한 '풀빌라'를 찾더군요. 왜 사람들이 돈이 주는 달콤함에 길들여지게 됐을까??
차 한달유지비가 7~80만원이나 되신다니 굉장하시네요, 한달에 차 유지비로 80만원을 쓸 수 있는 서민들이 몇이나 될까요.. 장사하시는 분들, 집안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 분들,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농사나 축산하시는 분들, 차없이 생활이 안되는 분들이 엄청나죠, 대도시에서 월급생활 하는분들이야 버스,전철만 타고다녀도 생활 충분하지만 말입니다. 택배하시는 분들도 기름값을 운전사에에 다 뒤집어씌워서 요즘 남는게 거의 없다네요, 일본은 기름값에 40%도 안되는 세금인데, 한국은 기름값의 무려 70%가까이가 세금이라는 사실이 정말 기가 찰 따름이네요
90년대 이후로 북유럽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석유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였죠, 한국정치인들은 북유럽의 정치인들과 반대로 한겁니다. 석유에 대한 국가의존도를 더욱더 높여놓고서, 이제 기름값에 세금비율을 엄청나게 올려서 국민들을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일본처럼 기름값에 매기는 세금비율을 40%정도만 해도 물가가 이렇게 오르지는 않을겁니다. 재화를 차로 운반하고, 따라서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료가 오르기때문에, 모든 물가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기름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그걸 이용해 세금을 뜯어내면서 물가를 잡겠다는 건 국민을 바보로 보는겁니다.
저처럼 자전거 타시면 됩니다.. 환갑이 코앞인데.. 자전거를 그야말로 제대로(엄청 배워야 합니다) 타기 시작한지 대략 십여년차 정도.. 하루에 대략 100km정도쯤은 기냥 자전거로 쏘다닙니다. 그러니까 서식지에서 반경 30~50km정도는 널널하다는 얘기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시내에선 승용차? 전철보다 빠를 경우가 많답니다. 물론 오토보다는 약간 더디거나 맞먹는 속도지요. //하지만 날이 너무 구질거리거나 능력밖의 거리일 경우엔 그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때로는 택시비도 만만찮게 깨지죠(이건 술먹고~ 일부러 타줍니다. 왜? 택시업계도 먹고 살아야 하니..).. 어쨋거나 돈이 없어서냐고요? 괜찮은 중소기업 오너입니다. ㅎㅎ
신문에서 보니깐 우리나라 예산에 약 30%를 기름(lpg,휘발유,등유,경유등)에서 뽑아낸다는데 .. 단일 품목으로 세금이 매우 높은편이죠.... 암튼 우리나라 국민들 참 힘들게 사는것 같아요. 고유가 정책 우습죠...
국민소득에 비해서 기름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소득에 비해서 기름 많이 먹는 큰차를 좋아하는 국민성도 함께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프랑스의 국민소득과 기름값 모두 우리나라보다 많이 높고 보통 자동차 크기는 거의 장난감 크기인 점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못사는 나라에서 큰차 타면서 작은차 타는 사람 무시하고 기름값만 내리라고 하는데, 기름값 내리면 지금보다 차가 작아질까요 아니면 더커질까요?
대다수가 큰차 몰고다니나요? 프랑스랑비교하시는 왜자동차만 비교하시죠? 단편을 전체인양 말슴하시는거 같습니다..
중간 님. 일단 제가 경험한 바에 다르면 거리에 돌아다니는 차 보더라도 소형차는 전체 가운데 비율이 일본과 견주었을 때 유난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일본 갔을 때 고속도로도 소형차가 정말 많이 달리는 걸 보고 놀랐죠. 프랑스는 어떤지 잘 모릅니다 ㅡㅡ;;
예를들어 가장작은 승용차를 타고다니면 기름값 부담이 전혀 없을까요? 작은 승용차를 몰고 다녀도, 리터당 1000원만 넘어도, 이건 사실 기름값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겁니다. 제가 외국 석유전문가의 글을 읽었는데, 배럴당 생간원가는 20불선이면 떡치고, 판매가격도 배럴당 40불이면 솔직히 말해 충분히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현재 배럴당 70불선이면, 일단 원유가격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 봐야 합니다.
솔직히 어느분 말 맞따나 "돈없으면 차타지 말고 걸어다니지 왜 차타면서 불평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이 자영업 하시는 분이라면 버스타고 다니면서 장사할 수 있는 장사가 몇이나 됩니까? 차타지 말고 기름값 천정부지로 올려서 세금뜯어 먹는게 잘하는 거라면, 대한민국에 자영업으로 버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생산원가 20불은 50년쯤 전에 발견한 중동원유 이야기이고, 요즘 발견하는 심해 10 km이상 파 들어가는 원유는 원가가 80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제 말씀의 핵심은 기름가격에 붙은 세금의 정도가 아니라 경제규모에 비해서 큰차를 선호하는 일반적인 문화에 관한 것 입니다.
고소득자는 탈세하고 부동산 투기꾼에게는 종부세 없애주고 그럼 누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바로 서민이 내야지요.이나라가 정말 제대로 되려면 소득고 재산에 대한 공정한 세금이 주어져야 합니다.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될것으로 보입니다.
휘발유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많은 데다가, 정유업체가 정부와 찰떡궁합이 되어 있고,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구에 도로 늘리는데 눈이 벌개져 있기 때문에, 석유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공략해야 합니다.
