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29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기본 현황자료

[이국언]

[보도자료]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소송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기본 현황자료를 보내 드리니, 취재에 참고 바랍니다.

(문의: 062-365-0815 / 010-8613-3041 이국언 상임대표)

■ 사건 개요

◯아시아태평양전쟁 막바지 일본정부는 노동력 조달을 위해 1944.5월경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지역에서 10대 어린 소녀 약 300여명을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켜 주고 상급학교에도 갈 수 있다”며 일본인 교장이나 담임선생 등의 회유에 의해,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돼 강제 노역 피해를 입음. 광주전남에서는 목포, 나주, 광주, 순천, 여수 지역에서 약 150명이 동원.

(※1944.12.7. 발생한 도난카이(東南海) 대 지진 당시 광주전남에서 동원된 6명 소녀들 사망)

◯1999년 3월~2008년 11월까지 일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뒤, 2012년 5월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유족 등이 2012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 2심 승소에 이어 오는 11월 29일 오전 10시 대법원(1호 법정)에서 최종 선고 예정. (여자 근로정신대 사건으로는 국내 최초 대법원 판결)

1차 소송 승소(2013년 11월 1일 광주지방법원)에 힘입어, 뒤이어 소송을 제기한 2차 소송(원고 4명), 3차 소송(원고 2명) 항소심 판결도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광주고등법원), 12월 14일 오후 2시(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각각 선고 예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함께 일제강점기 전시 여성인권의 대표적 사례인 여자근로정신대 사건으로서는 최초의 판결. 또한 현재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15건의 소송 중 가장 많이 제소를 당한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관련 사건으로도 첫 판결.

■ 대법원 판결 주요 참석자

◯ 원고 5명 중 건강상의 문제로 11.29일은 양금덕, 김성주 2명 참석 예정

◯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회원 등 (광주광역시청에서 29일 05시 버스로 출발 예정)

◯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다카하시 마코토(高橋 信.1942년생) 공동대표 등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

■ 기자회견

○ 대법원 판결 후, 서울변호사회관 5층으로 자리를 옮겨 미쓰비시 히로시마 징용공 사건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 예정(11시)

■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동원 소송 현황(총 3건, 원고 11명)

구분	원고	소 제기	비고
1차	5명 (양금덕 외 4명)	2012.10	2015.6.24 광주고법 승소 11월 29일 오전 10시 대법원 선고 예정
2차	4명 (김재림 외 3명)	2014.02	2017.8.11. 광주지법 승소 12월 5일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 선고 예정
3차	2명 (김영옥 외 1명)	2015.05	2017.8.8. 광주지법 승소 12월 14일 오후 2시 광주지법항소부 선고 예정

■1차 소송 원고 현황(사건번호: 대법원 2015다45420)

이름	출생년도	비고
박해옥 朴海玉	1930.9	광주광역시 거주. 現 순천남초등학교 졸업한 직후인 1944년 5월경 학교 교장 권유로 동원. 뒤늦게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 받아 남편과 불화, 정신적 고초를 겪음. ▲2009년 후생연금 99엔 당사자. 일본 나고야 소송 참여. 현재 요양병원 투병 중
김성주 金性珠	1929.9	경기도 안양시 거주. 現 순천남초등학교 졸업한 직후인 1944년 5월경 학교 일본인 담임선생 권유로 동원. 결혼 후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 받아 남편과 불화, 많은 정신적 고초를 겪음. 1944년 12월 도난카이 지진 때 발목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 ▲2009년 후생연금 99엔 당사자. 일본 나고야 소송 참여. ※여동생(金正珠.1931.8.2.出生)도 순천남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1945.2월경 도야마(富山)에 위치한 후지코시(不二越)로 동원. 김정주는 후지코시를 피고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
양금덕 梁錦德	1929.11 ※주민등록 (1931.2)	광주광역시 거주. 現 나주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이던 1944년 5월경 동급생 10명, 선배 14명 등 나주초교 출신 24명과 일본인 교장선생님 권유로 동원. 결혼 후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 받아 남편과 불화, 많은 정신적 고초를 겪음. ▲2009년 후생연금 99엔 당사자. 일본 나고야 소송 참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10명이 일본정부를 피고로 1992년 12월 25일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제소한 ‘관부재판’ 원고 중 한 명으로 1994년 소송 참여.(강제동원과 관련 법정투쟁 24년째.)
이동련 李東連	1930.1	광주광역시 거주. 現 나주초등학교 졸업 후 학교에서의 권유로 1944년 5월경 동원. ▲후생연금 99엔 당사자. 일본 나고야 소송 참여. 병환 중
김중곤 金中坤	1924.11	울산광역시 거주(유족). 1944.12.7. 도난카이(東南海) 지진에 목숨을 잃은 故 김순례(金順禮)가 여동생이며, 김순례는 現 광주 수창초등학교 졸업 후 1944.5월경 동원. 2001년 사별한 배우자 故 김복례(金福禮) 역시 김순례와 함께 미쓰비시중공업에 동원된 피해자였음.(피해자 2명의 유족). ▲일본 나고야 소송 참여. 현재 병환으로 입원 중.

