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그 아이가 강제전학 온 뒤 공포에 휩싸인 아이들…그 학교에선 대체 무슨 일이

[요르단조르단]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WKNV7N828P3A

미방

그 아이가 강제전학 온 뒤 공포에 휩싸인 아이들…그 학교에선 대체 무슨 일이

교사에게 욕설⋅흉기 위협⋯자신을 말리는 경찰은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법적으로 초등학생은 퇴학은 금지⋯계속 강제전학 보내는 수밖에 없는 걸까
변호사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수지만⋯우선 소년법상 보호처분 등 가능"



지난 5월, 학교폭력으로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 강제전학을 온 A(12)군. 그는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대신 같은 반 아이와 교사에게 폭행, 협박을 이어 나갔다. '본인의 얼굴을 바라봤다'는 등 사소한 이유였다.

A군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담임 교사와 교장이 A군을 제지했지만 그는 오히려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이 출동해도 소용없었다. 오히려 A군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교실에서 노래를 크게 틀어 수업을 방해했고, 무단으로 조퇴를 하기도 했다. 급기야 교실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물통에 넣어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중략

즉, 학교폭력 수준에 그쳤다면 다시금 학교를 옮기는 정도의 징계에 그쳤겠지만 이번엔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의 지적처럼 A군에게 소년법이 적용된다면, 형사 처벌 대신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을 받게 되면 2년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된다.


전문 출처에서 확인햐주세요!

[요르단조르단]

드디어 기사 곳곳에 실려서 희망이 보인다

[납매]

이런 애들은 지 보다 힘 쌘 사람들 앞에선 굽신굽신 거릴텐데 어쩌냐 진짜

[요르단조르단]

헐ॱଳ͘ 진짜? 성공이다 ㅠㅠㅠㅠㅠ

[에보니*]

얘 만이 아니야..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어. 주말에 아픈거 월요일날 보건실가서 치료받으라는 학부모, 다른 애들 괴롭힌 거 연락하면 미안해하기는 커녕 연락받는것초차 귀찮아하는 학부모, 담임교사한테 반말은 물론 끊임없이 본인 감정을 쏟아붓는 학부모.. 부모들이 본인 자식들 교육을 놓아놓고선. 학교에서 그걸 지도하면 선생탓부터하고 아동학대하지 말라 하고. 체벌로 말도 안되게 훈육하던 교사들과 촌지받던 교사들도 과거에 있었겠지. 근데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런 시선으로 교사들을 바라보는것도 지쳐. 이런 기사나오면 댓글로 선생들 잘해라 쓰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음. 이렇게 무너진 공교육 하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과연 사회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것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광기를돌려줘]

너무 무섭다 쟤가 어른이 된다는게ㅠㅠㅠ

[요르단조르단]

여시야 내용이 달라!
법률 자문 등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로 된 기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