정유사 담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하면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 마진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인하된 만큼 세수 부족분은 다시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고요. 굳이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면 정유사 담합부터 먼저 해결한 후에 인하해야 합니다. 일례로 모 정유사는 고도화 설비를 타 정유사보다 먼저 도입하여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판매가를 낮춰 시장점유율 확대를 도모하긴 커녕 타 정유사와 거의 똑같은 가격으로 계속 판매하더군요. 물론 초기 투자비를 회수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겠지만 제 의견으론 박리다매(?)가 더 빨리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사가 리터당 10원벌면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100원은 벌꺼같은데 ..... 정유사 정제 마진 없어요.... 석유화학제품 수출해서 먹고 살잖아요.. 작년 삼성전자 다음으로 sk가 수출 많이 했다던데 국내 판매는 마진이 거의 없다던데.... 틀리더라두 악풀 달지 마세요 ^^
석유수입사가 망하거나 수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을 보면 국내서 팔아서 이익이 없다는 건 맞는것 같습니다.
년 몇천억버는 거니나 년 4천만원벌어 4천만원쓰는 나같은 월급쟁이나 기름값이 똑같다는데 문제가있는거죠...70%육박하니..욕안할수가 없죠..
보유세가 해야 할 일을 유류세가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끼는거죠.
일단 ..한국사람 평균적으로 ..최근 2-30-40대...소비율이 아주 높습니다..제가 30극후반? .전에..20대..중반에..노가다하면..지방에서 돈백만원 겨우받았는데..그때..30만원 36개월 재형저축들면 원금 1080만원에 이자 40%즘하면..1500만원 만들었습니다..근데..대부분 그때부터..카드로 긁는게 자랑이고..다이너스티, 아멕스 카드 있으면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와..저사람 잘나간다..그리고..핸드폰 들고다니면... 그나마 모토롤라 회색 삐짜 텍투 7-80만원에..들고다니고.. 한국사람들..뽀대좋아하고, 소득대비, 지출이 많습니다..물론 대접은 조금 받지만.. 고소비와 ..기형적인 소비가 많고, 돈을 잘쓰고, 관리하는 교육은 부족
물론 정책적으로 국민성적으로 소유욕이 강하고.. 친구하나가 자영업하는데.. 1달에 1일 휴무를 하는데..차없이.. 7-8만원에 렌트카 LPG 타고..들어올때..택시타고..쬐금 불편하지만..1년 100만원 차량밑에 들어갑니다..물론 차있으나 없으나..택시비는 꾸준히 들어가고..요번에 경기 않좋은데..마누라가..쪼아서..산다배..3천짜리 뽑고.월주차 10만원짜리 들고.. 할부갚고..와이프..씹으면서.. 이돈으로 재고 늘리고, 사업운영비쓰면..좋을건데..하면서도..미치겠답니다..안그래도 장사 안되는데..
지방이나,,농어촌은 특수 환경이라..차가 필요하겠지만..대중교통 불편하고, 불친절하고, 요새 대도시 버스 지하철은 편하지만 아직도 교통약자가 이동하기엔 많이 불편하고..택시는 ..아직도..불법에..납치도 심심치않고.. 아무튼..많이 불편해도..조금 참으면서..살면서..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는말이 있듯이..최대한의 불편함으로..대기업을 공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예..최근들어..쌀안먹으니까..국가적으로 ..쌀깞 파동난다고..펄쩍띠고.. 뭔 떼돈벌거라고..중고차 10년 넘은거 몇년더탄다고 죽을일도 아닌데.. 새차사면 보조금 준다니까.. 고거 몇십만원 받아먹을려고 새차타고... 똥차 몇년더타면..편하고 뽀대는 나지만 몇년
더 타면 수백 수천만원 아끼고..자동차 메이커 차량 재고넘치면..알아서..차값을 더 할인하고..가격 낮추고 서비스 좋아질수 있는 공격을 할수 있는데...저소득층에서..새차 못사서..베르나, 프라이드,아반떼...2천넘는 소나타,그랜져 까지 못하서 난리치는거 보면..우습습니다.. 아주 불편한 생활이.. 기업을 공격할수 있습니다..아껴스면서..살림늘리고, 돈모으고, 총알 비축하면서...기업에 공격하는... 연대를 구축하면.. 좋을텐데... 한국사람은..한 50만원 옛다 떤져주면..99%는 넘어옵니다.. 그런맛에... 전..구경하는 낙으로 삽니다..
제 아는여자동생도..직장경력 10년차 연봉2천인데..차를 1500주고..훈다이 I-31? 을 사더군요.. 헉... 전..3-500짜리..중고차 몇년 끌고 다니고 운전늘고 소득이 3천 정도되면..그때..1600씨씨 중고나..새차 사라고 하고..남는 1천만원 정기적금이나 들으라고 했는데..3년... 40정도.할부넣고..유지비에..보험에.(벌써..사고 한방 내고..) ..집근처에 노상에..모셔놓는다네요.. 보통의 한국사람의 구매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900자리 클릭이라도 사면..차는 좀 작지만.. 500정도..돈이 남는데..눈 딱감고..주식이라도..한 5년 집어넣던지..아님.. 새마을금고..5%짜리.. 적금이라도 들던지...에효.. 제가 사준거도 아니고..지가 지돈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