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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務總理 訪問, 군민중심 희망 영월! 郡政報告
2009. 2. 26(木) 國務總理 訪問
『꿈과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영월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군민중심 희망 영월! 郡政報告
江原道 寧越郡
목 차
Ⅰ. 일반현황………………………2
Ⅱ. 군정의 비전과 과제 ………3
Ⅲ. 군정 기본방향…………… 4
Ⅳ. 분야별 역점시책 …………… 5
Ⅴ. 지역 현안사업 건의………… 11
Ⅰ. 일반현황
기본현황
○ 위 치 : 수도(서울) 동남방 195㎞, 강원 영서남부 내륙
○ 면 적 : 1,127.42㎢(강원도의 6.8%)
○ 인 구 : 17,457세대, 40,180명('09. 1. 1기준)
※ 임야 : 961.32㎢(군 면적의 85.3%)
하 천 : 320km(1,2급) + 소하천(387km) ⇒ 707km로 전국 최장수계 보유
도로 : 859km
행정구조
○ 행정구역 : 2읍 7면, 177리 768반
○ 행정조직 : 1실, 11과, 1단, 2직속기관(2과), 1사업소, 9읍면, 1출장소
○ 공무원수 : 553명(공무원 1인당 주민수 : 73명)
재정현황
예산액 2,596억원(100%)
일반회계 1,960억원(76%)
특별회계 636억원(24%)
※ 재정자립도 : 13.9%
산업구조
○ 1차산업 37%, 2차산업 17%, 서비스업 46%
Ⅱ. 군정의 비전과 과제
전통+자연+인간이 함께하는 창조도시 영월
군정비전
군민중심 희망영월
공감받는 감동행정
약동하는 지역경제
조화로운 관광개발
풍요로운 농촌건설
살맛나는 균형복지
10대 정책과제
1. 신성장동력산업 거점 도시화
2. 안정적인 정주인구 확보
3. 연 300만 관광객 유치
4. 조화롭고 품격있는 디자인도시 조성
5. 맞춤형 선진복지 실현
6. 청정영월 가치제고
7.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
8. 미래인재 육성
9. FTA에 대응하는 농업경쟁력 제고
10. 성과중심의 창의행정 구현
Ⅲ. 군정 기본방향
-『꿈과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영월 지향 -
금년도는 현안사업 마무리의 해로 삼아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녹색 성장동력 창출과 청정산업도시
기반구축에 전력 및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
○ 문화관광자원의 명소화ㆍ세계화를 위해
창조도시 영월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는데 매진하고,
○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문화, 도시환경, 농업,
복지의 내실있는 성장과 선진화를 추구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음
이를 위한 실천 전략으로
○ 새로운『녹색 New Deal』사업 추진으로 경제도약 기반 구축
○ 인구증가 시책 추진,정주인구 5만명 목표
○ 300만 관광시대를 여는 문화관광ㆍ체육도시의 인프라 확충
○ 조화롭고 품격있는 디자인 도시를 조성
○ 미래인재 육성기반 조성
○ FTA에 대응하는 농업경쟁력 제고
아울러, 미래의 녹색성장 동력창출을 위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실천과제 발굴과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Ⅳ. 분야별 역점시책
1. 기후변화 대응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2.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경제 도시기반 구축
3. 문화관광 체육도시 인프라 확충
4. 미래인재 육성기반 조성
5. 조화롭고 품격있는 디자인 도시조성
6. 맞춤형 선진복지의 실현
7. FTA에 대응하는 농업경쟁력 제고
※ 주요사업 추진현황(중앙부처)
1 기후변화 대응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과 실천과제 발굴
- 녹색성장 저탄소 사회 구현에 부응하여 탄소배출권 선점과 청정생태
자원의 가치창출을 위한 종합기본계획 수립
○ 태양광발전 산업 클러스터조성 청정 에너지 중심도시 기반구축
- 2015년까지 870억 투자, 클러스터 조성추진(용역중)
○ 청정소재기술지원센터 조성(‘09. 5월준공)
- 2014년까지 109억원 투자(‘08까지 40억) 청정소재 기업육성
강원남부 중심권 신재생에너지 중심지 및 전략산업 도시로 육성
2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경제도시 기반구축
○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에 전력
- 상반기 90%이상 사업발주, 60%이상 자금집행 목표
