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진상조사위, 진주의료원 폐업시킨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및 관련 공무원 검찰 고발

[근선사랑]

(개미뉴스)진상조사위, 진주의료원 폐업시킨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및 관련 공무원 검찰 고발

- 3일부터 진주의료원지부 박 지부장을 시작으로, 창원지방검찰청 앞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지난 11월 28일 오전 10시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홍준표 전 지사와 관련 공무원 등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 책임자 고발 기자회견’이란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된 공무원을 ▲직권남용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 ▲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불법이며 폐업을 위해 진행한 환자 퇴원 및 전원 또한 불법이라는 것을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한 바 있다"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11월 26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상조사 최종 보고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진상조사위는, 보도대회에서 “홍 전 지사와 관련 공무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이 이루어졌으며, 불법 폐업을 합법으로 위장하기 위해 폐업 결의 의무가 없는 이사회를 이용하고, 180차 이사회 폐업 의결서를 조작하여 법적 근거 없이 신고한 불법 폐업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공기록물 폐기하고, ▲폐업을 강제로 밀어붙이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환자 강제 퇴원·전원 회유·종용했으며,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경남도 공무원과 자금(통합관리기금) 동원하고, ▲국비가 지원된 진주의료원을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하는 등 ‘총체적 불법’이 자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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