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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리 방송, 안보전문가들 의견 소개>
"특히 한국 정치인들은 중국의 접근을 매우 경계해야
도박·음주 등 문제 있는 사람들 노리는게 공산당 수법
한국 정치인들, 중국에 굴복하면 훨씬 큰 대가 치를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태년 한중의원연맹 회장, 이헌승·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동하고 중국에 가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공산당 고위층을 만나고 있을 때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눈길을 끄는 보도를 했다. "한국은 중국 영향력 공작의 최전선이며, 한국 정치인들이 중국에 굴복하면 훨씬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8일 밤 ‘워싱턴톡’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공작, 한국의 중요성 등에 대한 안보전문가 의견을 소개했다. 방송에는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보좌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이 출연했다.
진행자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캠페인이 한국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징후와 우려가 있다"며 "중국이 학계, 언론,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한국 내 친중 정서를 강화하고 미한 간 분열을 일으키려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보좌관은 "그렇다. 이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지는 문제"라면서 "중국은 자유진영 전역에서 자국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계, 학계, 경제계에 침투하려고 시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의제란 ‘세계 패권 전략’을 말한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은 자유진영에서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 공산당 관리가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을 이용한다. 그들은 사업가, 학자 혹은 무해한 인물로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한국인들은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한국 정치인들은 중국의 접근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은 미국과 동맹들 사이를 이간질하려 한다. 캐나다, 호주, 한국,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직자가 실제로 중국에 완전히 종속돼 있다는 증거를 발견한 바 있다. 한국은 이런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박, 음주, 가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취약점을 노리는 게 중국 공산당의 수법이라고 경고했다.
미사일 방어에서의 한미일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은 깡패다. 깡패는 우리가 맞서 싸울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만약 중국이 화 낼까봐 미국과 미사일 방어협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중국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며 "깡패국가가 한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한국이 국익을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 분야는 미국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한국 정치인들은 중국에 굴복하는데 매우 조심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이 그렇게 할 때(중국의 뜻을 따를 때)마다 중국은 이를 이용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진행자가 "그렇다면 중국의 이런 비군사적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을 지원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피터스 선임연구원은 "우리는 중국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고 한국, 일본, 호주 등 민주주의 동맹을 지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의 목표는 세계 질서를 흔들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켜온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피터스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건 어렵다"며 "대신 시민사회와 협력해 회복력을 높이고 정부와 협력해 투명성을 보장하며, 부패가 없고 정치인이 매수당하지 않도록 해서 민주적 이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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