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예- 돈받아 먹을 목적등)을 입증 하지 못하면 허위 공문서를 작성 했다고 해도 각하 됩니다. - 경험상 - 해결 방법 - 대법원 판례 가지고 있음 - 경험상 형법 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및 동행사죄 -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동안 이렇게 하여 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벌레같은 교도관들이 뼈를 부러뜨리고, 성폭행을 하는 등... 주소같은데 왜 제목은 엉뚱한 곳으로 갈까? 이 시각 현재 조회 12,848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사진에는 14년 3월 31일 각하결정으로 인한 말소 인데 뭐가 말소됐는지 전체를 살펴봐야죠. 예를 들어서 가압류를 해 놓고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이 각하가되서 가압류가 말소가 됐다든지.... 전체를 봐야 알수있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말소가 됐다는 겁니까? 그리고 창구 직원에게 사실확인은 해 보셨나요? 제질문은 왜 회피를 하십니까? 창구직원에게 물어는 봤냐구요.
14.3.31. 각하결정 자체가 논산지원에서 만들어 낸 허위 등재. 14.3.31. 결정문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않는다구요. 존재하지도 않는 말소결정이 등재되어있다는데 제가 뭔 질문을 회피했다는 것입니까? 왜 내말만 말입니까? 제답변을 안드렸다니..감사청구하고 정보공개 청구ㅡ 답변없다고요!! 논산지원이라는 출처가 없다는 말씀인데 어느등기부가 출처가 등기부 을구 중간에 나오나요? 그런등기부 있습니까? 뭐가 말소됬다는 것도 허위이고, 자체를 떠나서 말소결정문자체가 없는 논산지원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2007.10.11. 제30348호 등기 기록을, 2014. 3.31. 있지도 않는 말소결정문을 2017. 8.23. 접수해서 줄그어놓은 것입니다.
@blue감사청구 이런 것 말구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본의 내용이 이상하면 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먼저가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됐느냐고 먼저 물어보잔아요. 그러면 그 창구 공무원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라고 설명을 해 주게되지요. 마찬가지로 님께서 발부 받은 등기부 등본에 문제 점을 발견했으면 먼저 등기소 창구에 가서 담당직원에게 이게 왜 이럴게 됐느냐고 물어봐야하지 않겠어요? 제가 엿쭙는 것은 등기소 의 창구 담당자에게 왜 그런지 물어봤냐는 질문 입니다. 감사청구 정보공개청구 이런 것 말구요
@가랑비저는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지않아요. 가랑비님은 동사무소가 집 대문앞에있나봅니다. 발급한 동사무소도 아닌 뭐든지 최초 기록한 동사무소가... 출생신고한 기록한 동사무소도 주민등록번호 정정한 동사무소도 주소이전한 동사무소도 주민등록증 발급한 동사무소도. 세대합가 지번정정도 ..
@blue전국에 있는 아무 등기소 창구에 가서 물어봐도 될 일 입니다. 꼭 해당 부동산이있는 등기소에서만 물어볼일은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부산에있는 등기소 창구에서 물어봐도 되는 것 입니다. 아니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논산지원 민원실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지고 가서 물어봐도 될일이구요. 우선은 등기소 창구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신 후에 그 답변을 바탕으로 다음 행동을 하시는 것이 순리일것 같습니다.
첫댓글 법무사의 잘못 아닌가요
등기공무원 불법을 .................댓글로..........6하원칙으로 적어 보세요
구대표님 감사합니다.
법무사는 전혀 관계없고 멀쩡한 등기부등본을 원인없이 그냥 직권수정했습니다.
정보공개 신청 감사신청해도 접수연락만 있고 어떠한 연락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별 짓거리를 다 하는 군요.
질문1. 원래 소유주가 등재가되어있었는데 그게 등기원인란에 아무런 표시도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있다는 것 입니까?
질문2. 등기공무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을 했다면 등기공무원은 뭐라고하던가요?
1. 정보공개 신청해도 현재 답변없고, 감사신청해도 감사 접수연락만있고 아무런 연락 없습니다.
