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조대부고15회 회원중에 국내 고엽제에 1969년~1971년1월 DMZ 근무한 장,병 중에 질병이 있다면

[박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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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부고15회 회원중에 국내 고엽제에 1969년~1971년 1월 

DMZ 근무한  장,병중  심장등 질병이 있다면 

관련되는  회원은   읽어보시요,, 

특히 위 기간중  DMZ 에 근무한사람중에  심장수술이나 스탠트시술을

받고 심장에 1~2개  스탠트 시술자는 금년 2016년말까지는

월120 여 만원이 평생 받을수있는 유공자가 되며

금년이 지나면 유공자는 안됨,   

<아래 글 내용은  ROTC 8기 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니

참작하고 읽어주시기 바람니다,,>

(2016년 현재 63세~73세 까지 해당될듯함니다)

박  정 윤  올림 <010-6284-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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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뎌  오늘 <15년 1월12일>국내 고엽제 후유의증 기간 연장 

개정 법률 안이 국회 통과, 즉시 시행을  왜 ? 3년 여 고생하며

이 법안의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뻐  하는가??

우리들  8기 동기생이 ""국내 고엽제""라는 직접적인 해당자가 

있기도 하지만  , 18계월 연장 즉각 시행 됨으로서 국내

고엽제 환자로 9기생도 해당자가 포함이 됨으로서,,,

고혈압 등 21개  고엽제 질병으로 고생하는 ROTC 5기생~9기생

 까지   병마에  시달리는 국내 고엽제 당사자 본인 들 에게는  

보훈, 의료혜택이  주어지는데   크나큰 보람을 갖는다,

그 이유는  우리들은  월남 참전자만  고엽제 환자로 인식되고

우리들 8기  동기생 중에도 국내 고엽제 해당자가 다수

 있기에 앞으로 21개 질병에 노출이 된다면 언제라도

의료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것임,

월남 참전자는 그 참전자체만으로 90%이상  현재 생존자는

고엽제  환자로 등록, 각종 혜택을 받고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다면 수단, 방법을 논하기전에 혜택을 받을수가

있다면   유공자와 보훈, 의료혜택을 받기 위함임,

12사단의 경우 70년 6월25일~7월10일까지  DMZ 에서

12사 전입 8기생 장교 82명 전원이 집체교육 을 실시한

부대사 역사 일지, 근거로  국내 고엽제 질병 해당자로

  국가 유공및  보훈 혜택과 의료혜택 자로 판정되었슴, 

(2015년 1월 9일 육군본부 인사처 심의 위원회의에서 판정됨,  )

12 사단 근무한 82명 전원은 고엽제 법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언제라도

예비 고엽제 환자로 보훈, 의료

지원을 받을수가  있다,, 

월남 전에 참전한  8년 7개월간 (1964. 9. 11～1973. 4. 3)  참전했던

선배와  동료 전우를 보면  현재도 각종 질병에 발병 되었어도

참전자로서 고엽제 신체검사를  이시각에도 받고 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으며 8기 우리들은 1970년 6월20일 경

전방 사단 전입시 하루라도 DMZ 집체교육을 

받은 부대사 근거가 있다면 국내고엽제

피해자로  모두가  받을수 있고,,,,

한시법인 고엽제법이 2013년부터 5년간 끝나는 법률으로  

3년후 <2018년12월31일 까지 > 이 법 한시법이 끝나며,

월남 참전자가 40여년이 흘렀지만 지금 발병했다해도

고엽제로 인한 질병인지,,,, 노인성 질병 구분이 안됨,

오늘도 보훈병원은 고엽제 신검을 매 월 7~8일  실시중이며,

유공자로 판정이 되면 보훈, 의료지원을 받고 있기에 

우리도 포기? 할 필요가 없고 해당질병이

발병이 된다면 국내고엽제 로

신청하고 등록 될수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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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공화국) 전쟁이란? : 대한민국 건국이래 국군을 최초로 파견(派遣)한

