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관련...

[cyclem]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관련...

아주 오랫만에 환경련 탈핵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공론화라는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시민환경연구소 이소장님 유인물을 보았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배경과 의의가 정리되어 있네요. 검색해 보니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공론화 과정을 시도했더군요.

•한겨레(2015.6.22) 여론조사 보완하는 공론조사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7022.html?_fr=gg#cb

 공론화란 쉽게 말해서 "특정한 공공정책 사안이 초래하는 갈등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시민과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모아서 정리함으로써 정책결정이 사회적으로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는 절차"라고 하네요.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1. 더 좋아하는 것 찾기(선호도 취합)
-공청회, 여론조사, 주민투표

2. 깊이있게 의논하기(숙의방식)
-합의회의, 시민 배심원, 공론조사
입니다

이 중 숙의방식은
사람들이 학습과 토론, 성찰을 통하여 자신들의 판단, 선호, 관점을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강제나 위협, 상징조작이나 기만이 아니라 토론과 옳고 그름의 이치를 따져 묻는 과정에 기초하여 설득과 상호학습을 통하여 기전에 갖고 있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시민배심원(Citizens' Jury)은 1970년대 미국의 비영리단체(NPO)제퍼슨센터에서 개발했다고 하네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공정책 사안에 대해 무작위로 선발된 20여 명 정도의 일반 시민들이 4-5일간 만나서 주의깊게 숙의하여 의견을 내는 공공참여방법이라고 합니다. 합의회의와 비슷하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로 선발된 점이 특징이라고...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는 1988년 미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피시킨(James Fishkin)교수가 개발했다고 합니다. 기존 여론조사와는 달리 과학적 표집을 통해서 200-400명 정도의 대표성을 가진 시민들을 선발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하게 한 다음 공적판단을 이끌어내는 공공참여의 한 방법이랍니다. 시민배심원회의의 숙의성과 여론조사의 대표성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고자 한다네요.

위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6.19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행사 연설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 사회적 합의통해 결정"
-6.27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일시 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결정
- 7.21 문재인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운명, 공론조사에 따를 것" 천명
-7.24 중립적 인사 9인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출범

앞으로

- 100~3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 방식으로 진행
- 참가시민을 시민배심원단이라 부름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를 설계.운영할 뿐 최종결정권은 없음
- 공론화위원회는 건설중단 찬반단체와 협의구조를 유지함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론화 지원단이 실무를 진행
-시민배심원단이 내린 결론은 정부가 무조건 수용

연합뉴스(2017.7.27) 당청 "신고리 공론과정서 찬반 결정…정부, 100% 수용"(종합)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7/07/28/0302000000AKR20170728073651001.HTML?template=2087

  이소장님은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이번 공론화는 그간 일방적 원전홍보에 과다 노출된 일반시민들이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균형잡힌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숙고할 수 있는 공론장이 처음으로 열린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탈핵진영에게 처음으로 대규모 공론의 장에서 시민들에게 탈핵담론을 확산시키고 그 주장의 설득력을 검증받는 엄중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한편으로 공론화 진행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공론화위원회를 감시하고, 다른 한편으로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와 더불어 탈핵담론의 사회화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시민배심원단에게 최종 결정권을 위임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시민권력이 탄생입니다. 이는 촛불시민혁명이 이루어낸 빛나는 성과로 보아야 하죠. 이제 전문가주의와 관료중의에 맞선 시민혁명이 원탁에서 전개되는 것이라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공론화 의의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