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총장부부의 파면 처분은 모두 위법! 무효! 라는 판결 1

[마중물 한방울]

2014년 1월 이인수 총장부부는 대학총장과 재단 이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교수 4명을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하였습니다.

2014년 4월 30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총장부부의 “파면 처분이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모두 중대하여 파면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행정법원은 1심에서 이 총장부부의 “파면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모두 위법하고, 무효이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작년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교협 교수들의 행위에 대하여 총장 측과 사법기관은 이렇게 극명하게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수원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동의하여 파면을 의결하였고, 최종 임면권을 가진 재단 이사회에서는 이사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었는데, 이번 행정소송 1심에서 재판관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모두 위법하고, 무효이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같은 대학 또는 같은 학과에서 동료로 지냈던 교수들의 파면 처분에 앞장섰던 일부 보직교수들은 ‘파면 무효’라는 소송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판결 다음 날에도 교문앞에 나와 자신들이 위법하게 쫒아낸 해직교수들을 ‘패륜교수’라고 비난하는 펼침막을 앞세우고 날이 어두워지도록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는 일이라면 몸도 사리지 않을 태세입니다.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33가지 비리처분에 대해서는 이번 소송에 제출한 서면에서 이런 속내를 솔직하고 대범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중하지 않은 미숙한 행정처리 등이 지적되기는 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비리가 밝혀지거나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해직교수들이 엮인 여러 개의 소송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 보면 이인수 총장부부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드러납니다. 교협의 해직교수들은 ‘학교 및 총장일가에게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무런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교 및 총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해교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와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오히려 그 반대의 주장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 총장부부와 측근 교직원들이 해직교수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협 및 해직교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해교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곳 교협카페에 이인수 총장부부가 주도했던 파면 처분과정과 그에 대응하는 해직교수들의 법정 투쟁과정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되돌아보려 합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기까지 겪어온 여정을 기록하고 되새겨 보는 것만으로도 솔솔치 않은 깨달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어쩌면 비리세력의 은밀한 습성이나 행태가 드러날 수도 있고,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여 굴복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는 혜안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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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30일 11시40분  교원 징계위원회 :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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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30일 12시00분  교원 징계위원회 : 배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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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30일 12시20분  교원 징계위원회 : 이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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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이 의결된 같은 날 12월 30일 오전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최교수를 기피신청하였고, 심리 도중 징계위가 받아들여 최교수는 징계위원에서 제척되었습니다. 

당시에 인정된 기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무현]

김정호 교수는 징계위원이었지만 붚참하였습니다. 당시 김정호 교수가 교무처장 업무를 거부하고 있었다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총장의 지시를 소극적으로 거부한 것이지요. 2014년 11월 현재의 보직교수 중에서는 김정호 교수만큼이나마 용기를 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와서 새삼 김정호 교수의 용기가 돋보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최형석 교수가 이재익교수의 징계에는 기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피라는 행위가 단순히 불참인지, 의도적인 불참인지 궁금합니다.

[적극주도]

기피라는 것은 징계받는 쪽에서 편견을 갖고 있는 위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중물 한방울]

위 게시글 뒷부분에 설명하는 글과 자료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피터]

그렇군요. 최형석 교수를 기피하였기 때문에 파면 결정에 참석하지 못하였군요. 그래도 임진옥 징계위원장이 양심의 불씨가 살아있었는지 기피신청을 받으들였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재익 교수님은 교협이 생기고 한참 후에 건축공학과 교수를 왜 안뽑아 주느냐고 학교게시판에 글을 올린 괘씸죄로 파면당하였지요. 그게 어디 파면 사유입니까? 윤재환 교수님이 우창훈 교수의 간교에 속아넘어가 사표를 내고 나간 빈 자리를 그 전공에 맞는 교수로 채워 달라는 요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와이트]

그러니까 와우리 왕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인수 총장이 왕노릇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상생은없다]

마중물 한방울님,
이원영 교수님은 행정소송 판결문에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징계위원회 회의록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바른 세상]

제가 듣기로는 이원영교수님은 교원소청위원회에 제소하지않았고 바로 민사로 파면무효확인소송을 신청하였다고합니다. 그래서 아직 민사 판결이 나지않아 마중물 한방울님이 여기에서 다루지않는 것 같습니다.

[마중물 한방울]

네, 바로 그렇습니다.

[마중물 한방울]

위 게시글에 소개된 문서는 모두 총장측이 법정에 제출한 문서입증자료, 즉 서증을 소송의 당사자로서 받은 것입니다.
이원영교수님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를 포기하고 민사법원에서 파면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교원소청 결정의 연장인 이번 행정소송 판결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관련 서증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게시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추측컨대 이원영교수님에 대한 파면과정도 비슷할 것입니다.

[단풍나무]

학교측에서 제출한 회의록은 어느 교수가 무슨 발언했는지를 알 수 없도록 이름을 지웠네요.
그런데 파면 의결에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아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모든 교수가 동의했으므로 .....

[바른손]

시간아 빨리 흘러가렴.
2심3심 끝나고 교수님들 돌아오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