- 1,500개 일자리 창출(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녹색, 복지 등)
※ 대학생아르바이트 120명(400% 증), 인턴ㆍ청년일자리 50명 등
○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월사랑 실천운동 지속 추진
- 상품권 팔아주기 지속실천(직원, 기업체, 기관 등 09년 5억원 목표)
- 각종 공사 관내 하도급, 물품사용, 인력고용 등 지도
※ 매주 수요일 구내식당 휴무(시중 음식점 이용)
○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우량기업 유치기반 조성(2개소)
- 제3농공단지 조성(248천㎡, 2012년 준공 ) 60개업체 유치
- 주천 일반산업단지 조성(100천㎡, 2010년 준공)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전력
3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 영월 세계국립대학총장 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 개최(UCAWE)
- 기 간 : ‘09. 5. 17~24(영월군 3일간), 장릉(주 행사장)
- 주 최 : 영월군, 하이원리조트(세계문화, 예술, 교육관련 주제)
- 예 산 : 15억원(국비5, 도비 1, 군비 1.5, 강원랜드 7.5)
- 참 석 : 50개국 1,000명(해외 300명, 국내 700명)
○ 박물관 고을조성(현 15개소 개관) ‘12년까지 23개소 개관목표
- ‘08.12월 박물관고을 특구 지정 술샘박물관 등 8개소 개관준비
○ 관광 인프라구축 가속 300만 관광객 유치 전기마련
- 제 43회 단종문화제(‘09. 4. 24~26) → 7억원(국장재현 등)
-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조성(총 332억), MTB 대회 유치기반 구축
영월 세계국립대학총장 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로
박물관 고을 세계화 위상 정립(2010년 이후 포럼체제 전환운영)
4 미래인재 육성기반 조성
○ 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 계획수립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에 전력
- 우수 중ㆍ고 지원, 글로벌 인재 육성, 맞춤형 교육복지 제도 등
○ 향토 장학기금 조성
- ‘08년 40억원 조성 금년도 50억원 목표
○ 평생학습도시 선정 조기추진 군민 상시학습체제 구축 및 교육도시 부상
- 영월~연세아카데미 교육 활성화 대학과 연계한 읍면 아카데미 연계실시
- 행복투플러스 영월박람회 개최, 공교육 및 보완사업 지속추진(30억원)
우수인재 육성과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5 조화롭고 품격있는『디자인 도시』조성
○ 도시 명품화사업 추진 2012까지 연차별 650억 투자
- 군관리계획추진, 도시계획도로 개설(2개읍면 5개소), 읍면 명품도로 조성
- 소도읍 육성사업(09년 48억) : 금강공원, 청령포 유원지 정비, 가로경관 개선
○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영월만이 갖는 경관조성 랜드마크화
- 문화광장 조성(2개소) : 예술회관, 덕포 보건지소
- 공원조성 및 불량경관 개선 : 6개소(군청사거리 등)
○ 살기좋은 정주환경 조성
- 살기좋은지역만들기(장릉), 단종길 조성공사,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등
- 도시 주거환경개선(덕포지구) :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정비 등
살기좋은 친환경 명품도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디자인 영월』
프로젝트를 역점시책으로 지속 추진
6 맞춤형 선진복지의 실현
○ 고령화에 대응한 노인복지시책 추진 노인인구 20%대 진입
- 노인일자리 사업 680개 창출, 경노당 신축 4개소(개보수 32)
- 영월 종합문화복지센터 착공(10월), 주천술샘복지센터 착공(6월)
○ 여성 권익신장 및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 결혼이민자 및 다자녀 가정지원 확대, 출산장려, 여성교육 확대
- 청소년 수련관 신축(‘10년 준공)
○ 취약계층 예방 복지시책 강화 3불(不) 시책추진(불안, 불편, 불만해소)
- 이동상담실 운영(군수 상담)을 오지마을로 확대 08년 147건 처리
- 행복24시 전용차량 운영(11대), 땡큐 순찰대 운영(218세대 관리)
- 자원봉사 활성화(사회봉사단체 171개, 공무원 및 단체 49개)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와 여성과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예방적 선진복지 실현
7 FTA에 대응하는 농업경쟁력 제고
○ 전국 최고성과인 농기계 임대 퀵서비스는 더욱 확대
- ‘08년 1,600회(54종, 291대), 연간 40억원 비용절감
