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Nella]

♧2022년 7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코로나 재유행 시작? 주말 불구 확진자 1만 59명
→ 지난 주 일요일 6238명과 비교하면 3821명(61%) 증가한 수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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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1만 59명, 이틀 연속 1만 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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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근 마켓 중고물품에도 세금?
→ 현재 개인간 중고거래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점을 악용, 수백만원대 시계 등 중고 위장한 고가품 팔며 세금 내지 않는 사업자 늘어.

기재부, 부가세법 개정 추진.(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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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 명품시계 게시물/사진=해당 앱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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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수백만원 시계가…정부 '꼼수 탈세' 과세 검토

♢​'개인 중고거래 비과세' 악용
♢중고 위장한 고가명품 팔며...세금 내지 않는 사업자 늘어
♢플랫폼업체에 거래정보 요구
♢기재부, 부가세법 개정 추진




3. 이런 황당한 주장의 책
→ 미국인 미케위치가 1953년 출간한 『한국인은 백인이다』...
이 책에서 그는 한국인이 고대 그리스인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증거는 한국어의 ‘네’(yes)와 그리스의 ’네‘가 같은 것을 비롯 스무 몇 개의 단어가 고대 그리스어와 비슷하다는 것이다.(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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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들이 뛰어 놀 공간이 없다
→ 축구, 야구 할 공간은 엄두도 못내...
아파트 놀이터 등 빼면 도시공원·자연휴양림·하천 등 놀이공간은 어린이 449명 당 1곳에 불과.(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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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적자 역대 최악
→ 올 상반기 무역 적자 103억 달러.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5.6%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보였지만 수입이 26.2%나 증가하면서 적자 최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 부분 수입이 87.5% 늘면서 적자 주도.(중앙선데이)

▼무역적자 사상 최대... 올 상반기만 103억 달러 적자. 부분 수입이 87.5% 늘면서 적자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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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세법 '샐러리맨만 봉'...
→ 15년 동안 물가 28.2% 오를 동안 소득세 과표 조정 없어.
즉 2010년 연봉 3000만원은 물가를 감안하면 올해 연봉 3845만원과 같지만 근로소득세는 2010년 24만원, 올해는 67만원...

미국은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매년 물가 따라 소득세 과표 구간 수정.(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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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만 봉인가"…연봉 61% 느는 동안 세금 6배 뛰었다

♢'샐러리맨만 봉' 만든 15년 묵은 소득세법
♢낡은 세제 OUT!...물가 반영 못하는 소득세
♢물가 따른 임금상승 미반영…실질소득 같아도 자동 증세
♢정부 '편법증세 효과 누린다' 비판…
♢美는 과표구간 수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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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트럼프 ‘대선 조기 출마’ 선언?
→ 측근 기소 당하고 ‘트럼프재단 부정 의혹’ 수사 등 압박에 위기 돌파 대책....

6.28~29 조사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4년 트럼프 vs 바이든 가상 대결에서 44% 대 39%로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왔다고.(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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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궁지 몰린 트럼프, 이르면 이달 대선출마 선언 가능성"
♢‘1·6 폭동’ 증언 쏟아져 궁지에 몰려
♢‘프레임 전환’ 이달 공식 선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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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장인 월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 10만원, 20년 째 그대로
→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추진.
통과 되면 과세표준 기준 1200만원~4600만 구간 근로자의 경우 세율 15% 기준으로 월 1만5000원, 연 18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동아)

*금액의 문제라기보다 기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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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점심뷔페 식당 직장인들 모습

♢국회, 직장인 비과세 식대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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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강보험 혜택 확대는 좋은데...
→ 2018년 초음파와 MRI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이후 4년간 초음파 진료비는 1300억원에서 1조 2500억원으로, MRI는 51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10배 증가.

이번엔 근로자 상병수당 건강보험에서 지급 추진, 건보재정 악화 가속 불보듯.(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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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리콘 방패론’
→ 미국은 첨단반도체의 거의 절대 비중을 대만에 의존하고 있고 이것이 미국이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지켜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논리.

대만의 TSMC 창설자인 모리스 창은 지난 25년간 미국 오리건 소재 TSMC 공장에서 아무리 노력했지만 대만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50% 비용이 더 들었다고 말해 미국이 직접생산보다는 수입하는 편이 유리함을 강조.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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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를 “21세기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전략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3월 한국, 일본, 대만과의 반도체 협력을 위한 ‘칩4 동맹’을 제안했고, 5월 방한 시 삼성의 반도체 공장부터 찾았다.

♢가치, 군사, 경제 분야 동맹에...기술 동맹 더해 중국 압박하는 미국
♢반도체 전략 수립에 국가 앞날 걸려
♢‘칩4 동맹’ 참가에 신중한 선택 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