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모병제 궁금증[3]- 병력 충원이 가능할까?
Q. 병력 충원은 과연 가능한가?
A.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완제도를 통해 충분히 충원가능합니다.

* 모병제 군인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제대 후 학비 지원, 공무원 임용 등 취업시 가산점 혜택, 연금 혜택 등
* 모병제로 전환하더라도 징집제 하에서 입대한 병력이 의무 복무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의 급격한 병력 감축은 없습니다.
또한 전면적 시행보다는 단계적 시행을 통해 병력의 급격한 축소 방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 모병제로 병력이 충원되지 못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처럼 병역대상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부족한 병력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 군에 자원입대하지 않는 병역 대상자도 일정기간(2~4개월)기본군사훈련을 받도록한 뒤 일정기간 상근예비역으로 편성합니다.
* 현재 지원병제의 일종인 부사관제의 경우도, 평균 경쟁률 3:1 병과에 따라 최고 경쟁률 7:1을 기록할 정도로 지원 자원이 넘치고 있습니다.
첫댓글 벌써언제죠 경찰들이 부족해서 의경들에게 혜택을주어 이경출신경찰들이 벌써 은퇴할때가 되었네
지금 경찰 소방관직업이 경쟁률ㅇ 세잖아요 모병제로해서 그쪽으로가는 점수가산점주고 다른기업 공기업 공무워 사기업도 가산점준다면 눅 안가ㅔㅆ어요 거기다 월급이 200인데 돈많은 사람드 어짜피가지말라해요 수단과방법가림ㄴ서 안가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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