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학습관 특강 관련 의문점

[이후승(문교18)]

성남시학습관 학우 여러분과 오윤화 총학생회장님에게,

안녕하십니까?

    지난 1학기 내내 성남시학습관 특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시를 위해 오윤화 회장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드린 바 있는 문화교양학과 4학년 문화체육부 국장 이후승입니다. 이 글은 9월 2일 총학 운영회의 전날 카톡으로 전달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이곳에 정리된 내용은 총학생회 회칙을 충실히 적용하였음으로 혹시나 궁금한 사항은 학습관 카페에 게시된 회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3일 총학생회 운영회의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무런 언급 없이 회의를 종료한 관계로 부득이 학습관 카페라는 매체를 통해서 재차 여쭤볼 겸 학습관 소속 학생들에게 내용의 일부나마 전달할 목적의 글입니다.

   성남시학습관 오윤화 총학생회장에게 드렸던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학생들이 학습관을 통해 납부한 금액과 각 과를 통해 총학생회로 전달된 과회비의 일부가, 학생회칙에 정해진 의결,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집행되었습니다. 거듭된 내역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의 오윤화 회장은 내역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간단하게나마 그 실상을 적어보고 문제의 본질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본 2019학년도에 집행기구인 총학생회는 예산 관련 재원조성 계획과 확보된 금액, 행사별 지출 내역 등의 경과보고를 실시한 적 없습니다. 8월 6일 학과협의회가 이를 요청한 이후 9월 6일 운영회의에서 2학기의 사업(행사)계획이라는 행사내역과 700만원 남짓의 소요 경비만 달랑 적힌 A4 용지 한 장을 내놨을 뿐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의 내용은 아래의 다섯 가지입니다.

--특강의 재원 조성 (재원 제공 주체)

--2019년도 현재까지의 수입 내역과 금액 (2018년도 회장단의 이월 분까지 포함)

--2019년도 현재까지의 지출 금액과 내역

--재원 (예산) 수취 방식 (개인 계좌인지 학생회 고유 계좌를 통해 받는지 등)

--특강 관련 예산의 수입 및 지출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와 근거

   특강비용 포함 학생회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신, 편입생 가입비 (3만원) 및 회원 연 회비 (1.5만원), 학과 회비 및 행사 회비, 경기지역대학을 통해 들어오는 본교의 지원금(3개월에 75만원)과 성남시 평생학습관에서 특강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수입 등이 학생회 회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재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항목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특강은 성남시학습관이 존재하고 그곳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실시된다는 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명목이건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예산의 일정 부분이 성남시학습관 소속 학생의 지갑에서 나오거나 학습관의 존재로 인하여 배정된다는 측면에서, 집행과정과 전체 재원 규모 및 지출 내역은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지되어야 합니다.

  전체에 공지하는 절차상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회칙에 규정된 대로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를 두어 그 일을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의결, 심의와 결산은 총학생회의 회칙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하고 행사집행에 따른 지출 내역 역시 심의 기관인 운영회의에 보고되어야 정상입니다. 성남시학습관의 오윤화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이나 심의를 요청한 적이 없고 지난 1학기 집행된 내역에 대한 지출 결산도 없을뿐더러 재원이 어디로부터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모자라고 남는지를 묻지 말라며 12월 연말 결산 때 보고하겠다는군요.

   특강 실시에 따른 예산 및 결산 공개 거부 이유에 대해 오윤화 총학생회장은 대략 아래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외부에서 따온 예산이므로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

특강비 포함 학습관 운영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부여되어 학우분들이 내는 회비는 특강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오회장께서는 덧붙입니다.

--특강 강사들 간 강의료 차이가 강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특강 강사들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감성적으로 이해할 만한 일이라고 일면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이 십시일반 거두어 낸 비용이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보다 우선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어차피 12월 결산 시 정리될 문제를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으니 학생회를 믿어 달라.

제가 그동안 학생회에 소속되어 느낀 바로는, 무엇보다 관례라는 이름으로 대충 넘어가고자 하는 타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생업에 바쁘고 느지막한 나이에 공부에만 전념하기도 벅찬 방송대 학우들이 일일이 신경 쓰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도 이런 관례를 부채질하는 요인 중의 하나일 겁니다. 굳이 따진다면 별 것 아닌 일로 치부될 수도 있어요.

   내버려둬도 학습관은 굴러갈 테지만 알고도 그냥 넘기는 방관과 침묵은, 자유 정의 진리가 흐르는 민주사회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총학생회 회칙 전문)는 방송대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하여 당장 학습관 운영에 일시적 혼란은 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나만의 독단이 아니기를 기원합니다.

   오윤화 총학생회장님,

   지난 학기 내내 오윤화 총학회장님께 얘기해왔던 것처럼 이 일은 대단히 엄중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학습관 안팎의 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전례 혹은 관례라는 말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금액의 적고 많음도 문제 아닙니다.

  제가 위에 언급한 다섯 가지 질의에 대해 학생회 회칙에 근거하여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침묵이 늘 금은 아닙니다.

이후승/총학생회 운영위원/문체부 국장, 2019.08.08

더하는 말,

총학생회 회원(운영위원 포함)은 총학생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고 회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와 학생 자치활동의 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수호하고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제1 장 총칙, 제5조 5항 및 6항)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예, 결산 심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제2장 운영위원회, 제10조 1항)고 말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 임원(회장 및 부회장과 각 국 국장)과 각 학과회장 그리고 동아리 협회장으로 구성된 총학생회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제2장, 운영위원회 제9조 지위). 즉 운영위원회는 의결 및 심의 기구이고 총학생회는 심의 및 집행기구라는 말입니다. 의결을 거치지 않은 행사를 임의로 집행한다는 것은, 국가로 보면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예산을 제멋대로 집행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끝

[김윤석(무역18)]

학생회는 회칙에 따라 운영해 주시고,
재정은 투명하게... 언제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승(문교18)]

오윤화 총학생회장님,

청와대 신문고 게시판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0.4%만 서명해도 의무적으로 답변한다던데...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시간이 지나 그냥 잊혀지기를 기다리시는지 아니면 대답할 가치가 없는 헛소리라고 치부하는지요. 답장 주십시요.

[이후승(문교18)]

그러게요, 오세진 학우님. 오윤화 총학생회장님께서 대답이 없어요.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