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이동흡에게 줄 ‘헌재 방(房)’은 없다
‘강경보수’ 성향의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것은 민주주의와 정의사회 구현을 희망하는 국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이동흡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되는 순간 헌재 결정이 보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극단적 보수화로 치달아 법에 억울함을 호소하려던 다수 국민의 꿈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동흡 헌재소장’은 법원판결의 강성보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조율해서 지명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하다. 임명권자는 ‘이동흡’을 내정하고 그에게 헌재소장 사무실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은 이동흡 내정자에게 줄 ‘방’을 허용할 수 없다. 그가 헌법을 통상적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극단적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이다.
이동흡 전 헌재재판관이 그동안 보인 의견은 몰상식적인 것이 다수였다는 게 법조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사회적 관심이 쏠린 사건의 헌재 결정 때 그가 보인 태도는 소수의견을 넘어서 국민적 분노를 사는 경우가 허다했다. 정권교체기에 극단적 보수성향의 ‘이동흡’을 내정한 것은 국민통합을 외친 차기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다. 이동흡 내정자 스스로 물어나는 것이 순리이다. 그가 머뭇거린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내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
첫댓글 민주당!
수개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