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이 지난 2014년 4월 1일, MBC 관계자들과 극우매체 ‘폴리뷰’의 박한명 대표와 만나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해고시켰거든. 왜냐면 증거가 없어”라며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이유도 없이 해고했다고 말한 것이다. 백 본부장은 극우매체 박한명 대표에게 “실질적인 재정상 도움”을 제의하고 박한명 대표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출연을 청탁하는 등 공영방송 MBC와 극우매체 간 뒷거래 정황도 있었다.
이미 보도된 내용에 추가 취재도 없어…보복성 보도
녹취록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1월 25일 저녁 8시, MBC 뉴스데스크는 <남양주 출마 최민희 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내사>(21번째, 남상호 기자)라는 26초짜리 단신에서 최민희 의원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전했다. “최민희 의원이 남양주시청에서 회견을 마친 뒤, 시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선거법위반 여부를 내사” 중이라는 것이다.
△ MBC <남양주 출마 최민희 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내사> 갈무리
그런데 이는 이미 5일 전인 20일 지역신문인 경기일보가 보도한 내용이고 MBC 단신에는 추가적인 취재 사항이 없다.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그것도 5일이나 지나 굳이 메인뉴스에서 단신으로 보도한 것이다. 반면 MBC는 최민희 의원이 폭로한 녹취록은 보도하지 않았다. 자사의 치부를 드러낸 최민희 의원에 대한 보복 보도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최민희 의원도 26일 오전 보도 자료를 내고 “2012년 MBC에서 벌어진 대량해고 사태의 진실을 알 수 있는 내용과 MBC의 온갖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MBC가 마치 대단한 위반행위라도 발생한 양 메인뉴스에서 저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보도했다”며 “MBC의 치부를 폭로한 저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무법천지 MBC…반드시 청문회 열려야
MBC의 ‘이유 없는 해고’와 극우매체와의 뒷거래가 폭로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적극적인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2월 18일 대정부 질문에서 “방통위가 MBC 녹취록으로 밝혀진 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에서 규정한 방통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것”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이 바닥에 내팽개쳐졌는데, 방통위가 할 일이 없단 말인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은 내팽개치고 무법천지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언론노조 MBC본부 집행부의 타임오프(노동법에서 노조전임자에게 허용하는 한정적 근로시간 면제)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고 최기화 보도국장은 MBC 뉴스가 불공정하다는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민실위)의 보고서를 훼손하고 민실위 간사 취재에 불응할 것을 기자들에게 지시하면서 지방노동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백종문 본부장이 이유도 없이 해고했다는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비롯해서 2012년 파업 당시 징계를 받았던 40여명의 조합원들은 모두 MB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 2심 승소했다. MBC의 징계가 모두 부당했다는 방증이다. 최민희 의원의 녹취록 공개로 MBC의 안하무인, 탈법적 행태의 일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반드시 이번 사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공정방송 MBC를 정상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한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표몰이’ ‘선심성’ 비판 나선 동아
성남시는 올 1월 4일 청년배당‧무상교복‧산후조리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법 조항을 들어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성남시 측은 이 ‘협의’는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법 조항에 명시돼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동의 또는 허가’로 왜곡 해석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와중에 동아일보는 성남시의 무상복지 시행 발표 이튿날인 1월 6일부터 1월 8일, 총 2회 차 5건의 기획보도를 내보냈다. ‘봇물 터진 표 복지’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이 기획보도의 요지는 △성남시의 복지 정책이 ‘표몰이용 선심성 복지’이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익’을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한 그 근거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는 오히려 축소했으며 △성남의 무차별적 복지가 다른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고 △심지어 성남시 지역민 역시 이를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여긴다는 것 등이 제시됐다.
노인 복지 없애 표 줄 청년 복지 늘렸다?…“청년층은 최악의 취약계층”
시리즈의 첫 번째 기사인 <시급한 복지는 외면, 票몰이 복지 판친다>(1/6)는 성남시가 90살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3만원씩 지급하던 장수(長壽)수당을 올해부터 폐지했음을 강조하며 “성남지역에도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적지 않”음에도 성남시가 “노인들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대하고 야당 성향이 강한 청년층과 젊은 부모들을 배려”해 “표심(票心)만 노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지난해보다 13억 원 늘어난 예산 53억 원을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에 편성했으며, ‘장수수당’ 폐지는 기초연금하고 중복되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방침을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이재명 시장은 1월 13일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5500억이 넘는데 노인복지 예산은 한 1600억 되거든요. 청년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0.5% 정도”라며 현재 복지 정책에서 가장 소외된 취약계층이 청년층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청년 복지 정책이 표몰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동아일보의 주장과 달리 성남시는 가장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린 셈이다.
동아일보 기사에는 등장하지 않는 59.4%의 복지 찬성 지역민들
<“공짜 교복-산후조리? 선거 앞둔 무분별 지원 믿음 안가”>(1/6)는 이른바 성남시 지역민들의 ‘여론’을 소개한 보도다. 해당 기사 속 지역민들의 복지 정책에 대한 반응은 하나같이 “시큰둥”하다. 동아일보는 이런 분위기를 “공짜 지원을 반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과연 실현 가능할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고개를 갸우뚱했다”고 표현했다. “정치인들이 앞다퉈 내놓은 포퓰리즘 정책의 속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사 속 주민들의 의견은 정말로 성남시 지역민들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일까? 여론조사 결과는 이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일요신문과 SG리서치가 1월 20일 하루 동안, 성남시 거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의 중앙정부/경기도의 강제중단 여부에 대해 ‘정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59.4%로 ‘당장 중단해야 된다’ 40.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역량 부족한 다른 지역이 따라하니 멈춰라?…성남시 향한 황당한 윽박
동아일보는 성남시의 예산 걱정에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다. <성남시장 “시민과 약속한 공약 지킨것” 복지차관 “절차 무시…명백한 法위반”>(1/6), <재정자립 20%로 허덕여도…“공짜 산후조리 따라 하자”>(1/8), <지자체 예산 年6% 늘때 복지부문은 14%씩 증가>(1/8) 등은 모두 지자체의 예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보도에서 성남시의 복지 정책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근거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 자료 중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의 수치를 분석했다”등의 지자체 예산을 제시하거나, “성남의 무차별적 복지가 다른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 지자체장도 ‘표(票)를 위한 복지’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라는 식의 ‘심리학적 분석 기법’에 의존하는 식이다.
사실 “성남발 무상복지를 추진하는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이 대부분 좋지 않”다고 해서 충분히 재정 자립이 이뤄지고 있는 성남시가 지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복지 정책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엄밀히 따져 이는 복지 정책의 문제가 아닌, 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도 없을 정도로 텅 빈 국내 지자체의 곳간 문제이며, 이는 해당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고민과 해법이 필요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동아일보는 “성남발(發) 무상복지가 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셈”, “성남의 영향을 받은 지자체들이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무상복지를 늘리려 한다는 비판”, “성남발 무상복지가 타 지역으로 전염되듯 확산되고 있다”며 성남시를 해당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억지로 엮으려 노력했다.
이처럼 동아일보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판하겠다는 하나의 뚜렷한 목적의식에 따라 그 근거를 작위적으로 구성한 표적형 기획보도를 쏟아냈다. 이에 민언련은 동아일보의 <봇물터진 표복지> 관련 보도 5건을 2016년 1월, 이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