2. 소유권에 변동은 없고 등기란에 공무원이 위 날짜에 등기 조작을 했습니다. 등기원인은 없습니다.
질문1. 소유권에는 변동이없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질문2. 등기공무원(등기소 민원창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을 했다면 등기공무원은 뭐라고하던가요?
제 질문(댓글에)에 답글을 쓰실때는 오른쪽에 답글을 클린하신 후 답을을 쓰셔야 제가 답글이 온것을 인지할수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파면되어야 할 논산지원 공무원입니다. 지방토착세력으로 재판에 까지 보이지않게 관여 ,
조작, 권력을 행세하는 자들입니다.
판사자격은 나이롱 뽕쳐서 따는게 아닙니다. 법원공무원이 판사뒤에서 보이지않게 판사를 조정한다는 것인데 어립반푼어치도 없는 말 입니다.
법원은 판사만 있는 곳이 아니고 누구도 2-3년이면 떠나는 사람들이죠. 어림반푼 겪은 사람들 많습니다.
법원공무원들이 판사를 조정한다는 것 입니까?
가랑비님 자신의 생각을 남이 했다는 전제아래 말씀하십니다.
법원공무원이 판사뒤에서 보이지않게 판사를 조정한다는 것은 가랑비님 말씀입니다.
2014.3.31. 각하결정으로 말소 란 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출처없는 2014. 3. 31. 각하결정, 허위 . 논산지원에서 허위등재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문 참조 요망
형법 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및 동행사죄 -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예- 돈받아 먹을 목적등)을 입증 하지 못하면 허위 공문서를 작성 했다고 해도 각하 됩니다. - 경험상
- 해결 방법 - 대법원 판례 가지고 있음 - 경험상
형법 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및 동행사죄 -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의 죄명을 추가 하시기 제안 합니다.
- 죄명에 따라 수사 방향이 틀려 집니다. - 경험상
그동안 이렇게 하여 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벌레같은 교도관들이 뼈를 부러뜨리고, 성폭행을 하는 등...
주소같은데 왜 제목은 엉뚱한 곳으로 갈까?
이 시각 현재 조회 12,848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댓글 정독했습니다
제 같으면-등기신청서 정보공개-대법원 5층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 같아요 - 행정심판(교수) 구수회 올림
네 . 감사합니다. 1. 정보공개 2. 감사원 청구 는 했는데 반응없고 3. 법원 행정심판은 대법원에서 하는가요?
요즘 저도 행정심판 청구 4개 업무차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이고 .. 필승!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등기소 창구에 가서 등본을 보여주며 왜 그렇게 됐느냐를 우선 물어보셔야죠. 그러면 창구직원이 하는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유권에 변동이없는데 뭐가문제라는 겁니까?
소유권에 변동없으면 무슨 상관이냐니요?
곰우원이 원인없이 내등기에 허위문서로 등기 허위기재를 한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등기 공무원이 사유지 허위등기 당연한것입니까? 말씀은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이 어디든 다 가능한일이네요.
제 말씀은 그 문제의 등기부 등본을 창구 직원 코 앞에 들이 밀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냐는 것 입니다. 물어봤다면 그 창구직원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설명을 했을거잔아요. 그 설명 내용이 뭐냐는 것 입니다.
그말씀이 그말씀인가요?
정보공개 감사청구 했는데 아직 어떠한 답변이 없습니다.
접수일이 접수번호가 정확히 나오고 있지않습니까?
논산지원 2017년8월23일 제25123호, 2017년 8월31일 제25841호로
위 사진상 논산지원 이라는 글자는 보이지않습니다. 어디에 논산지원 이라고 되어있다는 말씀 입니까?
제가 위 사진에 논산지원이라고 적혀있다고 했습니까? 등기부 을구 중간입니다.
저는 등기부 을구 중간에 그런 글이 있는 등기부 본적도 없고 사진에 논산지원이라는 글이 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논산지원에서 만들어낸 허위등재라면서요?
@가랑비 네!
