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08년 총선] 비례대표단 ‘순위’ 선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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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총선준비] 비례대표단 ‘순위’ 선거가 아니다.

각 비례대표 부문 <질의서> 작성하는 목적은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비례대표 후보단 얼굴들이 왜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과 다른가를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보여주는데 있다. 민주노동당 4-15 선거, 잔치가 되기 위해서, 떡과 반찬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동네 거지들도 꼬마들도 노인들도 아저씨 아줌마들도, 총각 처녀들도 다 와서 민주노동당표 풍악을 한번 울려보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쉽다 !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단 선거 기획이 잘못되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단 선거는 <순위 투표>가 아니다. 지금 <진보누리> <당 게시판>에 올라오는 민주노동당내 정파분류, <좌파-선데이 서울>을 읽으면서, 다시 확인한다. 제 17대 민주노동당 선거 기획이 없거나 잘못되었거나, 비례대표후보단이 뭔가 정확한 자기 이해가 없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지금, 몇몇 비례대표 후보들을 제외하고, 진성 당원들은 비례대표 후보들의 면면을 잘 모른다. 부문별 대표를 알아나갈 시간도 너무나 촉박하다. 한국 지배계급을 철저히 대변하는 한 조직인 <경총> 월간지 “경영계” 3월호에서 “국회의 비례대표제 소속단쳬 이익 대변…합리적 감축”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지난 4년간 경총이 민주노동당이 1명도 없는 보수 국회 입법안을 검토하고 난 후에 내린 결론이다.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후보단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이 지역구의 희생 위에 있다는 논리는 민주노동당의 선거기획과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와, 향후 <한국식 지역구 지양>이 정치개혁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민주노동당> 자기 당 정체성과 <정당 명부제 1인 2표제 비례대표제>가 향후 선거법.선거구 정치개혁의 중요한 일부라는 인식이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민주노동당 지역구 간부들조차도 <비례대표 후보단>을 자기네들 땀의 결과를 가져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처음이니까 이해한다고하자. 그러나 2008년 총선에서는 이렇게 <민주노동당> 자기 당원도, 자기 당의 정치 노선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다시 말해서, 지금 축구하는지, 야구하는지도 모르고, 경기장에 와서, 육상 스파이크 들고 오면, 관중들이 비웃는다는 것이다.

2002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의 가장 주요한 공약 중에 <부유세 신설>과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시였다. 그렇다면, 2004년 민주노동당 총선에서는 2002년에 기초한 민주노동당의 핵심 공약을 실천할 구체적인 로드맵과 국회의원 후보를 배치해야 한다. (*후보는 당에서 관리/통제할 수 있다는 무책임한 논리로, 사람을 준비하지 않은 오류는 2008년에는 없어야 한다) OECD 국가의 평균 공립 의료기관 비율이 전체 병원의 75%인데, 한국은 사립병원이 90%, 공립은 10%이다. 병원이 돈버는 기계인 것이다. 의료보험이 부담해주는 비율은 45%이다. 큰 수술이나 중요한 치료는 의료보험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004년 총선 비례대표 부문에서,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 노선을 실천할 대표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그냥 보수정당과 달라 보일려고 황당무계한 공약 내왔다고 보수언론이 농락질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 부끄럽다. 다른 부문도 마찬가지이다.

2003년 핵심적인 쟁점들, 강남 땅/집값 상승, 강남 사교육 난리, 차떼기 비리 부패, 의료, 장애, 부안(환경), 화물연대, 대구지하철 참사, 대량해고, 청년실업, 자살 증가, 한-칠 협정 FTA, 이라크 파병 등, 이런 주제들을 민주노동당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각 분야에서 민주노동당의 <자주>와 <평등>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을 당원들 중에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단으로 추대하는 운동을 적어도 6개월, 1년은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2008년 총선시, 민주노동당 선대 대책 본부장은 꼭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과정은, 순위 투표가 아니다. 그 자체로 민주노동당 대표 제 1진을 뽑는 집단적 모자이크 만들기 운동인 것이다. 지금 17대 총선에 몇 명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향후 민주노동당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좌익/좌파, 21세기에는 그 목적이 절대로 수단과 절차를 아무렇게나 정당화할 수 없다. 과정과 절차가 힘이기 때문이고,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이념 <자주>와 <평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그래야, 선거를 민중과 노동자, 도시 월급쟁이들의 잔치로 만들 '기획력'을 발휘할 것이다.  

2008년, 기대해본다.


-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