○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역점
- 건강장수마을 육성 4개소, 전원마을 육성, 녹색농촌마을,
새농촌건설(6개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3개소 174억원)
- 농한기 노인일자리 창출(707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13개소)
○ 친환경 명품브랜드 육성 녹색체험관광 활성화
- 전국 품질평가 최우수(사과), 탑푸르트 품질평가 대상(김삿갓 포도)
- 농업인 단체 육성(2,500명), 2,3차 융복합 산업화, 정주ㆍ휴양공간 조성
○ 농업경쟁력 지원사업 확대
- 수출화훼 클러스터를 조성(‘09년 120만불),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 영월한우 고품질화(15개사업), 자급조사료 및 유용 미생물 배양 지원
- 첨단시설하우스 지원을 확대, 대도시와 직거래망 개선(250억원 목표)
친환경 명품브랜드 육성 및 농촌체험관광 등 그린투어리즘을 활성화하여
잘사는 전원도시 건설
주요사업 추진현황
- 중앙부처 시행사업 -
1. 지역 현안사업
영월교도소 신축(법무부)
팔괴리 130,464㎡, 연면적 19,860㎡, 388억 투자, 2009년 9월 준공
수용정원 500명 규모(현공정율 75%) 경제파급 효과 100억원 기대
영월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지식경제부)
90만kW 규모/ 6,255억원/ 가스터빈복합발전/ 2010. 11월 준공목표
2008. 5월 착공(연 건설인력 45만명) 경제효과 400억원(인구 1천명)
2. 도로망 확충사업
동강대교(국도 31호) 4차선 재건설(국토해양부)
교량 460m(B=24m), 434억원 투자 ‘09. 5월 준공예정
사장식 경관교량(‘07. 6월착공) 대표적 경관지역으로 명소화 추진
국도 31호선 확장공사(국토해양부)
군청사거리~소방서 : L=600(B=24m), 43억원, 2009년 준공예정
영월~방림 : L=11km(B=12m), 975억원, 2013년 준공예정
수라리재 터널 : L=10.65km(B=12m), 683억원, 2014년 준공예정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 확장공사(국토행양부)
와석재 터널 조기착공 : L=2.3km,‘09년 35억원 투자
영월~정양구간 : L= 6.24km, 총 169억(88% 공정율)
정양~하동구간 : L=5.7km, 정양교 하부공 완료
역점사업 지원으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 드림
Ⅴ. 지역 현안사업 건의
4대강 정비사업(방절저류지 조성)
영월시가지 환경개선 사업
영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영월 시가지(국도 31호선) 도로확장
원주~영월간(국지도88호선) 도로확장
덕포 군사시설(군 비행장)이전
태양전지용 실리콘 생산기술 실증단지 조성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지정
4대강 정비(영월 방절 천변저류지 조성)
상습 침수지역인 영월 시가지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직상류인 평창강 하류부에 위치한 방절1리에 대규모 저류지를 조성하고자 함
사업개요
○ 위 치 : 영월군 영월읍 방절1리(평창강)
○ 사 업 량 : 저류면적 A=768천㎡(생태공원, 탐방로, 습지 등)
○ 사 업 비 : 약 2,700억원(공사비 2,600, 보상비 100)
추진상황
○『영월지역 수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2004.12) 강원도』
○『평창강 하천정비기본계획 반영(2004.12) 강원도』
○『한강(Ⅰ권역) 유역종합치수계획수립(2009 상반기 준공) 국토해양부』
기대효과
○ 저류지 조성시 약 380㎥/s 홍수량 저감효과
- 저류량 약 7.9백만톤. 영월읍 시가지 홍수방어에 기여
○ 동강의 아름다운 이미지 접목과 주변관광지(청령포, 장릉)와 연계한
천변 저류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건의사항
○『방절 저류지』조성사업은 영월군의 숙원사업으로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반드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드림
위 치 도
방절저류지 조성계획(안)
- 영월세계국립대학총장 -
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 지원
◈ ‘09 세계국립대학총장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가지 종합 환경개선 사업 추진
사업개요
○ 위치 및 사업비 : 영월읍 시가지 일원
○ 사 업 비 : 60억원
○ 세부사업 내용 : 환경정비 등 4개사업
① 영월 관문 가로경관 개선사업(청령포~동강대교)
기간 및 사업비 : 20억원/ 2008.12~2009. 5
사업내용 : 가로경관 정비(소공원 조성, 절개지 정비)