@blue 위 사진상 논산지원이라는 글자는 보이지않는데 왜 논산지원에서 만들어낸 허위등재라고 하셨나요?
사진에는 14년 3월 31일 각하결정으로 인한 말소 인데 뭐가 말소됐는지 전체를 살펴봐야죠. 예를 들어서 가압류를 해 놓고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이 각하가되서 가압류가 말소가 됐다든지.... 전체를 봐야 알수있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말소가 됐다는 겁니까? 그리고 창구 직원에게 사실확인은 해 보셨나요? 제질문은 왜 회피를 하십니까? 창구직원에게 물어는 봤냐구요.
14.3.31. 각하결정 자체가 논산지원에서 만들어 낸 허위 등재. 14.3.31. 결정문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않는다구요.
존재하지도 않는 말소결정이 등재되어있다는데 제가 뭔 질문을 회피했다는 것입니까? 왜 내말만 말입니까?
제답변을 안드렸다니..감사청구하고 정보공개 청구ㅡ 답변없다고요!!
논산지원이라는 출처가 없다는 말씀인데 어느등기부가 출처가 등기부 을구 중간에 나오나요? 그런등기부 있습니까?
뭐가 말소됬다는 것도 허위이고, 자체를 떠나서 말소결정문자체가 없는 논산지원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2007.10.11. 제30348호 등기 기록을, 2014. 3.31. 있지도 않는 말소결정문을 2017. 8.23. 접수해서 줄그어놓은 것입니다.
등기부가 그렇게 된 것을 왜 그렇게 됐는지 등기소 창구직원에게 물어봤냐구요. 이 질문을 제가 몇번을 물어봤는데 여태까지 답변을 안 하시잔아요.
저도 답변 많이 했습니다. 몇번 물으면 몇번 다.. 감사청구 정보공개 했는데 접수신청 연락이후 답변 못받았다고 ..
가랑비님 방식대로 하자면 "감사청구 정보공개 했는데 접수신청 연락이후 답변 못받았다구 답변 몇번씩 했잖아요"
@blue 감사청구 이런 것 말구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본의 내용이 이상하면 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먼저가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됐느냐고 먼저 물어보잔아요. 그러면 그 창구 공무원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라고 설명을 해 주게되지요. 마찬가지로 님께서 발부 받은 등기부 등본에 문제 점을 발견했으면 먼저 등기소 창구에 가서 담당직원에게 이게 왜 이럴게 됐느냐고
물어봐야하지 않겠어요? 제가 엿쭙는 것은 등기소 의 창구 담당자에게 왜 그런지 물어봤냐는 질문 입니다. 감사청구 정보공개청구 이런 것 말구요
@가랑비 저는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지않아요. 가랑비님은 동사무소가 집 대문앞에있나봅니다. 발급한 동사무소도 아닌 뭐든지 최초 기록한 동사무소가...
출생신고한 기록한 동사무소도 주민등록번호 정정한 동사무소도 주소이전한 동사무소도 주민등록증 발급한 동사무소도. 세대합가 지번정정도 ..
@blue 전국에 있는 아무 등기소 창구에 가서 물어봐도 될 일 입니다. 꼭 해당 부동산이있는 등기소에서만 물어볼일은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부산에있는 등기소 창구에서 물어봐도 되는 것 입니다. 아니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논산지원 민원실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지고 가서 물어봐도 될일이구요. 우선은 등기소 창구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신 후에 그 답변을 바탕으로 다음 행동을 하시는 것이 순리일것 같습니다.
아무등기소에 다 접수되어 있나요? 접수사유를 가까운 등기소에 가서 물어보면 된다는지요?
어떤 사유로 논산지원에 접수된걸 전국 등기소에 다 송부됩니까? 어떻게 해당 민원 접수 타 등기소가 그 사유를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전국에 있는 아무 등기소 창구에 가서 물어봐도 될 일 입니다. 꼭 해당 부동산이있는 등기소에서만 물어볼일은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부산에있는 등기소 창구에서 물어봐도 되는 것 입니다"
정말 납득이 안가는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