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공공 서비스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예고되는 가운데, 주요 서비스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간 캐나다 연방 공무원들은 임금 인상을 비롯해, 재택근무 유연성, 처우 개선 등의 주제를 두고 협상을 시도했었는데요. 노동자들의 요구와 연방정부의 대응이 접점을 만나지 못해, 결국 파업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당 파업의 이유와 이로 인해 이민국을 비롯해 업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공공 서비스 연합 노동조합(Public Service Alliance of Canada, PSAC)은 연방 정부와 처우 개선안을 놓고 협상하고 있으며, 이미 압도적인 파업 찬성 안 투표 결과를 나타낸 캐나다 국세청 (CRA)을 선두로 4월 14일부터 155,000명 이상의 공무원이 합법적인 파업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미 공무원 약 124,000명은 4월 12일 수요일을 기점으로 파업에 들어갔고 4월 14일 금요일 약 35,000명이 추가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현재 캐나다 연방 정부와 연방 공무원 노조 간 협의는 진행 중이고 모든 정보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생활비가 급격하게 오른 현실을 반영해 임금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연방 정부는 "공무원에게 공정하며, 납세자에게는 합리적인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파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서(이민 및 유학을 중심으로)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민 및 유학 관련 캐나다 관공서 영향
1) 캐나다 국경청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연방 정부는 파업에도 불구하고 국경청은 여행자와 기업에 대한 국경 서비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만약 추후 변동 사항이 있으면, 정부에서 추가 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캐나다 고용 및 사회 개발과 캐나다 서비스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and Service Canada
캐나다 고용 및 사회개발부는 캐나다 연금제도, 노령 보장 제도, 고용보험제도, 사회보험 번호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무리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처리가 다소 지연되고 콜센터 대기 시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캐나다 센터 Service Canada Centre
캐나다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 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고용 보험, 사회 보험 번호, 캐나다 연금 계획, 노령 보장 및 보장 소득 보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고객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또한 사무실은 열려 있을 예정이지만 운영 날짜와 시간은 평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캐나다 교육 저축 채권 및 캐나다 장애인 저축 보조금 및 캐나다 장애인 저축 채권
The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Canada Education Savings Bond and Canada Disability Savings Grant and Canada Disability Savings Bond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캐나다 교육 저축 채권 및 캐나다 장애인 저축 보조금 및 캐나다 장애인 저축 채권 서비스는 파업 중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 여권 서비스 Passports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는 파업 기간에 여권 서비스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업무 중단과 관련해 추가사항이 있을 시 정부가 정보를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 캐나다 관공서 영향
이 밖에도 파업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부서와 그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캐나다 국세청은 PSAC-조세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소득세 및 복리후생비 처리가 지연되는 등 "특정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업 중 진행될 업무로 복리후생비 지급을 우선할 것이며, 캐나다 아동수당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특정 서비스는 지연되거나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며, 구체적으로 일부 소득세 및 혜택 신고서, 특히 서류 처리는 지연될 것이며, 대기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현재 대기 시간은 홈페이지 문의처 페이지를 참조해 확인할 수 있으며,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세금 신고를 할 것을 알렸습니다.
2)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파업 기간에도 RCMP는 대중의 안전과 보안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정기적인 경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리 지원, 미디어 관계, 웹 업데이트 및 RCMP가 위치한 건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 등의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3) 캐나다 해안 경비대 Canadian Coast Guard
캐나다 해안 경비대의 수색 및 구조, 환경 대응 및 쇄빙 서비스는 유지될 것입니다. 이외의 여러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중단될 수 있다고 하며, 이에 따라 등대와 난파, 버려진 위험한 선박을 위한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캐나다 교통 Transport Canada
파업 기간에도 교통과 관련한 필수 서비스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서비스 지점에 대한 접근 지연과 같은"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 유지 예정 캐나다 관공서 참고
• 캐나다 교통 센터 Transport Canada Centres
• 캐나다 소유 및 운영 공항 운송 Transport Canada-owned and operated airports
• 민간 항공 안전 및 보안 감독 Civil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oversight
• 철도 안전 및 보안 감독 Rail safety and security oversight
• 위험물 감독 운송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 oversight
• 해양 안전 및 보안 감독 Marine safety and security oversight
• 유람선 운용자 카드 및 유람선 면허 발급 Issuance of pleasure craft operator cards and pleasure craft licenses
• 국가 집행 프로그램 National enforcement program
• 서비스 시간 – 연방 규제를 받는 상용차 사업에 대한 면제 발급 Hours of service – Issuance of exemptions for federally regulated commercial motor vehicle undertakings
• 자동차 안전 일반 정보 이메일 Motor vehicle safety general information email
공공 서비스 연합 노동조합(Public Service Alliance of Canada, PSAC)의 파업은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현재 캐나다 연방 정부에서 적극 교섭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이 빠르게 끝날지, 아니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양측의 갈등이 해결되어 캐나다 거주민을 비롯해 유학 또는 이민을 고려하는 모든 이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어 추가 소식이 발표되는 대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둥지이민 컨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