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대법원 무서쿠 여사 유죄 확정 (DPA 2010-6-2)

[울트라-노마드]

(보도) DPA 2010-6-2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대법원 무 서쿠 여사 유죄판결 확정

Cambodian high court says lawmaker defamed prime minister

(자료사진) 한 때 공동여당인 푼신펙당 소속으로 "여성보훈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무 서쿠 여사. 그녀는 현재 삼랑시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지난 20여년간 캄보디아 여성인권과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쉼없이 매진해왔다.

훈 센 총리가 그녀에 대해 "강한 다리"(쩌응 클랑)라는 전통 크메르식 여성비하 발언을 하자 과감하게 총리를 고소했지만, 오히려 맞고소와 그 변호사까지 탄압받는 결과를 당했다. 2009년 8월 5일 캄보디아 법원은 총리를 비방한 죄로 그녀에게 벌금형 유죄판결을 내렸다.

독립성이 전혀없는 캄보디아 사법부를 통한 문제해결에 대해 우려가 일어났을 때, 그녀는 다음과 같이 반문하였다. 

"지금 내가 저 사람(훈 센)의 말에 굴복한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이 내게 와서 도움을 청할 것인가?"

캄보디아 여성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통해, 오늘날의 캄보디아 젊은이들에게 이웃국가들과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날을 만들고 싶다는 그녀는, "캄보디아에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이기 위해, 오늘도 자신의 행보를 담담하게 걸어가고 있다. [크세]

 (동영상) 2010년 6월 2일 판결 직후의 모습을 전한 <DAP 뉴스>의 보도.

(프놈펜) - "캄보디아 대법원"은 오늘(6.2) 훈 센(Hun Sen) 총리를 비판한 야당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최종적인 유죄 확정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전직 여성부장관 출신의 야당의원 무 서쿠(Mu Sochua, 무 소쿠) 여사에게 벌금 4,000달러를 부과했다.

(사진: 프놈펜포스트/Heng Chivoan) 판결직후 법정 밖에서 소감을 피력중인 무 서쿠 여사의 모습.

무 서쿠 의원은 선고공판이 끝난 후 법정 바깥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정의의 희화화"(travesty of justice)이며, 벌금을 내느니 차라리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저는 제가 저지르지 않을 일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판매용 정의이고, 오로지 권력층만을 위한 정의입니다"라고 말했다.

무 서쿠 의원은 오늘 소속정당인 "삼랑시당"(SRP)의 수십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법정에 출두했는데, 판결 직후 오늘(6.2)부터 열리는 "국제 원조제공처들의 연례회의장"까지 가두행진을 시도했다. 하지만 무장한 기동경찰들이 이들을 가로막았고, 행렬은 제지당하고 말았다.

오늘부터 열리는 이틀간의 회의에서는, 국제 원조제공처들이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약 1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 프놈펜포스트/Bejan Siavoshy) 법원 바깥에서 무 서쿠 여사가 삼랑시당의 상징인 촛불을 들고 항의행진의 선두에서 나서자, 기동경찰들이 가로막고 있다.

무 서쿠 의원은 원조제공 국가들이 프놈펜 정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여러분들은 이 정부가 납득할만한 상태가 되도록 개발 파트너로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캄보디아가 정의, 형평성, 재판 및 인권 부문에서 전향적으로 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내린 오늘 판결은 무 서쿠 여사와 훈센 총리 사이에 벌어진 1년간의 싸움에서 그 절정을 이룬 것이다. 이 사건은 훈센 총리의 공개적 발언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당시 껌뽀웃(Kampot, 캄폿) 도를 방문한 훈센 총리가 그곳의 한 익명의 여성에 대해 "강한 다리"([역주] 크메르어: 쩌응 클랑)라는 비하적 발언을 한 바 있다. 무 서쿠 여사는 이러한 발언이 바로 껌뽀웃 도를 지역구로 하는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며, 총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훈센 총리도 그녀의 발언이야말로 명예훼손이라면서 맞고소했다.

캄보디아 법원은 그녀가 제기한 소송은 기각을 했고, 그녀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역주] 꽁삼온 변호사)도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

무 서쿠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는 지난 18개월 동안 캄보디아 정부의 비판세력에 대해 행해진 여러 사법조치 중 하나이다. 캄보디아 사법부의 이러한 조치는 탄압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 오늘자 <프놈펜포스트> 보도내용 : (원문) "Mu Sochua stands firm on fines"

   [그녀의 오늘 발언내용 발췌번역]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예정되었던 저의 위치인 것입니다. 저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의 양심은 깨끗합니다."

     "캄보디아 국민들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재판은 비단

      저 혼자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익에 관한 것입니다."

 * 카페 내 무 서쿠 여사 관련기사 :

  (바로가기) "[특집] 캄보디아의 2013년으로 떠나는 순례의 뱃길"(뉴욕타임스 2010-2-22)

  (바로가기) "[인물] 캄보디아 여성인권의 진주 : 무 서쿠 여사"

  (바로가기) "[동영상] 캄보디아 법원, 무 서쿠 의원에 총리비방 혐의로 벌금형 선고"(AFP 2009-8-4)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캄보디아 정치동향 : 2010년 상반기"

[허의철학]

이미 예정된 판결이지만 캄보디아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울트라-노마드]

그래도 캄보디아에는 이런 선명하고 용감한 야당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희망이죠~ ^^ 잘하면 부총재인 이 양반이 삼 랑시 총재보다 지명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보이네요..

