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환자가 스스로 삶 마무리할 수 있게"… 안규백 의원, 국내 첫 '조력존엄사법' 발의

[Teresa Lisbon]

출처 :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5151

"환자가 스스로 삶 마무리할 수 있게"… 안규백 의원, 국내 첫 '조력존엄사법' 발의 - 법조신문

개정안은 조력존엄사의 대상자를 △말기환자인 경우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경우 △환자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세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조력존업사심사위원회를 마련해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 의원은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는데, 죽음의 논의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 링크 참조

[랙탱글러]

헐 우리나라도... 진짜 엄격하고 까다로운 법의 통제 아래에서 합법화 되었으면 좋겠어

[마리솔]

희귀난치병 전부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국민의 죽음을 국가가 뭔데 막는거지 국가도 국민에게 존엄한 죽음을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함

[옴뇨뇸]

우리나라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다니... 많이 발전하기는 했구나 ㅋㅋ 난 저거 넘 찬성임

[찐궁금]

근데 자살하면 좋은곳으로 못간다 지옥간다? 이런말 있는데 저런자살은 허용이야? 대체 왜? 왜 일반자살은 비난받는지 모를

[요크셔골드]

정신병도 되면 좋겠다 말기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기 힘들겠지만

[탑블레이드]

되더라도 기준 매우 엄격하면 좋겠다

[영어공부하자구]

와 좋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영어공부하자구]

말기환자 수용하기어려운고통 환자의 의사 3가지 다 충족해야 가능하네 괜찮다고 본다

[돌아오지않는 물고기]

우울증제발

[팦창]

3가지 조건 다 충족하는 사람 or도 아니고 and면 납득가능한 기준이네

[코로나 지겨워요]

말기환자에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 환자의 의사 이 세박자가 맞는 상황에서만 허용이라는데 난 이거 진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때 정말 나 너무 아파서 제발 죽고싶다고 진짜 한달에 가깝게 그 말만 계속하시는데 이게 뭘까 싶더라
제발 하느님 저 좀 데려가세요 하시는데 바라보는 입장도 괴로운데 당사자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

[미엘린]

우선 정말 악용 안되게 잘 적용하면 시한부 삶 사시는 고통 속에 계신 분들께는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렵다... 진짜 본인이 원하는 지를 확인하는지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ㅠㅠ 나도 나중에 존엄사 하고 싶어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