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월요일, 전국 판사 100여 명이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회의에서 대법원의 사법 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추가 조사 권한을 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분위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판사들의 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누가 책임이 있는지 밝힐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장은 사태를 방치했습니다. 후임 대법원장이 더 늦기 전에 사태를 수습할 수 있게 임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물러나십시오."
판사들이 이용하는 내부 통신망에 올라온 글 내용입니다.
이 게시판에는 어제(22일)부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10여 건 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사법 개혁 학술대회' 외압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추가 조사를 벌이겠다고 의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은 나흘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내부 게시판에서는 익명으로 전국법관회의 대표성 등을 문제삼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양 대법원장이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다며 일부 판사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일부 글에는 사법부 수장이 무책임해서 판사들이 편이 갈려 싸우고 있다며 거센 항의의 표현을 담기도 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의 신속한 입장 표명에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대법원 측은 입장 표명 시기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첫댓글 양승태는
나와 내 가족에게 석고대죄 하여라
운영자 회장 정대택 회장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감지 하셨기에 무난히 대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위정자들이 개콘이나 씌워서 가리고 막으면 그만 인 줄 알고 있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사법부 역사상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사기재판 및 수사 입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설계처지 않은 이상, 저렇게 할수가 있을까요.
정회장님 사건, 판사블랙리스트. 그외 또 쌓여 있겠지오.
사법부 윗 대가리들이 이렇게 썩었으니,
오직하면 자기집 꼰데를 물러나라 하였겠습니까?
민법이든 형법이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죗값을 치뤄야 할 것인데
공소시효말료는 일본놈들이 위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고
이 땅에서 명심보감으로 가리침을 받기는 " 왈(曰) 획죄어천(獲罪於天)이면 무소도야(無所禱也) ! ' 라고,배웠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이 시각 현재 조회 85,688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16
법관들 비리가 팍팍 쏟아 지는 군요
양승태 대법원장님 사과하세요.
카페지기님!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각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입니다
[스크랩] 손석희 앵커, 금수보다 못한 박근혜 만행을 폭로했군요
이 글의 조횟수가 331,173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HSbn/913
진짜 저건 뭐 .... 완전히 사법살인 이네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양승태가 저런 사람이였다니, ... 정대택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비루 법조인들은 광화문 광장에 십자가에 매달아 못질을 해도 모자를 판이네요
무명 회원님!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전국민들께서 이 글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경찰들이 해야 할 일을 왜? 국민들이 그것도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해야 하나요?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2 위와 14 위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3889
사피자 생활 3년 밖에 안되지만 제 짐작이 맞군요.
피고의 명백한 허위진술을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하고 기각.
판사가 똥멍충이입니까? 허의진술을 기초사실로 채택하게?
분명 판사 위선의 지시대로 기각시키려니, 방법은 없고, 허위진슬을 기초사실로 할 수 밖에.
젊은 판사들은 자부심으로 정의로운 판결을 하고 싶어도, 위선말을 안들으면, 벽촌으로 발령나니?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지.
사피자들의 사건이 이모양이니, 대법원장도 부하 잘못 감독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어 사퇴가 마땅.
젊은 판사님들이 자기 할애비를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
썩은 위선 판사들아, 사피자의 망치로 얻어맞기전에 스스로 떠나거라!
김세중 고문님!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2,614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형사재판 엉터리 재판 무지 많은것 같읍니다.
저도 사소한 형사재판 2번, 2번이 모두 오판이고 엉터리 판결이였읍니다.
이광희 지기님!
국정프리핑-->대한민국정책포털-->공감코리아-->정책브리핑이라고 간판만 바꾸면 그만인가요?
http://www.korea.kr/main.do
법관들이 망치질을 하여 정본이라고 판결한 문서조차 "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 나에게 묻지 말라!" 고, 하는 법관들을
수사하라고 신고를 하여도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 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그 곳에서도 이렇게 하면 그만인 줄 알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281
양승태는 물러나라! 사법개혁의 걸림돌 양승태!! 사법피해자의 눈물을 보라
붓꽃 고문님!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두 번에 걸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려 3~4대에 걸쳐 이 나라에서 말못할 정도로 많은
인권유린을 당하여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곳에 홍보하시어서 많은 분들께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 동영상을 한 번 보십시오!
동영상 자료를 올립니다!
본 동영상 자료는 민족반역자 처단협회의 도움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http://durl.me/4wzimd
PLAY
법조계에서는 비양심거짓이 발견되는자라면 누구나를 막론하고! 즉결조치를 하여야 맑어진다 할 것입니다. 지당하신 주장?? 폄합니다.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양승태는 스스로 물러나라,
우리나라 제일 불신 하는 곳이 경찰, 검찰, 법원 안 믿습니다.
순진한 사람이나 믿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도처에 안 썩은 곳이 없어여 전 10년동안
함내시고 힘내세요
구제할 방법은 ?
양승태는 엉터리 판결하는 판사놈들을 즉시
파면하라.
판사가 제멋대로 판결하여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회장님 필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회장님 억울함을 동감하며 죄가1%위법이 없은 인정사간을 권력의해 기각 가각 힘 없는 약자는 안당할 사람
누가 있으며 이제는 억울함의 한을 공수처 신설 밝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