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에서 아래 문구를 조금 퍼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에 나서며 남녀공동 복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반으로 갈라졌다.
국민청원도 하고.. 반박도 하고...
나는 한국전쟁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다. 물론 내가 아장거리던 시절이었기에 전쟁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고, 단지 전쟁 뒤의 모습은 어렴프시 지금도 기억한다. 폭격으로 부서진 교실(도깨비 교실)이 있었고, 큰다리를 건느면서 강물을 내려다보면 비행기 폭격 오준으로 포탄이 잘못 떨어져서 움푹 패인 물구덩이도 보았고... 팔다리가 잘려서 팔뚝에 쇠갈쿠리를 낀 상이군이들이 산골마을에 와서 식량과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것도 보았다. 상이용사 패거리가 오면 온 동네는 겁에 질렸다. 그들이 무서웠기에...
내가 기억하는 어린시절이다. 십리길을 걸어서 가면 장항선이 있었다. 역전에는 수많은 면민이 나왔으며, 입대하는 젊은이와 그의 부모형제들이 나와서 이별의 정을 나눴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이별의 장소였다. 기차는 시꺼먼 연기를 내뿜이며, 하얀 수중기를 공중에 뿜어올리며 빼익 기적소리를 내고는 칙칙폭폭하면서 출발하기 시작했다. 환송에 나온 가족들의 애절한 울음소리와 떠나가는 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들이 마구 엉켰다. 당시에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였기에 더욱 그랬다.
남자라는 이유로 신체에 크게 이상이 없으면 군대로 끌려갔다. 가갸거겨 글자 하나도 모르는 문맹자라고 해도 입대해야 했다.
1960년대... 서해안에는 북파된 간첩과 무장공비들이 넘어오고, ... 이따금 해변가 근방에서는 군인들이 총을 쏘면서 야간전투를 했다. 공포의 도가니...
해안선이 뚫렸다며.. 얼마 뒤에는 해안선 곳곳마다 철조망이 높게 길게 쳐졌다. 해안선을 지키는 군인들도 많았을 터.
1968년 1월 21일.
청와대를 까부수러 왔다는 김신조 사건이 터졌다. 31명의 남파 무장공비.
* 생포된 김신조와 이북으로 탈출했다고 알려진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살되어서.. 지금도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군묘지'에 매장되었다.
그해 4월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었고, 그해 9월에는 대학교에서는 대학생도 군사교련을 받아야 했다. 나중에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군사교련을 받아야 했다. 나무로 깎아서 만든 목총으로 '찔러 총' 16개 동작을 이수해야 했다.
경제발전이 점차로 이뤄지고, 군사력이 무기체제로 갖춰지면서 국방력이 강화되었다. 이제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군사교련제도가 폐지된 지도 오래이고, 예비군 훈련제도도 과거보다는 대폭 축소되었다.
2021년인 지금...
'여자도 군대에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어떤 정치가가 위처럼 등장했고, 국민청원 숫자가 더욱 늘어난다고 한다.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병역의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말이다. 나는 다르게 본다.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도 직장은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 있는 MND로 발령받아서 30년 넘게 근무했다. 정책부서에서 근무한 나로서는 위 여자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어떤 자들의 개인적인 주장에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개념들이 없는 것인지...
지금껏 대한민국의 젊은이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신체검사를 받아서 합격하면 군대에 가서 몇 년간 복무해야 했다.
- 지금은 병역기간이 무척이 짧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의무적으로 강제로 끌려가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자기 몸에 자해를 하는 자들도 있다.
이와는 달리 군인이 되고자 자진하여 장교와 부사관으로 응시하여 합격된 자는 교육기관에 입소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고는 초급장교와 초급간부로 복무한다.
남자에 비하여 여자한테는 의무복무가 없다. 그런데도 어떤 여자들은 자원해서 군대에 간다. 단 사병이 아닌 장교와 부사관이다. 자원 응시해서 합격된 뒤에는 군사훈련을 받고는 직업군인이 된다.
국방의무에 대한 남녀간의 차별이기에 남자는 필수이며, 여자는 선택이다.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으로는 강약이 무척이나 차이가 난다.
남자는 단순무식하게 우람하고 튼튼하지만 여자는 섬세하며 약하다.
예컨대 육상의 경우로 비교해 보자. 1 ~ 100명의 육상선수가 있다고 치자.
경쟁순위 90등 이후의 꼴찌에 해당하는 남자들이 여자와 경주시합을 하면? 이들은 월등한 차이로 1~ 10위를 차지할 게다. 즉 여자 1 ~ 5등은 남자 90번 이후의 등수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체력적으로는 남자와는 상대가 안 된다.
군대... 특히나 병사가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군대란 체력을 바탕으로 한다.
생사를 다투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극한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연약한 여자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대한민국의 병력숫자가 심각하게 부족해서 그럴까?
그렇다면 인적자원으로 보충할 것이 아니라 최첨단무기와 장비, 물자로써 보충해야 한다.
사람의 숫자와 근력(몸)으로 보완보충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이렇다. 10살 쯤 먹은 소년이 총을 쏘면? 기골이 장대한 장정이라도 우선은 도망치고 숨어야 할 게다. 인간의 체력이 아무리 튼튼하고 날쎄다고 해도 총알을 이길 수는 없다.
현대의 군대는 이래야 한다. 최첨단장비 물자와 기술, 더 나아가 국제군사협약 등으로 군사력을 보강해야 한다.
