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6개 시 계약 현황 분석

[좋은정치시민넷]

좋은정치시민넷,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6개 시 계약 현황 분석

“전북특별자치도 계약액 중 24.1%, 328억 원 타 시도 업체와 계약”

“도내 6개 시, 도외 계약 2,514억 원으로 총 계약액의 21.5% 타 시도로 유출”

“익산시 전년에 비해 관내 계약 비율 증가하였지만, 51.1%인 1,016억 원 관외 업체와 계약”

“익산시 용역 계약의 78%, 453억 원 관외 업체와 계약”

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정보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시지역 계약 현황을 분석하였다. 단체는 분석 이유를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물품 구매, 용역에 대한 계약 현황을 파악하여 지방재정이 계약을 통해 얼마나 지역에 순환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단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는 총 계약액의 24.1%인 328억 원이 도외 계약을 통해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역 계약의 경우 53.1%가 도외 업체와 계약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총 계약액은 1,361억 3천만 원으로, 도내 계약이 75.9%, 도외 계약이 24.1%를 차지했다. 계약 종류별로 살펴보면, 공사 계약은 699억 9천만 원으로 도내 계약이 84.5%, 물품 구매 계약은 295억 7천만 원으로 도내 계약이 91.6%를 기록했다. 반면, 용역 계약은 365억 6천만 원으로 도내 계약이 46.9%에 그쳐 도외 계약이 53.1%를 차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 지역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총 계약액의 21.5%인 2,514억 원이 도외 업체와 계약하여 지방재정이 계약을 통해 지역 내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가 54.7%로 가장 높은 관내 계약 비율을 보였고, 익산시와 정읍시가 각각 48.9%, 47.4%로 뒤를 이었다. 반면, 남원시는 34.6%로 관내 계약 비율이 가장 낮았다. 도외 계약 비율은 김제시가 17.1%로 가장 낮았으며, 남원시가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전주시의 총 계약액은 2,6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1억 원(28.3%) 감소하였고, 관내 계약 비율은 6.6%p 감소한 반면 도외 계약 비율은 3.7%p 증가하였다. 익산시는 총 계약액이 1,987억 원으로 전년보다 38억 원(1.9%) 증가하였고, 관내 계약 비율은 3.2%p 증가하였다. 군산시는 총 계약액이 1,817억 원으로 전년보다 169억 원(10.3%) 증가하며 관내 계약 비율이 5.2%p 증가하였다.

익산시의 경우, 공사 계약의 56.3%, 물품 구매 계약의 66.1%가 관내 업체와 계약하였으나, 용역 계약의 경우 78%가 관외(도내+도외) 업체와 계약하고 있어 대부분 용역을 외부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지방 중소도시는 민간 산업체 기반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비교하여 취약하므로 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사, 물품 구매, 용역은 지역의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최대한 지역에서 소화되고 순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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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6개 시 계약 현황 분석

좋은정치시민넷은 정보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시지역 계약 현황을 분석하였다.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에 대한 계약 현황을 파악하여 지방재정이 계약을 통해 얼마나 지역에 순환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1.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계약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총 게약액 중 24.1%, 328억 원 도외 업체와 계약, 용역계약은 53.1% 도외 업체와 계약”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총 계약액은 1,361억 3천만 원으로 도내 계약이 75.9%, 도외 계약이 24.1%다. 계약 종류별로 살펴보면 공사 계약은 699억 9천만 원으로 도내계약이 84.5%, 도외계약이 15.5%이다. 물품 구매 계약은 295억 7천만 원으로 도내계약이 91.6%, 도외계약이 8.4%로 나타났다. 용역계약은 365억 6천만 원으로 도내계약이 46.9%, 도외계약이 53.1%이다.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계약금액의 24.1%인 328억 원이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용역계약은 53.1%를 도외 업체와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계약 현황

2.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시 지역 계약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6개시 중 관내 계약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주시, 가장 낮은 곳은 남원시, 익산시는 전북자치도에서 두 번째로 높아”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시지역 계약 현황을 살펴본 결과, 관내 계약은 전주시가 54.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익산시 48.9%, 정읍시 47.4%로 나타났다. 시지역에서 관내 계약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남원시로 34.6%로 나타났다.

○ 도외 계약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김제시로 17.1%이며, 도외 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남원시로 27.8%이며, 다음으로는 전주시가 24.4%, 익산시 19.7%로 나타났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6개시의 도외 계약액은 2,514억 원으로 전체 계약액 중 21.5%가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시 지역 계약 현황

3. 전년대비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3시 계약 현황

“전년대비 관내 계약 비율 전주시 감소, 익산시와 군산시는 증가”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3시 계약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주시는 계약액이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익산시와 군산시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순환 지표인 관내 계약 비율은 전년에 비해 전주시는 감소하고, 익산시와 군산시는 증가하였다.

○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2024년 전주시 총 계약액은 2,614억 원으로 전년대비 1,031억 원(28.3%) 감소하였으며, 지역별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계약 비율은 전년에 비해 6.6%p 감소하였으며, 반면 도내는 2.9%p, 도외는 3.7%p 증가하였다.

○ 2024년 익산시 총 계약액은 1,987억 원으로 전년보다 38억 원(1.9%) 증가하였으며, 지역별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에 비해 관내 계약 비율은 3.2%p, 도내는 1,9%p 증가하였으며, 반면 도외는 5.1%p 감소하였다.

○ 2024년 군산시 총 계약액은 1,817억 원으로 전년보다 169억 원(10.3%) 증가하였으며, 지역별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계약 비율은 전년에 비해 5.2%p 증가하였으며, 반면 도내는 3.5%p, 도외는 1.6%p 감소하였다.

4. 2024년 익산시 종류별, 지역별 계약 현황 분석 결과

○ 2024년 익산시 공사 계약액은 883억 원으로 전년보다 43억 원(5.1%) 증가하였다. 지역별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계약 비율은 전년대비 6.7%p 증가하였으며, 반면 도내 계약비율은 5.0%p, 도외는 1.7%p 감소하였다.

○ 물품구매 계약액은 523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06억 원(16.8%) 감소하였다. 지역별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계약 비율은 전년대비 13.3%p 증가하였으며, 반면 도내 계약비율은 2.5%p, 도외계약비율은 10.8%p 감소하였다.

○ 용역 계약액은 581억 원으로 전년대비 102억 원(21.2%) 증가하였다. 지역별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계약 비율은 전년대비 7.5%p 감소하였으며, 도내 계약은 14.3%p 증가, 도외 계약은 6.8%p 감소하였다.

○ 2024년 익산시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사 계약의 56.3%, 물품 구매 계약의 66.1%가 관내업체와 계약하였으나,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78%가 관외 업체(도내+도외)와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2024년 익산시 계약 종류별 계약 현황

■ 총평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6개시 계약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총 계약액의 24.1%를 타 시도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시의 경우 2,514억 원, 21.5%가 도외 업체와 계약하여 지방재정이 계약을 통해 지역내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다.

○ 익산시의 경우 관내계약비율이 48.9%로 전년에 비해 3.2%p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아직도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용역 계약의 경우 78%를 관외 업체와 계약하고 있어 대부분 용역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의 세금과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재정이 계약을 통해 지역 경제로 순환될 수 있도록 관내 계약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 지방 중소도시는 민간 산업체 기반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비교하여 취약하므로 그만큼 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사, 물품 구매, 용역은 지역의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최대한 지역에서 소화되고 순환되어 지역의 소득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