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모 칼럼 2026.5.16＞

<김광모 칼럼 2026.5.16> 5 박정희 장군의 혁명공약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 박정희 장군의 혁명공약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장군은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을 성공시키고 혁명공약에서 국민을 빈곤과 기근에서 해방시켜 자주 경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1961년도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불로서 UN과 세계은행에 등재된 국가로서 최하위권에 속했다. 아시아의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그리고 북한이 250불대 전후로서 우리보다 3배나 더 잘 살았다. 한국은 지금의 아프리카의 빈국보다 더 못 살았다. 박정희의 혁명정부는 천연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는 악 조건하에서 혁명공약 4항의 빈곤과 기근에서의 해방을 위하여 경제개발다운 경제개발에 발 벗고 나섰다 그것이 한국이 건국 후 처음으로 가장 발달된 군대 조직이 실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다. 경제개발은 공업입국과 수출 제일주의에 근간을 두고 경제개발을 추진하였다. 수출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으니 수출제일주의가 나왔고 수출할 자원이 없으니 공산품을 생산하는 공업입국을 근간으로 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5개년 계획 작성도 중요하지만 실천주의 원칙에 따라 실시 추진하여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제1차 기간인 1962 ~1966년의 기간에 수출품은 광수산물인 중석, 무연탄, 김, 오징어 등이 주류를 이루었고 가발등과 플라스틱과 고무류의 조립 품목이 그 후에 수출되었다. 제2차 기간인 1967~1971년의 기간에는 합판, 신발제품, 고무, 봉제품, 합성수지, 전자조립품등이 수출되기 시작했다. 제1, 2차 5개년 계획기간(1962 ~1971)의 10년간의 경개개발 성장률 실적을 보면 1차 기간에 8.5% 달성 후 2차 기간에는 11.4%를 이룩하여 10년간 연평균  8.8%의 경제 성장을 성취하였다. 수출은 1961년 4만 2천 불에서 시작하여 1964년에 1억 불을 달성하고 1970년에는 10억 달러의 고지를 점령하여 연평균 41.3%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리하여 박정희의 혁명정부에 의한 한국의 60년대의. 경제개발은 수출성장과 병행하여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정유, 비료, 석탄, 시멘트산업을 구축하여 산업의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형태를 구축하였다. 여기서 주요한 것은 혁명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경제는 봉건국가에서부터 내려온 봉쇄국에서 벗어나 글로벌화를 기하였다. 경제개발 초기서부터 국제적으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의 확대화를 위하여 UN과 세계기관과 거의 모든 국제협약에 가입하였다.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제 금융기관과 유대를 강화하고 종잣돈 획득을 위한 국제협력을 하였다. 주요한 종자돈 업적이란 대일 청구권 자금, 서독파견 광부 3과 간호사 그리고 윌남파병으로 얻은 자금을 말하는 것이었다. 국내적으로 수출 증대를 위하여 수출 자유지역 설정과 수출업종 지정도 있었다 민간 종합상사 도입과 행정기관관으로 무역진흥공사와 (COTRA ) 만간의 무역협회 ( KOEX) 설립 등을 하였다. 정책적으로 수출제일주의 아래 만 간이 수출최고 정책적으로는 수출확대 회의등을 개최 가동하였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개발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인프라)으로서 국토건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다. 첫째가 고속도로 건설이다. 64년 12월 서독 국빈 방문 시 서독의 아우토반을 보시고 결심하셨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야당의 격렬한 반대를 물리치고 1967년 7일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쵝수하였다. 2년 5개월간의 건설기간은 세계 고속도로 건설기간 사상 가장 짧은 사간이라고 한다 박정희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을 시작으로 경부, 호남, 남해, 영동, 동해, 구마, 언양(울산)등 9개 노선을 건설하였다 밥정희 대통형은 경부 고속도로 준공식 치사를 하시기직 전 한한림 건설부 장관에게 내가 고속도로에게 내 고속도로에 미쳤지 하신 말씀은 유명하다 치산치수의 대통령으로서 민둥산을 푸른 숲으로 만들었다. 치산계획괵 자연보호 운동에 의항 그린 벨트틍 정책이 유효하였다. 대전 이후 한국이 산림녹화에 성 성공한 유일한 개발 도상 국가라고 했다 이상과 같이 예시한 수많은 정책을 부단히 모두를 실천에 옮겼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혁명으로 영도자로 등단하여 한국의 60년대의 10년의 기간에 최빈국이 대도약을 하여 개도국 중진국 그리고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기초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진정한 위대한 대통령인 것이다, 70년대의 한국의 경 제개 간 옹진쳘 수석은 한국형 경제개발정책이라 불렀고 필자는 실천주의 경제개발 정책이라 불렀다. 청렴결백을 Motto로 한다는 것으로 찬연히으로 두정책은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 이리하여 50년대 말까지 절망감에 빠져 있던 우리 민족은 우리들의 실적에 우리 자신들이 놀랐으며 국제적으로는 한 마리 용이되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했다. 부패와 구악이 난무하는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은 부패를 청소하고 깨끗한 정부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혁명공약 3항에서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는 국민경제를 만들어 추진한다고 했다. 박정회 대통령은 그의 18년 6개월의 기간 중 실천이 가능한 프로젝트만을 골라 한국식으로 만들어 추진했다. 그가 6ㅇ년도에 추진한 국토건설에서 도로철도 항만등 건설은 철저하게 한국식 시행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이 기간 경제개발에 대한 국민적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자신 강으로 무장하게  되었다. 스스로 열등감을 표시하는" 葉錢인데 별수 있겠어!"라고 말하는 좌절에서 벗어나 희망의 내일을 맞아 70년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60년대의 산업개발 측면에서 바라본 장기 집권자와는 다른 위대한 업적인 것이다. 이리하여 필자는 박정희 대통령을 60년대의 업적만으로 박정 희 잔정한 위댸한 대통령이라 부른다 박정희 대통령을 70년대의 한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킨 찬란한 진실된 업적을 가지고 보니 딴 위대한 대통령과는 격이 높은 유한 대통령 영웅인 것이다 박정희는 진정한 위대한 대통령 2026.516 김광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