■ 2차 소송 원고 현황(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17 나 13822)

원고	주소	비고
김재림(金在林.1930.2)	광주	화순 능주초교 졸업 후 1944.5월경 동원. 현재 요양병원 입원 중
심선애(沈善愛.1930.6)	광주	광주 수창초교 졸업 후 1944.5월경 동원 현재 요양병원 입원 중
양영수(梁榮洙.1929.7)	대구	광주 대성초교 졸업 후 1944.5월경 동원 현재 양로원 생활 중
오철석(吳哲錫.1936.11)	광주	목포 산정초교 졸업 후 1944.5월경 동원된 후 1944.12.7. 도난카이 지진에 숨진 故오길애(吳吉愛)의 유족

■ 3차 소송 원고 현황(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7나59993)

원고	주소	비고
김영옥(金英玉.1932.3)	서울	여수 미평((美坪) 초교 졸업 후 1944.5월경 동원.
이경자(李敬子.1943.2)	전남 나주	나주초교 졸업 후 1944.5월경 동원된 후 1944.12.7 지진에 숨진 故최정례(崔貞禮)의 유족(조카 며느리). 결혼 후 모시게 된 시할머니가 “어린 딸을 잃고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겠느냐”며 찬 겨울에도 이불을 마다했던 시할머니의 모습이 잊히지 않아 소송에 참여.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 주요 일지>

- 1944년 5월경 광주전남(150여명), 대전충남(150여명) 지역 약 300여명의 소녀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동원

- 1944년 12.7   東南海(도난카이) 대지진에 광주전남 출신 소녀 6명 사망

- 1945년 10.21  귀국

- 1988년 12월   일본 나고야 시민들, ‘도난카이 지진 희생자 추모비’ 건립

- 1998년 12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결성

- 1994년 3월     양금덕할머니, 관부재판 원고로 소송에 참여

- 1999년 3.1    원고 5명,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피고: 일본정부・미쓰비시중공업)

- 2000년 12월  원고 3명 추가 소송 제기(나고야 지방재판소)

- 2005년 3.24  나고야 지방재판소 ‘기각’

- 2007년 5.31   나고야 고등재판소 ‘기각’

- 2007년 7.20  ‘나고야 소송 지원회’, 도쿄 금요행동(원정 금요시위) 시작

- 2008년 11.8  일본 최고재판소 최종 ‘기각’(패소 확정)

- 2009년 3.12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결성

-     〃    10.5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철수 촉구 1인 시위 돌입(~208회 개최)

-     〃   12월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지급 파문

- 2010년 6.23  13만5천명 항의서명 미쓰비시 및 일본정부 전달(도쿄 삼보일배 항의시위)

-     〃    7.14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문제와 관련한 협의” 수용 공식 발표

-     〃    7.     나고야 소송 지원회, ‘금요행동’ 잠정 중단

-     〃 11.16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철수

-     〃 11.8    미쓰비시와의 1차 본 교섭 개시(도쿄)

- 2011년 2.15  국민 10만명 1천원 모금운동 ‘10만 희망릴레이’ 운동 시작

-     〃 9.30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심사회, 후생연금 99엔 재심사청구 기각 결정

-     〃 11.15  ‘10만 희망릴레이 보고 기자회견’ (12만 2800여명 참여)

- 2012년 3.15  광주광역시의회,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 5.24    대법원, 日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에 ‘배상’ 취지 파기환송

-     〃 7.6     미쓰비시중공업과 교섭 최종 결렬(총 16차례 개최)

-     〃 8.10    ‘나고야 소송 지원회’ 2차 금요행동 도쿄에서 재개

-     〃 9.26    ‘제1의 전범기업 미쓰비시 불매 범국민선언운동’ 캠페인 시작

-     〃 10.24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1차 손해배상 소송

                         원고 5명(양금덕, 김성주, 이동련, 박해옥, 김중곤)

- 2013년 11.1 광주지방법원,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선고

- 2014년 2.27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 추가 2차 손배 소송(원고 4명)

- 2015년 5.20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 소송 3차 손배 소송(원고 2명)

         〃    2.4  일본연금기구, 2차 소송 원고 김재림,심선애,양영수 3명에 대해 후생연금

                         탈퇴수당 199엔 지급 파문

          〃 6.24 1차 소송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원고 승소

- 2017년 8.8   광주지방법원, 3차 소송 원고 일부 승소

- 2017년 8.11 광주지방법원, 2차 소송 원고 일부 승소

- 2018년 11.29 대법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1차) 선고기일

- 2018년 12.5 광주고등법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2차) 항소심 선고기일

- 2018년 12.5 광주지방법원 항소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3차) 항소심 선고기일

[重傳/이희빈]

어느 나라의 민법이든 형법이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죗값을 치뤄야 할 것인데
공소시효말료는 일본놈들이 위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고
이 땅에서 명심보감으로 가리침을 받기는 "왈(曰) 획죄어천(獲罪於天)이면 무소도야(無所禱也)!'라 배웠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 때 6600만 불 뇌물 받음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이 시각 현재 조회 106,512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16

[重傳/이희빈]

그동안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542) 회에 걸쳐
2009.10.23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홍보하였습니다.
[언론취재 참고자료] 11.29 대법원 선고 관련 기본 현황자료
http://blog.daum.net/hblee9362/11336297
전남지역 일제강점기 통치·군사·동원 유적들 보존한다(한겨레)
http://blog.daum.net/hblee9362/11336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