[록 카에]

이렇게 언론에 더 많이 알려지고 지명도가 높아지면 뭐하나요? 훈씨가 그녀를 옥죄고 있는데...가슴이 답답하고 갑자기 캄보디아 사람들의 슬픈 눈망울이 펼쳐지네요...희망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 같아서요.

[울트라-노마드]

그렇습니다.. 깝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 서쿠 여사가 더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월급받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조직의 장께서 아주 드물게도 여성이셨습니다..
저의 일은 그 어른을 아주 가까이서 모시는 것이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여성지도자들의 장점과 강점에 대해 아주 통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사회나 여성이 지도자(기관장 등등) 자리의 30% 이상만 점유하면
그 사회는 변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기의 국면에서 의외로 여성 지도자들이 훨씬 강하고
용감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치인 자질로 보면
그나마 무 서쿠 여사야말로 캄보디아

[울트라-노마드]

희망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카페는 하여간 이 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팍팍 밀어드리기로 합니다...

[단군박공]

캄보디아에는 희망 이라는 두 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훈센이라는 이름이 총리라는 직책을 등에 업고있는 이상 말입니다...

[록 카에]

같은 생각입니다. 참 안타갑습니다.

[울트라-노마드]

그것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한해 일년예산의 절반 이상을 외국의 원조로 꾸려가는 정부에서.. 야당 인사들을 이 정도로 탄압을 하니.. 이 자들이 조금만 더 배부르면, 아마 삼랑시 총재나 무서쿠 여사는 벌써 투옥됐거나 암살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소질을 가진 자들에게는 몇억 달러가 아니라, 수백억 달러를 퍼다줘도.. 결코 캄보디아 국민들의 행복은 없다고 봅니다..
북한-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중국 중에.. 캄보디아는 중국보다 오히려 북한 정권에 더 가까운 불량국가라고 생각합니다..

한심하죠.. 그런데 이런 나라에 사는 일부 한국계 외국인들이..
반북(??) 입장 .. 하하하.

[울트라-노마드]

김정일과 비교해서 별로 차이 안나는 훈센 씨와 친구하면서 말이죠... ^^

군대의 군기와 자질만 놓고보면.. 오히려 북한군이 더 안전한 군대일지도.. ㅋㅋㅋ
캄보디아 군대는 그냥.. 양아치+앵벌이 집단이니 말이죠...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신기합니다..
옳고 그른 것.. 논리적으로 지지할만한 이성판단....
참 그게..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차라리 먹고살려고 하다보니.. 대충 친하게 지낸다고 그러세요~~
그건 정말로 타당한 이유가 되거든요..

너무 능동적으로 한국어권 온라인 상 여론에서
훈센 씨 및 그 정부를 호도하거나 우상화시키지 말고 말이죠..

[단군박공]

저는 한국인들이 훈센이를 우상화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요?...

머리는 장식요 두 눈은 유리 족각에 불과 하다는 말인가요?...그걸 왜 들고 다닌답니까?...

그렇다고 탁씬 처럼 경제를 활활 타오르게 한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헐...

[울트라-노마드]

솔직히 탁 까놓고 말해서.. 우리 카페 멤버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국제사회 지원금 이 정도 받고.. 우리가 정치해도, 캄보디아 사람들 훨씬 잘 살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몇년 고도성장?? 까는 소리죠... 그거는 그냥 세계경기 호황에 힘입어 덩달아 나간건데.. 그때 벌어들인 돈으로 그 다음에 뭘했냔 말이죠...

거지가 줄었습니까??
새로운 분야의 산업이 육성됐습니까??
밥 굶는 사람이 줄었습니까??

지금 훈센이 하고 있는 정치는
부정부패만 크게 안해먹는 사람이면
누가 들어와서 해도, 이보다는 낫다 이거죠..

[단군박공]

사실, 캄보디아는 문화재 장사만 잘 해도 전 국민이 배뚜드리면서 떵떵 거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그냥 어영 부영한 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그야말로 눈이 휘가닥 하고 돌아가는 정도의 영화같은 문화재 인데 말입니다...

안타까워요...

[리차드권]

암울한 캄보디아! 비극의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공명정대한 세상이 오기까지.....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10여년 살아온 리차드가 요즘 많이 힘듭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 손님 핑계로 이리저리(태국-라오스-베트남) 저승구천??을 헤메돌고 있습니다.
자꾸만 멀어지려는 캄보디아를 어찌해야 할까요??
회원여러분의 충고, 고견을 기다리며.... 파타야에서 리차드 배상.

[울트라-노마드]

하하, 리차드님 그렇게 아름다운 휴양지에 계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면, 저는 어떻하겠습니까~~ ^^

세상이 다 발길 닿는 곳마다 "고향" 아니겠습니까..
또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봐야겠지요 ^^

참, 빨리 좀 우리 카페도 돈이 좀 팍팍되는 걸 공부해서
회원님들의 노후복지에 좀 보탬이 되야겠는데..
리차드 님의 말씀 듣고 보니..
더 열심히 노력해야할듯 합니다 ^^

죄송합니다..
카페지기가 못나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 신명나는 것들을 준비 좀 해보겠습니다.. ^^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

지옥에도 잘 찾아보면 즐거운 것이 있고,,
통제국가 속에도 경제적 틈새시장은 있는법 아니겠습니까 ^^

[울트라-노마드]

바리바리 찾아서 좀 즐겁게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