사람의 숫자로써 전투하는 시대는 끝나간다.
젊은 여자... 결혼해서 아이를 가져야 하며, 출산한 아이를 키워야 한다.
국력의 가장 큰 바탕은 인구의 증가와 교육이다. 아이를 잉태해서 낳고, 키우는 것은 여성의 몫이지 결코 남자의 몫은 아니다.
남자가 아이를 잉태해서 10달 뱃속에서 키우는 것을 봤냐? 남자가 애를 낳아서 젖가슴을 열어서 아이한테 젖을 물리는 것을 봤냐? 전혀 아니다.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오래 전 나는 직장에서 '무기장사꾼'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했다.
제 아무리 날센 자라고 해도 총 한 방이면 제압할 수 있고, 대포 한 방이면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수 있다.
결코 머릿숫자로 전쟁을 대비하는 세상은 아니다.
과거 서기 200년대 초의 중국 삼국지소설에서 나오는 관우, 장비, 조자룡 같은 장수들이 현대전에도 필요할까? 아니다. 밤중에 숨어서 적외선이 달린 소총으로 방아쇠를 당기면 단 한 방으로도 적을 제압하는 세상이다. 고공에 뜬 전투기에서 포탄 한 방을 떨어뜨려면 그뿐이다. 장비와 물자가 적보다 풍부하면 이기는 세상이다. 자본(돈)과 첨단기술이 많으면 이기는 세상이다. 돈으로 장비와 물자를 구해서 즉시 비치할 수 있으니까.
가뜩이나 무더운 한여름철이 다가온다.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의 열기가 벌써부터 과열한 탓일까? 벌써부터 말도 안 되는 대선공약을 남발하는 듯한 느낌이다.
너희들만이 애국자가 아니다. 뒷전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세금 내는 국민도 애국자이며,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해서 낳고, 젖 먹여서 키우는 여성도 애국자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이다.
묻자.
너희들이 뭐 제대로 아는 거 있기는 하니?
남자 병사 한 명을 훈련시키고, 병역의무를 다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쯤일까?
만약에 여자도 입대해서 훈련시킨다면.. 그 기간은 얼마이며, 병역의무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여군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
여군 전체로 계산한다면 총예산은 얼마쯤일까?
여군 병역제도를 실시해서 얻는 이득은 무엇이며, 그 가치는 얼마쯤인가?
만약에 남녀공동 복무제가 실시된다면 앞으로의 국방예산 총비용은 줄어드는가? 아니면 늘어나는가?
비용 측면 하나만 따져도 엄청난 국방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
현행 남자 위주의 병역제도를 남녀공동으로 개선해야 하고, 여자 훈련소와 병영시설, 군사시설을 별도로 추가 설치하고, 여군인들이 먹고 자고 활동하는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이 들어간다.
그 국방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데?
국방비.. 왜 또 내야 하는데... 나라에서 돈 쓸 일이 그렇게도 없니?
위 정치가들이 자기네 집을 팔아서 세금으로 낸다고 하던?
너희들이 세금 낼 거니?
자네들... 이왕이면 두루두루 생각해서 말하기 바란다.
현행 국방예산도 엄청나게 많다.
국방비는 정확히 말하면 돈을 그냥 소비하는 제도이다. 국방비를 운영해서 돈을 버는 제도가 아니다. 다 소모품이며, 소비제품이다. 재생산 확대생산되는 게 전혀 아니다.
년도별 국가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
2000년 16.3%, 2001년 15.5%, 2002년 14.9%, 2003년 14.8%, 2004년 15.8%, 2005년 15.6%, 2006년 15.3%, 2007년 15.7%, 2008년 14.8%, 2009년 14.2%, 2010년 14.7%, 2011년 15.0%, 2012년 14.8%, 2013년 14.3%, 2014년 14.4%, 2015년 14.5%, 2016년 14.5%, 2017년 14.7%, 2018년 14.3%, 2019년 14.1%, 2020년 14.1%, 2021년 13.9%
※ 2000년 이전의 자료는 게시하지 않았다. 그 이전에는 국방비의 비율은 훨씬 더 많았으리라.
년도별 국방비
2000년 144,774억원, 2001년 153,884억원, 2002년 163,640억원, 2003년 175,148억원, 2004년 189,412억원, 2005년 211,026억원, 2006년 225,129억원, 2007년 244,972억원, 2008년 266,490억원, 2009년 289,803억원, 2010년 295,627억원, 2011년 314,031억원, 2012년 329,576억원, 2013년 344,970억원, 2014년 357,057억원, 2015년 374,560억원, 2016년 387,995억원, 2017년 403,347억원, 2018년 431,581억원, 2019년 466,971억원, 2020년 501,527억원, 2021년 528,401억원
* 과거에 비하며 비율이 많이 줄었다.
2021년도의 국방예산이 52조, 8401억원이라니..
어마어머한 나랏돈이... 해마다 그냥 없어지는.....
위 자료를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올렸으나 그 신뢰도에 대해서는 별로이다. 비밀사항이기에...
위 통계수치에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냥 그렇다라는 수준으로 재해석해야 할 듯...
나중에 보탠다.
나는 만나이 72살을 넘겼다.
설마하니 이런 나한테 총을 들라고 하면 들겠다.
남자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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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나게 길게 쓸 수 있으나 이쯤에서 접는다.
수준이하의.... 수준이하의.. 수준이하의...
2021. 7. 17.