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영국의 범죄관리부서(Crime Management Unit)를 참고한 한국형 모델 '수사심사관'을
확대해 정식 전담부서를 내년 하반기 7월부터 직제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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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CMU 참고..수사경력 10년 베테랑 포진 "국회 절차 감안해 내년 7월 직제화 예상"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경찰이 수사종결 이전에 수사결과가 타당한지, 증거가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수사심사관'을 확대해 전담부서로 신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영국의 범죄관리부서(Crime Management Unit)를 참고한 한국형 모델 '수사심사관'을
확대해 정식 전담부서를 내년 하반기 7월부터 직제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수사심사관은
Δ서울 송파 Δ인천 남동 Δ광주 서부 Δ경기남부 수원서부·안성 Δ전남 함평 등 6개 관서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다.
수사심사관은 실제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감 중 각 경찰서 수사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청
부장이 선발한다.
이들은 내사·미제 사건을 검토해 부실수사가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 수사를 지시하고, 담당
수사관이 자의적으로 종결하거나 수사과정에서 비리혐의를 발견하면 감찰까지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심사결과에 따라 수사관에게 보완수사 또는 수사결과 변경도 요청할 수 있다.
시범운영 되고 있는 수사심사관의 직급은 경감이지만, 수사지원과(가칭) 등 정식 직제가 되면
일선서 과장급인 경정이 맡게 될 것이란 게 경찰 내부의 판단이다.
또 경찰은 사건배당 담당자, 통신수사·수배관리자,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압수물·증거물
관리자, 유치인보호관, 송치담당자 등 접수~종결 과정에 필요한 수사절차 담당자를 수사부서에서
분리할 예정이다. 현재 수사심사관은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배치돼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경찰에 따르면 시범운영된 수사심사관은 지난 8월12일부터 2달간 2373건을 파악해 내사 및 점검
2152건, 보완지시 145건을 진행했다. 살인미수 사건에서 현장감식이 필요하다는 지도를 했거나
증거를 추가보강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심사관제도는 영국의 수사팀이 아닌 별도의 범죄관리부서(Crime Management Unit)를
참고했다. 영국 CMU는 경찰서 규모, 사건 수에 따라 교육‧시험을 통과한 수사관(Detective)으로
구성되며, 수사부서에 소속돼 있지만 수사관들과 독립적으로 업무수행한다.
만약 경찰 관서별 형사, 수사과장과 수사심사관이 이견이 있다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방경찰청
'경찰사건심사 시민위원회'가 중재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각 지방청에 수사심의계가 다 설치돼 있고 이를 통해 분기별 또는 비정기적으로
https://www.youtube.com/watch?v=pb-fU64563M 관청피해자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이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요청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 4개가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고 권순일 불법 대법관 국회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관련 TV 방송 내용임 -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은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하고 저는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해를 입어 유서장 작성 해놓고 6년 10개월간 법정 투쟁중인 사건임
첫댓글 경찰 '수사 심사' 전담부 신설 검토..경력 10년 넘는 경정급 배치 -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최아랑 올림
https://www.youtube.com/watch?v=bNL52Gvu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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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pb-fU64563M
관청피해자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이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요청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 4개가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고 권순일 불법 대법관 국회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관련
TV 방송 내용임 -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은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하고
저는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해를 입어 유서장 작성 해놓고 6년 10개월간 법정 투쟁중인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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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대연수석회장님 자녀, 최아랑님이 우리 모임 회원들을 위하여 어떤 뉴스가 좋은 자료인지 잘 선택하여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수석회장님을 도와 주다가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수석회장님/ 아랑님 필승.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비리견찰 물갈이부터
정말반가운 정보 입니다 현경찰 사건비리연류된넘들 너 떨고 있니 미리선술처 외국으로 출행랑칠수도 있겠네요 요즘은 외국에도망가도 다잡여오도록 협의 조약이 있으니 미리 자살해라 파주경찰서장 아 현직승승장구한 외사국장 아까워서 자살하겠냐 더높은곳으로 가야지 지옥으로 가서 판결받으라 .내딸죽음자살로 만든죄 내딸죽음으로 승승장구한죄 유족억울하게한 죄유족 괴로핀죄 .
경기북부을 빼고 수사한다는 말인가요 좀이상하군요
좋은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