② 메인 행사장 접근로 정비(단종로 구간)
기간 및 사업비 : 20억원/ 2009. 1 ~ 2009. 5
사업내용 : 경관정비(쌈지공원 조성, 불량경관 정비)
③ 도심지 가로경관 개선사업(시가지 일원)
기간 및 사업비 : 10억원/ 2009. 1 ~ 2009. 5
사업내용 : 경관정비(불량 건축물 정비, 휴식공간 조성)
④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조성
기간 및 사업비 : 10억원/ 2009. 1 ~ 2009. 5
사업내용 : 광장조성(A= 7,000㎡)
건의사항
○ ‘09 세계국립대학총장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가지 경관개선 사업비 60억원중 국비 40억원 지원을 건의드림
위 치 도
전경사진
영흥 재해위험지구 정비
◇ 2002 ~ 2004 태풍 루사 등 수해 피해로「영월지역수해방지종합
대책」강원도 계획수립(2004. 12월)
◇ 영월읍 시가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펌프관로 연결공사 등 재해
예방 사업임
지구지정 개요
○위 치 : 영월읍 영흥, 하송리[영흥펌프장~동강대교~능동펌프장]
○지구유형 및 등급 : 침수위험지구/ 가 등급
○지정일 : 2008. 9. 5
○면 적 : 29,150m²
추진계획
○사업개요 : 펌프장간 연결 BOX(1.5?2.0) L= 488m
○ 총사업비 : 5,500백만원(공사비 5,200백만원, 보상비 300백만원)
○ 정비기간 : 2009~2011년
○ 정비효과 : 인명보호 1,018세대/ 2,459명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규모 ‘08년까지 ’09년 ’10년 11년 이후
사업비(계) 5,500 200 500 2,600 2,200
국 비 3,800 - 300 2,000 1,500
지 방 비 1,700 200 200 600 700
건의사항
○영월읍 시가지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비 55억원중 국비 부족액 35억원에 대하여
조기지원을 건의드림
위 치 도
전경사진
영월 시가지(국도 31호선) 도로확장
◇ 국도 31호선의 시가지 구간(영월대교 ~동강터널)의 교통체증 해소 및 사고방지 필요
휴가철 통행량 약 10,800대(일), 교통사고 연간 24건
◇ 도로확장을 통해 상습적인 병목구간 해소와 사고예방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영월읍 덕포리[동강대교~영월역~동강터널구간]
○ 노 선 명 : 국도31호 시가지 구간
○ 사 업 량 : 2.2km (4차선 1.2km, 2차선 1.0km)
※ 건물 철거대상 11동
○ 사 업 비 : 약 40억원 소요
□ 추진상황
○ 확 장 : 2개구간 확장중 (4차선 1.4km)
- 소방서 ~ 군청사거리 0.7km
- 동강대교 및 도로건설 0.7km
○ 미확장 : 2개구간(4차선 1.2km, 2차선 1.0km)
◈구간명 : 소방서 교차로→0.7km(확장중)← 군청4거리→0.7km(확장완료)←동강대교(0.7km)
확장중→1.2km(4차선 확장건의)←덕삼교→1.0km(2차선 확장건의)←동강터널
◈미확장 구간 병목현상 가중 : 동강대교 ~ 영월역 ~ 덕삼교 ~ 동강터널구간(총 2.2km)
□ 건의사항
○ 영월 덕포지구 병목구간 해소와 사고예방을 위해
국도 확ㆍ포장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드림
동강대교 및 도로건설 전경사진
동강대교 및 도로건설 위치도
원주~영월간(국가지원지방도 88호) 도로확장
[신림I.C ~ 송계 조기착공]
◇ 국가산업도로 기능수행(연간 시멘트 운송량 200만톤)
◇ 대형차량 통행 급증과급경사?급커브구간으로 위험상존
◇ 경기,강원,경북 및 충북을 연결하는 중부내륙 핵심노선
□ 사업개요
○ 위 치 : 원주 신림면 신림리(중앙고속도로신림I.C)~영월군 남면 연당리
○ 노 선 명 : 국지도88호선(하남~영양)
○ 사 업 량 : L=38.1㎞ ※ 실시설계완료 L=11.42㎞(2~4차로)
○ 사 업 비 : 5,040억원
□ 실시설계 현황(설계완료)
○ 위 치 : 중앙고속도로신림I.C ~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
○ 노 선 명 : 국지도88호선(하남~영양)
○ 사 업 량 : L=11.42㎞
○ 사 업 비 : 1,365억원
□ 추진상황
○ 2006.12. : 실시설계완료 (신림IC ~ 송계리, L=11.42㎞)
○ 2007.03. : 기획재정부 협의결과 타당성재조사 사업 분류
○ 2008.09 : 사업을 유보후 적정 시기에 4차로 확장여부 재검토
□ 건의사항
○ 신림IC ~ 송계구간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보완하여 조기착공
할 수 있도록 하고,
○ 송계 ~ 영월 연당IC구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드림
덕포 군사시설(군 비행장) 이전
◇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도심지 확대와 낙후지역 균형발전 기대
◇ 수해 상습침수 지역으로 수해 예방을 위한 항구복구 필요
