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재 대학등록금 문제는 동결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와있다. 대학등록금은 이미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1,000만원이 훌쩍 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심지어는 지난해 전주의 한 대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개강 첫날 교내에서 목을 매 자살하는 슬픈 소식들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제 대학등록금의 문제는 가계에 대한 부담을 넘어 민생을 위협하고 있으며 심지어 절도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까지 불러오고 있다. 그리고 정부 스스로 올해가 최악의 경기침체와 서민경제의 고통이 예상된다고 밝힌 상황에서 앞으로 등록금 문제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폭발할 것이라고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등록금 동결이 아닌 등록금 인하다.
부실 건설사에 10조원을 퍼주고, 부자들에게 20조원 감세를 단행하는 정부가 대학등록금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연간 5조원만 투입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반값 등록금’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반값등록금’공약은 대학 자율화 정책으로 인해 추진되지 않을뿐더러 폐기될 처지에 놓여있다는데 있다. 심지어는 정부의 유일한 고액등록금 대책인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고이자율(해마다 증가하여 올해는 7.3%)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있으며 무이자와 저리(1종3.3%, 2종5.8%)대출은 지원액의 한계로 수혜자가 많지 않은 실정이어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수많은 학생들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광주전남의 경우 광주는 대학원을 포함하여 26개 대학에서 22,371건의 대출이 이루어 졌고 이중 이자도 못내는 경우도 310건에 달하며 이는 서울지역에 비했을 때 2배 가까운 수치이다. 전남은 31개 대학에서 14,705건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연체건수가 227건에 이른다. 연체자의 경우 차후 대출자체가 어려워져 그야말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최악의 경제위기에 필요한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기활성화이다.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을 비롯한 등록금인하는 경제위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임과 동시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물론 교육재정확충, 등록금 인하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지만 민주노동당 광주시당과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단체(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연합, 21세기 광주전남 대학생연합)는 오늘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선포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나서고자 한다.
운동본부 구성은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할 것이며,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 개최와, 주민발의까지 감안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2009년 3월 5일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21세기광주전남대학생연합
민주노동당 전라남도당,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당
별첨 - 07,08 학자금대출과 연체현황
- 08년 1학기 광주전남 대학별 정부학자금 대출현황
학자금대출과 연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2007
구분
신청건수
취소
대출거절
대출건수
대출금액
이자
연체건수
연체금액
연체율
연체율 (무이자 제외)
광주
일반
17,826
2,545
923
14,358
43,222
-
422
1,141
2.9%
2.7%
저리
4,588
50
1
4,537
13,387
-
112
299
2.5%
무이자
2,738
20
0
2,718
7,967
-
1
3
0%
계
25,152
2,615
924
21,613
64,576
-
535
1,443
2.5%
전남
일반
11,776
1,633
777
9,366
25,616
-
309
750
3.3%
3.0%
저리
3,174
39
1
3,134
8,672
-
84
215
2.7%
무이자
2,210
26
0
2,184
6,100
-
0
0
0%
계
17,160
1,698
778
14,684
40,388
-
393
965
2.7%
전국
737,187
93,722
28,402
615,063
2,129,545
-
14,193
43,475
2.3%
2.6% (서울1.5%)
2008
구분
신청건수
취소
대출거절
대출건수
대출금액
이자
연체건수
연체금액
연체율
연체율 (무이자 제외)
광주
일반
10,924
2,071
1,765
7,088
23,208
1694
139
389
2.0%
2.0%
무이자
6,668
0
0
6,668
20,693
0
0
0
0%
저리1종
6,084
0
0
6,084
19,413
641
119
364
2.0%
저리2종
2,531
0
0
2,531
8,132
472
52
163
2.1%
계
26,207
2,071
1,765
22,371
71,446
2,807
310
916
1.4%
전남
일반
7,015
1,511
1,388
4,116
11,675
852
101
234
2.5%
2.2%
무이자
4,807
0
0
4,807
13,858
0
0
0%
저리1종
4,130
0
0
4,130
12,183
402
92
252
2.2%
저리2종
1,652
0
0
1,652
4,908
284
34
94
2.1%
계
17,604
1,511
1,388
14,705
42,624
1,538
227
580
1.5%
전국
761,516
78,420
48,162
634,934
2,348,570
-
9,284
30,609
1.5%
1.9% (서울1.2%)
※ (단위: 건, 백만원) ※ 연체현황은 해당연도 대출자의 연말 현황임. 시도별 기준은 학교소재지 기준임 ※ 연체 기준 : 금감원 기준 적용(원금 또는 이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연체금액은 대출금액 기준 ※ 대출거절은 신용거절(빈번한 연체자, 연체 중인 자, 신용유의자, 학자금대출신용평가시스템(SCSS) 신용등급 9~10등급인 자 등), 대학추천거절(대학점이수 및 평 점미달 등의 사유), 연령초과, 한도초과 등임 ※2009년 학자금 일반대출 금리 7.3% 저리1종 3.3% 저리2종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