월남전은  우리(정부)는 자유월남이 공산침략의 희생이 되는 것을

월남 수상과 존슨 미국 대통령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우리 헌법제5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국회 동의와 국가 의사로 월남을 지원하기

위하여 8년 7개월(1964. 9. 11～1973. 4. 3) 동안 미군(美軍) 다음으로

 많은국군을 파견한 전쟁이 월남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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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역 근무자, 국내고엽제 피해 인정기간

 72 년 . 1월. 31일 까지 복무자로 연장     

 DMZ 지역 근무자, 국내고엽제 피해 인정기간 72. 1. 31까지 연장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DMZ 지역에 근무한 군인 등의

고엽제 피해 인정기간을 종전 1970년 7월 31일에서

 1972년 1월 31일로 18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12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개정 전에는 국내 고엽제 인정기간을 ‘67. 10. 09.부터 최종 살포일 후 

 12개월까지(‘70. 7. 31)로 정하였으나 이 기간 이후 DMZ 근무자

중에도 고엽제후유(의)증 해당 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DMZ지역에서 복무한 주한미군에 대하여 고엽제 피해 인정 기간을

 1971년 8월 31일까지 연장(2011.2)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고엽제

인정기간을 최종 살포일 후 2년 6개월간 (’72.1.31.)으로

 연장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800여 명 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 미국 DMZ 고엽제 인정기간 : ‘68.4.1.∼71.8.31.

 (최종 살포일로부터  2년 1개월간 인정)

 국내 고엽제 환자 등록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또는 소견서), 반명함판 사진 1장,

 병적증명서를 지참한 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사실 확인, 고엽제환자 검진, 신체검사를 거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되면 보상금,대부,

교육, 취업 및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신성한 국방 의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보호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01.13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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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혜택

장애판정기준

대상요건

대상구분 대상요건

본인이 월남전참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국내전방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로서 동 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상기 복무기간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중 법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유족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에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





고엽제질병


고엽제후유의증

1. 일광과민성피부염 (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7. 뇌경색증(腦硬塞症)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麻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型 및 C型 感染으로 인한 것을 제외
14. 갑상선기능저하증(甲狀腺機能低下症)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허혈성심혈질환(虛血性心血疾患)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

2 세 환 자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

고엽제후유증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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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휴우의증

지원내용(2005.1.1 현재, 단위;천원)

참전유공자지원법 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2세환자(고도ㆍ중등도ㆍ경도)

지원대상
구분 지원
본인 등급기준 미달자 보훈병원 또는 위탁가료지정병원에서
해당질병에 대한 국비진료
고엽제후유증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 연금.의료·교육·취업지원 및 대부(주택사업,농토구입·생활안정 학자금)실시


고엽제후유의증
및 2세환자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 수당 및 의료·교육·취업지원
유족 전몰·순직군경유족 또는 전·공상군경의 유족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1. 고엽제후유증 등급환자(1-7급)은 전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금까지 증표가 발급되지 않았으며

보철용차량표지판은 <참전 고엽제>로 표기되었습니다.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유관법규나 조례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대부분 경도-고도 등급환자)에게 수혜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때 수혜를 받기 위하여는 제시할 증명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로서는 자동차 구입시 특소세면제. 등록시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자동차세 면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유로도로 통행료 면제와

공영주차장 주차비 감면, 공항이용료 및 주차비 감면등입니다,

4. 증명서 발급자는 국가보훈처장이고 국가보훈처가 지금까지 진행중인 내용은아래와 같습니다.

-1.증명서 명칭문제:고엽제란 표기에 대하여 우리전우들의 반발이

심하여 가칭 <국가보훈증>으로 하고 내용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급을 표기하는 방법

-2.발급시기:현행 종이로 된 증명서를 카드화 하여 발급을 추진 중

(여타 국가유공자들도 카드화)이므로 7월중에

 윤곽이 확정되면 조속히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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