시설개요
○ 위 치 : 영월읍 덕포리 771-154번지(군 비행장부지)
○ 면 적 : 110필지 117,271㎡
※ 국방부 소유 : 29필지 69,336㎡
○ 이용상황 : 군사시설(전시 비행장 사용시설/ L=600m, B=64m)
추진현황
○ 2002년 대체부지 선정 : 남면 북쌍리(문개실) 일원(하천부지)
○ 강원도 협의결과 : 하천정비계획상 부지 매입 및 타용도 사용불가 통보로
현재까지 답보 상태임(평창강 하천정비계획의 수정필요)
○ 국방부에 비행장 부지 이전 수시건의(협의중)
애로사항
○ 대체부지 선정요건 미비로 협의지연
- 기본 최소면적 충족요건 : 600m, 폭 64m
※ 국방부와 부지이전 협의시 대체부지로『동강둔치』활용
건의사항
○ 수해 항구복구와 도심지 확장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행장 부지의 조기 이전을 건의드림
위 치 도
전경사진
태양전지용 실리콘 생산 기술 실증단지 조성
[ 영월 고품위 규석 광물의 국가 전략 산업화 ]
◇ 세계최초 규석(원료)에서 태양전지까지 3단계 통합생산 기술개발
◇ 향후, 세계 태양광 시장 5% 점유로 약 3조원의 수출산업 창출 기대
사업의 필요성
○ 영월 고품위 규석광물의 태양전지 원재료 활용, 국내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 중국은 자국내 규석을 전략자원으로 분류 ? 수출금지 조치(‘08년 8월)
○ 전량 수입되는 태양전지 원천 소재인 금속실리콘 생산 기술의 국산화 시급
- 국내 금속실리콘 연간 소요량 2만톤(산업용 95%, 반도체용 5%), 전량 수입 의존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저원가 태양전지용 실리콘 생산기술 개발
○ 사업위치 : 영월읍 팔괴농공단지內 (9,900㎡)
○ 사업기간 : 2009년 5월~2013년 5월(5년간)[장기사업]
1단계(2009~2011/3년) : 금속/폴리/웨이퍼 연속생산 공정개발
2단계(2012~2013/2년) : 실증개발 개발 및 상용화 개발
○ 사 업 비 : 650억원(정부출연금 67%, 민간자본 33%)/ ‘09년 150억원
※ 2009년 사업비 : 1월말 정부출연 연구과제 신청
○ 추진방식 : 정부지원 실증연구 및 상용화 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전략과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산?학?연 컨소시엄)
건의사항
○ 지경부(에너지기술평가원)주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전략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림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지정
◇ 동강유역 영월읍 문산2리 지역은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어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환경부 지정(2005년)
◇ 마을 일부지역만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으로 지역 난개발이 우려되고
경제가 어려운 주민간 갈등 및 주거안정 대책이 시급함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
○ 1997. 9. 22 : 영월댐 건설예정지 고시(건설교통부)
○ 2000. 6. 5 : 영월댐 건설백지화 선언
○ 2002. 8. 9 : 동강유역 생태계보전지역 지정(46km, 986필지 64,969,532㎡)
○ 영월군 지정면적 : 232필지 22,246,054㎡
- 삼옥 51필지(1,457천㎡), 문산 77필지(8,325천㎡), 거운 104필지(12,465천㎡)
지역주민 애로사항
○ 영월댐 백지화 이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마을의 일부(하천변 약 500m)만을 지정하여 마을 주민간 불화 발생
○ 양어장 및 동강진입로 개발에 따른 생태경관 훼손과 수질오염 증대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건의
건의서 제출 : 2회(‘07~08년), 문산2리 주민 119명
환경부 회신 :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토지매수 및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예산확보시 가능
※ 영월군 방문 집단민원 접수 : 10회
건의사항
○ 생태경관 훼손예방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문산2리 마을 전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지정을 건의드림
추가 편입대상 : 471필지 8,473천㎡(국공유지 제외)
위 치 도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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